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도 부가세 예정고지를 받을 수 있을까

매 분기 예정신고 서류를 챙기다가, 어느 해부터인가 홈택스에 고지서만 딸랑 올라와 있는 걸 보고 당황하는 법인 대표님들이 있습니다. "법인은 원래 예정신고를 직접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특례가 적용되는 요건,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의 실무적 차이, 그리고 고지를 받고도 직접 신고해야 하는 예외 상황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인의 부가세 예정신고, 원칙과 예외

부가가치세는 1년에 네 번, 예정신고 두 번과 확정신고 두 번으로 나눠 정산합니다. 원칙적으로 법인사업자는 매 예정신고기간이 끝나면 그 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직접 계산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 의무 없이,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계산해 고지서를 보내면 그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법인은 신고, 개인은 고지'가 오랫동안 이어져 온 원칙입니다.

2021년부터 달라진 부분

이 원칙에 예외가 생긴 것은 2021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직전 6개월)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예정신고 없이 예정고지만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신고 부담이 큰 소규모 법인의 행정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특례이며, 2026년 현재도 같은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예정고지 대상일까 — 판단 기준

일반 법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특례 대상)는 신고 의무와 세액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아래 표로 비교했습니다.

예정고지서를 받아도 직접 신고해야 하는 경우

예정고지 대상이라고 해서 항상 고지서만 기다리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세 가지 경우에는 소규모 법인이라도 예정신고 의무가 남아 있거나, 예정신고를 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1. 신규설립 법인 —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설립 직후에는 이 기준이 될 실적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설립 후 첫 예정신고기간은 예정고지 대상이 아니라 예정신고 대상입니다.
2. 휴업·사업부진으로 매출이 급감한 경우 — 해당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해 실제 세액을 낮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조기환급 대상자 —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해당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해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예정고지를 기다리지 않고 예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예정고지 받은 법인이 실무에서 챙길 것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 자체가 생략되고, 해당 예정신고기간분은 뒤이은 확정신고 때 합산해서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2026년 기준 1기 예정신고·납부기한은 4월 27일(월, 원래 4월 25일이 토요일이라 순연), 2기는 10월 26일(월, 원래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순연)입니다. 예정고지서를 받았더라도 이 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미납 세액에 가산세가 붙으므로, 고지서 수령 여부와 금액을 홈택스에서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정고지를 받았다고 해서 안심하고 끝이 아니라, 우리 회사가 정말 이 특례의 적용 대상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소규모 법인의 예정고지 여부는 공급가액 계산 시점과 예외 사유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결산 시기마다 정확히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택스는 거래처별 부가세 신고 방식을 매 예정신고기간마다 점검해, 소규모 법인 특례 적용 여부와 예외 사유를 놓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