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성묘 다녀와서 선산인 금양임야를 상속받았다면, 상속세 비과세는 정말 2억원까지 무조건 적용될까

추석에 선산을 다녀오면 "이 산은 결국 누가 물려받게 되나"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상속세 상담에서도 이맘때가 되면 금양임야·묘토 비과세를 묻는 문의가 늘어난다. 결론부터 말하면, 선산이라고 다 금양임야가 되는 것도 아니고, 금양임야로 인정된다 해도 2억원 전액이 자동으로 비과세되는 것도 아니다. 지목이 임야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분묘가 있고 관리되고 있는지,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상속받는 사람이 제사를 주재하는지까지 따져야 비로소 비과세 금액이 확정된다.

금양임야와 묘토,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나

금양임야는 조상의 무덤을 지키기 위해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길러 온 임야를, 묘토(위토)는 그 무덤 인근에서 제사 비용을 마련하는 데 쓰는 농지를 말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는 이 두 재산을 상속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판단 기준을 지목이 아니라 실제 용도로 못 박고 있다. 등기부나 토지대장에 "임야"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 벌목되어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다면 금양임야로 인정되지 않고, 반대로 지목이 "전"이나 "답"이라도 실제 묘제용 재원으로 쓰이고 있다면 묘토로 인정될 수 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사례가 있다. 3대에 걸쳐 물려받은 임야 여러 필지 가운데 조상의 묘가 실제로 있는 곳은 한두 필지뿐이고, 나머지는 이미 매각되었거나 산림조합에 위탁해 조림 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가 많다. 등기부와 지적도만 보고 "선산이니 전부 비과세"라고 단정했다가 신고 이후에 일부 필지가 배제되어 수정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본다. 성묘를 다녀왔다는 사실이나 조상 대대로 물려온 산이라는 정서적 의미는 세법상 판단 기준이 아니다.

2억원까지 비과세? 실제로는 네 가지 조건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아니다. 2억원은 조건을 다 충족한 다음에야 적용되는 상한선이지, 자동으로 주어지는 금액이 아니다. 판단 순서는 이렇다. 먼저 분묘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피상속인이 그 땅을 소유하고 있었고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물려받는지부터 확인한다. 이 두 가지가 성립하지 않으면 면적이나 가액을 따질 필요조차 없다. 성립한 다음에야 면적 상한과 가액 상한을 순서대로 적용한다.

공동상속일 때도 조건이 갈린다. 여러 상속인이 금양임야를 함께 상속받으면,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받은 지분만 비과세되고 나머지 상속인이 받은 지분은 일반 상속재산과 똑같이 과세가액에 산입된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은 시점 기준이다. 성묘를 다녀와서 뒤늦게 벌초를 하고 나무를 새로 심어도, 판단은 상속개시일 당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사망 이후에 관리 상태를 정비한다고 해서 이미 갖추지 못했던 요건이 갖춰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면 얼마까지 비과세되고 얼마가 과세될까

구체적인 숫자로 보면 감이 잡힌다. 금양임야 11,000㎡를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이 2억 2,000만원(㎡당 2만원)이고, 같은 선영에 딸린 묘토 1,500㎡의 평가액이 3,000만원이라고 가정하자. 금양임야는 9,900㎡까지만 인정되므로, 인정 평가액은 2억 2,000만원에 9,900/11,000을 곱한 1억 9,800만원이다. 나머지 1,100㎡에 해당하는 2,200만원은 애초에 비과세 대상에서 빠져 일반 상속재산으로 과세된다. 묘토는 1,500㎡로 1,980㎡ 한도 안에 있으므로 3,000만원 전액이 비과세 후보에 포함된다.

여기까지 인정된 금액을 더하면 1억 9,800만원과 3,000만원을 합쳐 2억 2,800만원이다. 하지만 금양임야와 묘토를 합쳐 2억원까지만 비과세되므로, 2억원을 넘는 2,800만원은 다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다. 결과적으로 이 사례에서는 면적 초과분 2,200만원과 가액 한도 초과분 2,800만원, 합쳐서 5,000만원이 과세되고 2억원만 비과세로 남는다.

제사주재자는 누가 되는가 — 2023년 대법원 판결로 기준이 바뀌었다

원칙은 상속인 간 협의다. 협의가 이루어지면 협의된 사람이 제사주재자가 되고, 그가 상속받은 부분에 비과세가 적용된다. 문제는 협의가 안 될 때다. 200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협의가 안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남(장남이 없으면 장손자, 아들이 아예 없으면 장녀)이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봤다. 그런데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8다248626)이 이 기준을 15년 만에 뒤집었다. 이제는 협의가 안 되는 경우, 성별이나 적서를 따지지 않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최근친 연장자가 제사주재자가 된다.

여전히 "장남이 제사를 지내니 장남이 선산을 받아야 비과세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상속인이 많다. 2023년 판결 이후에는 협의가 먼저이고, 협의가 없으면 성별과 무관하게 최근친 연장자가 제사주재자가 된다. 아들이 없는데도 관행적으로 장남 명의로 신고했다가 나중에 다른 상속인이 문제를 제기하면, 이미 신고한 비과세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선산 상속을 앞두고 있다면 등기부와 지적도를 보기 전에 상속인들끼리 제사주재자를 누구로 할지부터 명확히 정리해 두는 편이 순서에 맞다.

선산은 지목이 아니라 실질로 판정되고, 2억원 비과세는 조건을 다 통과한 뒤에 남는 금액이다.

성묘를 다녀와서 선산 상속을 준비한다면, 등기부와 지적도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분묘 현황과 제사주재자부터 확인하는 순서가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