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을 앞두고 "감가상각은 어차피 세무조정에서 넣으면 되니 결산서는 그대로 두자"고 생각하는 법인이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쓰는 대부분의 중소법인에게는 통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감가상각비는 결산서에 비용으로 올려야 손금이 되는 결산조정 사항이고, 올리지 않은 금액은 세무조정으로 되살릴 수 없습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장면은 이렇습니다. 제조업 중소법인이 올해 기계장치 6,000만 원을 사 놓고 결산서에는 감가상각비를 0원으로 둔 채 세무조정계산서만 손보려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6,000만 원짜리 기계의 올해 상각분 전부가 손금에서 빠지고, 이익 규모에 따라 수백만 원의 법인세가 더 나옵니다.
감가상각비는 결산서에 계상한 금액만 상각범위액 안에서 손금이 됩니다. 미계상분은 이월되지 않고 그 해로 소멸합니다.
감가상각비는 왜 세무조정만으로 손금에 넣을 수 없을까
법인세법 제23조가 법인이 결산서에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상각범위액 이내 금액만 손금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세법이 "회사가 스스로 비용으로 잡은 만큼만 인정한다"는 구조를 취하는 것이고, 이런 항목을 결산조정 사항이라 부릅니다.
예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법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일정한 경우 손익계산서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고 세무조정만으로 상각범위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대상 자산과 요건이 정해져 있어 적용 여부는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쓰는 중소법인은 대부분 이 예외 밖에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를 한 푼도 계상하지 않으면 세금은 얼마나 늘까
상각범위액에 법인세율을 곱한 만큼 늘어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0%이며, 지방소득세(법인세의 10%)는 별도입니다.
예를 들어 12월 결산 제조업 법인이 2026년 초 기계장치 6,000만 원을 취득했다고 하겠습니다. 정액법, 내용연수 5년으로 신고했다고 가정하면 연 상각범위액은 1,200만 원입니다(내용연수는 업종·자산별로 다르므로 실제 신고 내용 확인 필요). 감가상각 반영 전 과세표준을 3억 원으로 놓고 비교합니다.
| 구분 | 결산서에 1,200만 원 계상 | 결산서에 0원(세무조정만) |
|---|---|---|
| 과세표준 | 2억 8,800만 원 | 3억 원 |
| 2억 원 이하분 (10%) | 2,000만 원 | 2,000만 원 |
| 2억 원 초과분 (20%) | 1,760만 원 (8,800만 원) | 2,000만 원 (1억 원) |
| 법인세 | 3,760만 원 | 4,000만 원 |
| 차이 | 법인세 240만 원 + 지방소득세 24만 원 = 약 264만 원 증가 | |
상각범위액에 미달해 계상한 금액(시인부족액)은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올해 안 넣은 1,200만 원은 내년에 두 해치를 한꺼번에 상각해도 살릴 수 없고, 내년 상각범위액 안에서만 계상할 수 있습니다.
이익 규모에 따라 얼마나 계상하는 게 유리할까
상각범위액 이내라면 계상 금액은 법인이 정합니다. 전액을 넣는 것이 기본이지만, 소득 상황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첫째, 이익이 크고 과세표준이 2억 원을 넘는 해에는 전액 계상이 유리합니다. 초과분은 20% 세율이라 절감 효과가 큽니다. 둘째, 올해 결손이거나 이월결손금으로 과세표준이 0원에 가까우면 올해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세금을 줄이지 못하고 이월결손금만 키웁니다. 일부만 계상해 이익 나는 해로 상각을 미루는 편이 낫습니다. 이때는 미계상분이 소멸한다는 점을 감안해 상각범위액 안에서 계상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셋째, 창업 감면 등으로 법인세를 감면받는 사업연도는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아도 상각범위액만큼 손금산입한 것으로 보는 의제상각 규정(시행령 제30조)이 적용될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회계 측면에서도 감가상각을 아예 안 하는 것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위반입니다. 은행이나 거래처에 결산서를 제출하는 법인이라면 자산이 과대 평가된 재무제표가 됩니다. 세금 때문이 아니라도 계상은 해야 합니다.
12월 결산 전에 무엇을 해야 할까
결산을 확정하기 전에 자산대장 점검, 상각방법·내용연수 확인, 결산 분개 반영을 끝내야 합니다. 결산 확정 이후 신고 단계에서는 손금산입 선택지가 사실상 닫힙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함정이 둘 있습니다. 하나는 기장 담당자가 월 결산 때 감가상각을 빼고 처리해 두었다가 연말 결산에서 일괄 반영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내용연수·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기준(정액법 또는 정률법 등 법정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모르고 상각범위액을 잘못 계산하는 경우입니다. 연도 중 취득 자산은 월할 계산이 필요하고, 100만 원 이하 소액 자산 등 즉시상각 특례도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해야 적용된다는 점은 같은 원리입니다.
감가상각비는 세무조정으로 만드는 비용이 아니라, 결산서에서 먼저 만든 비용을 세법이 한도 안에서 인정하는 구조입니다.
안택스는 12월 결산 전 자산대장과 상각범위액을 점검해 계상 금액을 함께 정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