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이 2026 사업연도 소득분부터 전 구간 1%p씩 오른다는 소식을 접한 12월 결산 법인 대표라면, 실제로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가 가장 궁금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추가 부담액은 과세표준에 1.1%(지방소득세 포함)를 곱한 금액과 거의 일치하며, 이 숫자는 정식 신고서를 받기 전인 지금, 연말 가결산으로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 신고서를 받아보는 2027년 3월까지 기다리면 손 쓸 시기를 이미 놓친다는 점입니다. 12월 결산 법인은 사업연도가 12월 31일에 종료되므로,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는 결산조정 항목은 그 전에 정리해야 절세 효과가 생깁니다.
세율이 정확히 얼마나 올랐는지, 실제 금액으로 얼마가 늘어나는지, 연말 가결산에서 대표이사가 직접 챙겨야 할 항목까지 순서대로 짚습니다.
2026 사업연도(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분)부터 법인세율이 전 구간 1%p 올라 10%·20%·22%·25%가 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더한 실질 증가폭은 과세표준의 1.1% 수준이며, 이 금액은 연말 가결산으로 12월 31일 이전에 미리 계산해둘 수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 세율 인상의 구조
법인세법 제55조의 세율표가 2025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개정됐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자체는 그대로 두고 각 구간의 세율만 1%p씩 올린 방식이라, 2억원 이하는 9%에서 10%로,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19%에서 20%로,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는 21%에서 22%로, 3,000억원 초과는 24%에서 25%로 조정됩니다.
적용 시점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분입니다. 12월 결산 법인은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시작하므로 2026년 소득 전체가 인상된 세율의 적용을 받고, 실제 세금은 2027년 3월 확정신고에서 확정됩니다. 이번 인상은 2023년 세법개정으로 낮췄던 세율을 2022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성격이어서, 세무 실무에서는 흔히 '환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실제로 얼마나 더 내야 하나
표로 정리하면 구간별 인상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구간 | 2025년까지 세율 | 2026년부터 세율 | 인상폭 |
|---|---|---|---|
| 2억원 이하 | 9% | 10% | +1%p |
|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 19% | 20% | +1%p |
| 2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 | 21% | 22% | +1%p |
| 3,000억원 초과 | 24% | 25% | +1%p |
구간을 넘나들며 매번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 구간이 똑같이 1%p 올랐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에 걸쳐 있든 국세 증가분은 과세표준의 정확히 1%로 계산됩니다. 여기에 법인세액의 10% 수준으로 부과되는 지방소득세 증가분까지 더하면, 총 증가액은 과세표준의 1.1%로 정리됩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두 가지 규모로 확인해보면 감이 잡힙니다. 매출 10억원 안팎의 소규모 법인으로 과세표준이 1억 5,000만원이라면 국세는 150만원, 지방소득세는 15만원 늘어 총 165만원이 추가됩니다. 매출 50억원대 제조업 법인처럼 과세표준이 8억원 수준이면 국세 800만원, 지방소득세 80만원으로 총 880만원이 늘어납니다.
| 과세표준 | 2025년 국세 | 2026년 국세 | 국세 증가분 | 지방소득세 증가분 | 총 증가분 |
|---|---|---|---|---|---|
| 1억 5,000만원 | 1,350만원 | 1,500만원 | 150만원 | 15만원 | 165만원 |
| 8억원 | 1억 3,200만원 | 1억 4,000만원 | 800만원 | 80만원 | 880만원 |
가결산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가결산은 정식 결산과 세무조정에 앞서 11~12월경 예상 손익과 주요 세무조정 항목을 미리 반영해 그해의 과세표준을 추정하는 작업입니다.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지금이 실제 결산 전 마지막으로 숫자를 움직일 수 있는 구간입니다.
가결산에서 확인해야 할 항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예상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통합투자세액공제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같은 공제·감면 항목의 한도가 아직 남아 있는지, 설비투자나 성과급 지급처럼 연내 집행 여부에 따라 손금산입 시기가 갈리는 지출이 있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12월 안에 확인해야 실제로 조정할 여지가 생깁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사례로, 가결산을 해보니 예상보다 과세표준이 높게 나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설비 대금 지급을 12월 안으로 앞당기거나, 확정된 성과급을 연내 지급으로 전환해 손금산입 시기를 당긴 법인이 있었습니다. 두 방법 모두 실제 지출이나 지급이 12월 31일 이전에 이뤄져야 그해 손금으로 인정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결산에서 실무자가 자주 놓치는 함정
가결산 단계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재무회계상 비용으로 잡힌 금액이 그대로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된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접대비 한도초과액, 감가상각 한도초과액처럼 결산 시점에 세무조정으로 다시 더해야 하는 손금불산입 항목을 가결산 단계에서 빠뜨리면, 예상 과세표준이 실제보다 낮게 잡혀 정작 3월 신고 때 세부담이 예상을 웃도는 경우가 생깁니다.
12월 결산 법인의 중간예납은 이미 2026년 8월 31일에 신고·납부가 끝났습니다. 이 중간예납액도 인상된 세율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이지만, 확정신고 때 실제 산출세액과 정산되는 구조이므로 가결산 단계에서 중간예납 기납부세액과의 차액까지 함께 확인해야 12월 말 자금 계획에서 누락되지 않습니다.
세율 인상분은 신고서를 받고 나서가 아니라 가결산 단계에서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안택스가 18년간 다양한 규모의 법인 결산을 지원하며 확인한 바로는, 가결산을 정례화한 법인일수록 세율 변경 같은 외부 변수에도 자금 계획이 흔들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