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로 업무용 전기차를 알아보던 대표님이라면 "2027년부터 감가상각비 한도가 오른다"는 이야기를 한 번쯤 들으셨을 겁니다. 지금 계약하면 손해를 보는 건 아닌지, 몇 달만 미루면 세금을 더 아낄 수 있는 건 아닌지 고민되실 텐데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한도가 오른다고 손금으로 인정받는 총액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인정받는 시점만 앞당겨질 뿐입니다. 그래서 차량가액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가상각 한도 상향은 공제 총액이 아니라 공제 시점을 바꾸는 조정입니다. 차량가액이 4,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한도 자체가 걸리지 않아 상향 여부와 무관합니다.
감가상각비 한도, 정확히 뭘 제한하는 규정인가
업무용승용차를 사업에 쓰면 취득가액을 감가상각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감가상각비를 무제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법인은 법인세법 제27조의2와 시행령 제50조의2,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 기준)는 소득세법 제33조의2와 시행령 제78조의3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한 대당 연간 감가상각비 손금(필요경비) 인정 한도가 8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는 전기차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해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초과분은 이월되어, 그 차량의 감가상각(통상 5년 정액법)이 끝난 뒤부터 매년 한도 범위 안에서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됩니다. 즉 800만원이라는 숫자는 '평생 800만원까지만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한 해에 인정받는 속도를 800만원으로 묶어둔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한도가 오른다'는 말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한도는 총 공제액의 상한이 아니라 연간 인식 속도의 제한이기 때문에, 한도가 오르면 같은 금액을 더 빨리 비용으로 털어낼 수 있게 될 뿐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일부 법인은 이 한도가 800만원이 아니라 400만원으로 더 낮게 적용되니, 업종에 따라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6년 지금 사는 것과 2027년 이후 사는 것, 뭐가 달라지나
2026년 8월 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내용이 지금 이 논의의 출발점입니다. 친환경 업무용승용차(전기·수소차)의 감가상각비 한도를 연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고, 내연기관차 등 나머지 차종은 오히려 연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낮추는 게 골자입니다. 적용 시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거나 임차하는 차량부터입니다. 2026년 안에 취득한 차량은 그 차량의 감가상각이 끝날 때까지 계속 800만원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 구분 |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임차 |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임차 |
|---|---|---|
| 전기·수소차 감가상각 한도 | 연 800만원 | 연 1,000만원 |
| 내연기관차 등 감가상각 한도 | 연 800만원 | 연 700만원 |
|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 대당 300만원 | 대당 200만원(2027)→100만원(2028) |
| 근거 | 현행 법인세법·소득세법 시행령 | 2026년 세제개편안(정기국회 심의 예정) |
여기서 놓치기 쉬운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전기차 구매 시 받는 개별소비세 감면액이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2026년에는 대당 300만원까지 감면되지만, 2027년 1월부터는 200만원으로, 2028년 1월부터는 1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2028년 12월 31일 일몰됩니다. 감가상각 한도는 오르는데 개별소비세 감면은 줄어드는 셈이라, 두 숫자를 같이 놓고 봐야 실제 유불리가 보입니다.
차량 가격대별로 언제 사는 게 유리한가
감가상각 한도가 실제로 발목을 잡는 건 연간 상각액이 한도를 넘는 고가 차량뿐입니다. 5년 정액법 기준으로 계산하면, 연간 상각액이 800만원이 되려면 취득가액이 4,000만원이어야 하고, 1,000만원이 되려면 5,000만원이어야 합니다. 이 두 지점을 기준으로 셋으로 나눠보면 판단이 훨씬 쉬워집니다.
첫째, 취득가액이 4,000만원 이하인 차량은 애초에 한도에 걸리지 않습니다. 연간 상각액이 800만원을 넘지 않으니 2026년에 사든 2027년에 사든 손금 인정 구조는 똑같습니다. 이 구간이라면 감가상각 한도보다 개별소비세 감면이 300만원일 때 사는 쪽이 확실히 유리합니다.
둘째, 취득가액이 4,000만~5,000만원 사이인 차량은 2026년 기준으로는 한도초과분이 발생하지만, 2027년 새 기준으로는 한도 안에 들어옵니다. 개편안이 확정된다면 실익이 있는 구간이지만, 개별소비세 감면 축소분(100만원)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취득가액이 5,000만원을 크게 넘는 차량, 예를 들어 8,000만원짜리 수입 전기차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2026년에 사면 완전히 손금 인정받기까지 10년이 걸리지만(5년간 800만원씩 4,000만원 인정 후, 남은 4,000만원을 다시 800만원씩 5년), 2027년에 사면 8년으로 줄어듭니다(5년간 1,000만원씩 5,000만원 인정 후, 남은 3,000만원을 1,000만원씩 3년). 총 공제액은 8,000만원으로 같지만, 5년 차까지 누적으로 인정받는 금액이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나는 만큼 세금을 앞당겨 아끼는 효과가 생깁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사례가 이 세 번째 구간입니다. 법인 대표가 8천만~1억원대 수입 전기차를 업무용으로 계약하면서 "한도를 넘는 감가상각비는 어차피 못 쓰는 돈"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과분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월되어 결국 전액 손금 처리되므로,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회수 시점이 늦어질 뿐이라는 설명부터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따져야 할 것 — 아직 국회를 거치지 않은 개정안이라는 점
지금까지 계산은 개편안 내용이 그대로 확정된다는 가정 위에 서 있습니다. 2026년 8월 19일 현재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2026년 8월 4일~8월 20일) 단계이고, 국무회의(9월 1일 예정)와 정기국회 제출(9월 3일 이전 예정) 절차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1,000만원이라는 숫자나 적용 시기가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글에 인용한 감가상각 한도·개별소비세 감면 수치는 2026년 8월 3일 발표된 개편안 기준입니다. 정기국회 심의 결과 최종 확정된 세법·시행령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차량 구매를 결정하기 전에는 최신 법령과 전문가 확인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은 '취득 시점'의 기준입니다. 계약이나 대금 지급을 2026년에 끝내더라도 실제 인도(등록)가 2027년으로 넘어가면, 세법상 취득 시점은 인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기 차종은 계약 후 출고까지 수개월이 걸리기도 하는 만큼, "올해 안에 계약했으니 안전하다"고 단정하기보다 인도 시점까지 감안해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한도가 오르는 건 세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공제받는 순서가 당겨지는 것입니다.
전기차 한 대를 언제 사느냐는 결국 차량가액과 개별소비세 감면 축소분을 함께 계산해야 답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18년간 다양한 업종의 법인·개인사업자 차량 비용 처리를 검토해 온 안택스에서도, 이런 판단은 실제 숫자를 뽑아본 뒤에 결정하시라고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