9월 정기국회 세법개정안 발표, 개인·법인사업자가 미리 확인해야 할 변경사항은

9월 1일 정기국회가 열리면 2026년 세제개편안이 정부안 형태로 국회에 제출됩니다. 지난 8월 3일 발표된 이번 개편안에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부터 법인의 비용 인정 기준, 가업상속공제 요건까지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표님 모두에게 해당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정기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조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어떤 항목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미리 알아두면 연말 세무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을 기준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각각 확인해야 할 변경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세법개정안, 법이 되기까지의 절차

세법개정안은 발표된다고 곧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매년 7~8월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은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 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비로소 법으로 확정됩니다. 이번 2026년 세제개편안은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표된 뒤, 9월 1일 국무회의 의결과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는 매년 12월 2일까지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을 함께 의결하는 관행을 지켜왔고, 이번에도 같은 일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행 시기는 항목마다 다릅니다

국회를 통과한다고 모든 조항이 같은 날부터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부가가치세처럼 매년 소득이 발생하는 세목은 통상 다음 해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고, 가업상속공제처럼 별도 시행일을 못 박는 조항도 있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율이나 한도가 수정될 수 있으므로, 최종 확정 내용은 12월 국회 의결 이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사업자가 확인해야 할 변경사항

개인사업자는 법인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와 같은 누진세율 구간을 그대로 적용받기 때문에, 이번 개편안에서 다뤄지는 소득세 과세표준 조정은 사업소득자에게도 직접 영향을 줍니다. 기획재정부는 세율 24% 구간의 상한인 과세표준 8,800만원을 9,2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15년 이후 11년 만의 구간 조정으로, 물가 상승으로 벌어진 세부담을 일부 되돌리는 취지입니다. 이 구간이 상향되면 과세표준이 8,800만원을 넘어 9,200만원 사이에 있던 사업자는 35% 구간 대신 24% 구간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등 함께 살펴볼 항목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도 함께 조정됩니다. 단독가구 기준 연간 소득 요건이 2,2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확대되는 안이 포함돼 있어, 소규모 개인사업자 중 일부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 새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은 사업소득 외에 재산 요건 등도 함께 충족해야 하므로, 해당 여부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가 확인해야 할 변경사항

법인사업자가 이번 개편안에서 눈여겨봐야 할 항목은 세율보다 비용 인정 기준과 세액공제입니다. 법인세율 전 구간 1%포인트 인상은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이미 확정되어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은 9%에서 10%로,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은 19%에서 20%로,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구간은 21%에서 22%로, 3,000억원 초과 구간은 24%에서 25%로 각각 올랐습니다. 이번 결산·신고를 준비하는 법인이라면 이미 적용 중인 세율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9월 정기국회에 새로 제출되는 개편안에는 아래 네 가지 항목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기업업무추진비(옛 접대비)의 적격증빙 없이 인정되는 건당 기준금액이 상향됩니다. 경조사비는 20만원에서 30만원 이하로, 그 외 항목은 3만원에서 5만원 이하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둘째,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인정 한도가 차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기차·수소차는 연 1,000만원으로 상향되는 반면, 내연기관차는 연 700만원으로 낮아집니다.

셋째,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는 대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이 15%에서 20%로 확대됩니다. 설비투자를 앞둔 법인이라면 투자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넷째, 주업이 부동산 임대업이거나 임대·금융소득 비중이 높은 소규모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율 조정 논의가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법인이라면 국회 심의 결과를 지켜보며 전문가 확인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업승계를 준비 중이라면 — 가업상속공제 개편

가업상속공제는 오래 경영한 가업을 상속할 때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편안은 이 제도의 틀을 크게 바꿉니다. 현행 제도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했으면 300억원, 20년 이상이면 400억원, 30년 이상이면 600억원까지 공제를 인정하고, 상속 후 사후관리 기간은 5년입니다. 개편안은 공제 한도를 최대 1,000억원까지 늘리는 대신, 공제를 받기 위한 경영기간 요건을 원칙적으로 30년으로 높이고 사후관리 기간도 10년으로 두 배 늘립니다. 새 기준으로는 30년 이상 경영 시 600억원, 35년 이상 700억원, 40년 이상 800억원, 50년 이상 경영해야 최대 1,000억원을 인정받는 구조로 바뀔 예정입니다.

대상 업종도 법률로 다시 정합니다

그동안 일부 대형 베이커리나 주차장 업종이 가업상속공제를 편법적으로 활용한 사례가 지적돼 왔습니다. 개편안은 공제 대상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 727개로 재정의하고, 그동안 시행령에 있던 업종 기준을 법률로 끌어올렸습니다. 개편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새 기준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승계를 계획하고 있다면 현재 경영기간을 먼저 계산해 보고, 상속 개시 시점에 따라 어느 기준이 적용될지 미리 가늠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세법은 해마다 바뀌지만, 사업자가 준비해야 할 것은 언제나 같습니다 — 확정되기 전에 미리 점검하는 일입니다.

이번 2026년 세제개편안은 9월 정기국회 심의와 12월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됩니다. 그 사이에도 결산과 신고 일정은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발표된 내용을 기준으로 우리 사업장에 해당하는 항목을 먼저 추려두는 것이 실질적인 대비입니다. 안택스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표님의 세무 현황을 사전에 진단하고, 매월 절세 방안을 함께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런 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