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낸 사망보험금, 자녀가 받으면 상속세일까 증여세일까

부모가 자녀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해 사망보험금을 준비해두는 경우, 정작 보험금을 받을 때가 되면 상속세를 내야 하는지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부터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계약자란에 자녀 이름을 적어뒀으니 증여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자녀 명의 계약이니 상속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둘 다 틀렸다. 부모가 실제로 보험료를 냈고 그 부모의 사망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면, 계약자 명의가 누구든 상속세 대상이다. 증여세가 아니다. 이 글은 상속세와 증여세가 갈리는 기준, 보험료를 나눠 낸 경우의 계산법, 실무에서 흔히 걸려 넘어지는 함정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한다.

계약자가 누구든, 보험료를 낸 사람이 부모라면 상속세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것을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정한다. 여기서 실무상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문장이다. 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더라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했다면 그 보험금 역시 상속재산으로 취급된다. 즉 보험 증권의 계약자란에 누구 이름이 적혀 있는지는 과세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 세법은 서류상 명의가 아니라 실제로 돈이 어디서 나갔는지를 본다.

계약자를 자녀로 해둬도 결과는 같다

상담에서 자주 보이는 착각이 이 지점에서 생긴다. 자녀를 계약자 겸 수익자로 지정하고, 부모가 매달 자녀 계좌에 보험료만큼 돈을 보내 자녀 명의 계좌에서 보험료가 빠져나가게 하는 방식이다. 겉으로는 자녀가 자기 돈으로 보험료를 낸 것처럼 보이지만, 자금의 실제 출발점이 부모 계좌라는 사실이 계좌이체 내역으로 드러나면 국세청은 이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모가 부담한 보험료로 판단한다. 계약자와 실제 납부자가 다르다는 사실 자체가 세무조사에서 먼저 눈에 띄는 항목이기도 하다. 명의만 바꾸는 방식으로는 상속세를 피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상속세와 증여세, 무엇이 갈림길을 만드나

같은 법 제34조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르면 그 보험금을 수령인의 증여재산으로 본다고 정한다. 언뜻 보면 제8조와 제34조가 겹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34조 제2항은 제8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34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두 조문의 경계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좁혀진다. 보험료를 낸 사람이 이번 보험사고로 사망한 바로 그 사람인가, 아니면 그 사람은 살아있고 보험금만 다른 사람에게 지급됐는가.

부모가 사망해 자녀가 사망보험금을 받는 경우는 전자다. 보험료를 낸 사람과 사망한 사람이 같으므로 제8조가 적용돼 상속세 대상이 된다. 반대로 부모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부모가 낸 보험료로 자녀 명의의 저축성보험이 만기가 되어 자녀가 만기보험금을 받는 경우는 후자다. 보험료를 낸 부모는 사망하지 않았고 보험금만 자녀에게 지급됐으므로 제34조가 적용돼 증여세 대상이 된다. 신고기한도 다르다.

보험료를 나눠 냈다면, 상속재산은 얼마로 계산하나

부모와 자녀가 보험료를 나눠 낸 경우가 실무에서는 더 흔하다. 이 경우 보험금 전액이 상속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급받은 보험금 총액에 피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 보험료가 전체 납입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만 상속재산으로 본다. 나머지는 자녀가 자기 자금으로 낸 보험료에 대응하는 몫이므로 애초에 상속재산도, 증여재산도 아니다.

사망보험금이 5억원이고, 총 납입보험료 8,000만원 가운데 부모가 6,000만원을 내고 자녀가 취업 이후 나머지 2,000만원을 냈다고 하자. 부모 부담 비율은 6,000만원을 8,000만원으로 나눈 75퍼센트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5억원에 75퍼센트를 곱한 3억 7,500만원이고, 나머지 1억 2,500만원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이 비율 계산이 단순히 보험금의 일부를 덜어내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 판단 기준에서 중요하다. 부모의 다른 상속재산이 6억원이라고 가정하고, 배우자 없이 자녀가 단독 상속인이어서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한다고 하면 두 경우의 세액 차이는 단순 비율보다 크게 벌어진다. 보험료 전액을 부모가 냈다면 상속재산 총액은 6억원에 보험금 5억원을 더한 11억원이 되고, 과세표준은 일괄공제 5억원을 뺀 6억원이다. 2026년 기준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구간에서 30퍼센트, 누진공제액 6,000만원이 적용돼 산출세액은 1억 2,000만원이다. 반면 자녀가 25퍼센트를 자기 돈으로 냈다면 상속재산 총액은 9억 7,500만원, 과세표준은 4억 7,500만원으로 세율 구간 자체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퍼센트로 내려간다. 누진공제액 1,000만원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8,500만원이다. 보험료의 4분의 1을 자녀가 부담했을 뿐인데 세액 차이는 3,500만원에 이른다. 세율 구간이 바뀌는 지점을 넘기느냐 아니냐가 단순 비율 이상의 차이를 만든다는 뜻이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

가장 흔한 함정은 계약자 명의만 바꾸면 상속재산에서 빠질 수 있다는 오해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사례를 하나 보면, 부모가 자녀를 계약자 겸 수익자로 바꾼 뒤에도 보험료는 계속 부모 명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상속세 신고 이후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체 내역이 그대로 확인됐고, 결국 해당 보험금 전액이 상속재산으로 편입돼 추가 세액과 가산세가 함께 부과됐다. 계약자란의 이름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실제 자금 흐름을 감출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다.

두 번째 함정은 상속포기와 보험금의 관계를 혼동하는 데서 생긴다. 부모가 빚을 남기고 사망해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는 상황에서도,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자녀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은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이 보험계약의 효과로 보험금을 자기 고유의 권리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포기와 보험금 청구권을 별개로 취급해왔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민법상으로는 보험금이 상속재산과 별개라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는 이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해 과세한다. 상속을 포기해서 빚은 떠안지 않으면서 보험금은 받을 수 있지만, 그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납부의무까지 함께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계약자 명의가 아니라 실제로 보험료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가 상속세와 증여세를 가르는 유일한 기준이다.

부모가 보험료를 낸 사망보험금을 자녀가 받는다면, 계약서를 다시 볼 것이 아니라 보험료가 실제로 어느 계좌에서 나갔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