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로 30년을 함께 살았다면, 상대방이 남긴 재산을 정말 한 푼도 상속받지 못할까

서른 해 가까이 한 집에서 살림을 합치고 병원비를 나눠 내고 장례까지 함께 치렀는데도, "법적으로는 남"이라는 말을 듣는 상담자들이 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 이야기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률혼 배우자와 30년을 산 것과 사실혼 배우자와 30년을 산 것은 상속에서 완전히 다르게 취급된다. 동거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사실혼 배우자는 민법상 상속인 순위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다만 아예 방법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살아있을 때 무엇을 준비해 두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리고, 그 준비 방식마다 세금 부담도 크게 달라진다.

사실혼 배우자는 왜 상속인이 아닌가 — 30년도 자격을 만들어 주지 않는다

민법이 정한 상속인 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이고, 배우자는 1·2순위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함께 상속받는다. 문제는 이때의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만을 뜻한다는 점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이 해석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고, 헌법재판소는 사실혼 배우자를 상속인에서 제외한 현행 규정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헌재 2013헌바119). 상속인 해당 여부를 혼인신고라는 객관적 기준으로 파악해야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막고 법률관계를 빨리 확정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상속권만 없는 게 아니다. 부부가 갈라설 때는 사실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관계가 상대방의 사망으로 끝난 경우에는 다르다. 대법원은 사실혼이 사망으로 해소된 때에는 생존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생전에 헤어지면 재산을 나눌 수 있는데, 죽음으로 헤어지면 상속도 재산분할도 안 되는 셈이다. 학계에서는 이 결과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이 꾸준하지만, 아직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장면이 있다. 재혼 없이 20~30년을 함께 산 커플 중 한쪽이 사망했는데, 전혼(前婚) 자녀들이 법정상속인이 되어 부동산과 예금을 모두 상속받고, 생존 사실혼 배우자는 오래 살던 집에서도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담자들이 공통으로 오해하는 지점이 있다. 사실혼관계증명원이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주민등록상 동거 이력 같은 자료는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는 데는 쓰이지만, 그 자체로 상속인 '지위'를 만들어 주지는 않는다. 사실혼 관계를 아무리 두텁게 증명해도 혼인신고가 없으면 상속에서는 출발선에 서지도 못한다.

그래도 재산을 받을 수 있는 4가지 경로 — 문턱이 전부 다르다

상속인이 아니라고 해서 재산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살아있을 때 만들어 둔 장치가 있으면 사실혼 배우자도 재산을 이전받을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경로는 크게 네 가지다.

유언공정증서로 재산을 남기는 유증이 가장 확실하다. 유언은 법정상속분과 무관하게 특정인에게 재산을 넘길 수 있고, 사실혼 배우자가 유증을 받는 데는 아무 제한이 없다. 다만 유증으로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면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유류분은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이 3분의 1인데, 헌법재판소 결정과 그에 따른 2026년 3월 개정 민법 시행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폐지됐다. 그러니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자녀·부모가 전혀 없고 형제자매만 남아 있는 경우라면, 유언으로 사실혼 배우자에게 전 재산을 남겨도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다는 뜻이다.

보험금 수익자를 사실혼 배우자로 지정해 두는 방법도 실무에서 많이 쓴다. 사망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이지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니어서,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계산에서도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이런 보험금을 '간주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 대상에는 포함시킨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말과 세금이 없다는 말은 다르다.

생전 증여는 지금 당장 효력이 생긴다는 장점이 있지만 세금이 가장 아프다.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 6억원, 성년 자녀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처럼 관계에 따라 정해져 있는데, 사실혼 배우자는 이 어느 범주에도 속하지 않아 공제가 전혀 없다. 받은 금액 전체가 과세표준이 된다는 뜻이다.

그러면 유증과 생전증여 중 어느 쪽이 나은가. 금액이 크고 상속인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면 유언과 보험금 지정을 함께 쓰는 쪽이 유류분 다툼의 여지를 줄인다. 반대로 금액이 크지 않고 지금 당장 생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생전증여가 즉시 효력을 낸다는 점에서 오히려 실용적일 수 있다. 다만 생전증여도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안에 이루어졌다면 유류분 산정 재산에 합산될 수 있다는 점은 함께 따져야 한다.

특별연고자 제도, 실제로는 거의 못 씁니다 — 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끝

특별연고자 제도는 이름만 들으면 사실혼 배우자를 위한 구제책처럼 보이지만, 적용 조건이 매우 좁다. 민법 제1057조의2는 상속인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만 특별연고자에게 상속재산을 분여할 수 있다고 정한다. 피상속인에게 자녀, 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중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 조문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절차도 짧지 않다. 가정법원은 상속인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장 1년의 상속인 수색공고를 거치고, 그 기간이 지나도록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야 비로소 '상속인 부존재'가 확정된다. 특별연고자는 이 공고 기간이 끝난 뒤 2개월 안에 분여를 청구해야 한다. 실제 상담에서는 사실혼 배우자가 이 제도를 믿고 기다렸다가, 뒤늦게 확인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한 명 때문에 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본다. 배우자 없이 자녀도 없이 30년을 함께 살았어도, 피상속인에게 생존한 형제자매가 있다는 사실 하나로 특별연고자 제도는 문을 닫는다.

유증으로 재산을 남기면 세금은 얼마나 달라지나 — 계산으로 보면 답이 나온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유증하기로 했다면, 상속세가 법률혼 배우자에게 상속할 때보다 무거워진다는 점을 미리 계산해 둬야 한다. 이유는 두 가지다. 사실혼 배우자는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적용되는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고, 유증받은 재산가액만큼 다른 상속인들이 쓸 수 있는 공제 한도까지 줄어든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20억원이고, 유언으로 이 중 15억원을 사실혼 배우자에게 남기고 나머지 5억원을 자녀 1명이 상속받는다고 하자. 이 자녀가 적용받을 수 있는 상속공제가 일괄공제 5억원에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을 더해 8억원이라고 가정해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에 따른 공제 종합한도는 '상속세 과세가액(20억원)에서 상속인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15억원)을 뺀' 5억원으로 묶인다. 원래 8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던 자녀는 이 한도에 걸려 3억원만큼 공제를 못 받고, 그만큼 과세표준이 늘어나 상속세가 더 나온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을 많이 남길수록, 아이러니하게도 법정상속인의 세금 부담이 함께 늘어나는 구조다(개별 사안의 공제 항목과 금액은 상황마다 다르므로 실제 신고 전 전문가 확인이 필요하다).

지금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

세금 문제까지 고려하면 순서가 명확해진다.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해야 특별연고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유류분 다툼이 생길 대상이 누구인지 가늠할 수 있다. 그다음에야 유언과 보험, 생전증여 중 무엇을 얼마나 조합할지 정할 수 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보험금 수익자 지정만으로도 상당 부분 해결되지만, 부동산처럼 큰 자산이 걸려 있다면 유언공정증서를 우선 준비하고 세금 시뮬레이션을 함께 돌려보는 편이 안전하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필요한 건 함께 산 세월의 증거가 아니라, 살아있을 때 만들어 둔 법적 장치다.

30년을 같이 산 기록은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는 데는 쓰이지만, 상속인 지위를 만들어 주지는 않는다. 유언과 보험, 생전 증여 중 무엇을 어떻게 조합할지는 상속인이 누구인지와 재산 규모에 따라 달라지고, 그 선택에 따라 상속세 부담도 함께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