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조사를 받던 중 조사관이 "8년 전 자녀 계좌로 나간 돈도 보겠다", "상가 판 건 양도세 쪽도 같이 보겠다"고 말을 꺼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전통지서에는 상속세만 적혀 있었는데 질문이 다른 세목으로 번지면, 응해야 하는지부터 막막해집니다.
답부터 쓰면,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 소명할 기회만 사라집니다. 대신 국세기본법 제81조의9가 정한 확대 절차, 곧 사유와 범위의 서면 통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 없이 이뤄진 확대 조사로 얻은 자료에 기댄 과세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증여 확인이 '확대'는 아닙니다. 상속세 계산에 합산되는 사전증여는 애초 조사 범위 안에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범위 안이고 어디부터 밖인지, 밖이라면 어떤 자료가 과세에 쓰일 수 없는지를 순서대로 풀어 봅니다.
거부가 아니라 「확대 사유·범위의 서면 통지」를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대응입니다. 위법한 확대 조사에서 나온 자료에 기댄 과세 부분만 취소를 다툴 수 있고, 적법한 조사로 이미 확보된 자료에 의한 과세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조사 자체는 거부할 수 없고, 확대 절차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납세자는 조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조세범 처벌법상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지에 없던 내용이니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다"는 식의 전면 거부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큽니다.
반대로 조사관의 재량도 무제한은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이나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조사 진행 중 범위를 넓힐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범위를 넓힐 때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라고 정합니다. 시행령이 정한 사유 가운데에는 다른 과세기간·세목·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조사관이 책상 위에 동의서 한 장을 내밀며 "협조 차원에서 서명만 해 주시면 된다"고 말하는 경우입니다. 동의서는 확대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서명 전에 조사 대상 세목과 과세기간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읽고, 통지서에 없는 내용이라면 서면 통지를 먼저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요청은 구두보다 문서나 문자로 남겨 두는 편이 나중에 입증하기 쉽습니다.
상속세 조사에서 어디까지가 '확대'인지 먼저 갈라야 합니다
사전증여 확인은 대체로 확대가 아닙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에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의 사전증여를 더해 계산하므로, 합산 대상 증여를 확인하는 일은 상속세 조사의 일부입니다. 합산 기간은 상속인에게 한 증여가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가 5년입니다.
반면 양도소득세처럼 세목이 다르거나, 합산 기간 밖의 증여를 증여세 문제로 따지는 경우는 상속세 조사의 통상 범위를 벗어납니다. 이때부터 확대 절차가 문제 됩니다.
범위 안에 있는 증여가 발견될 때의 세금 차이는 작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구간이 40%(누진공제 1억 6천만 원)입니다. 아래는 가정 사례입니다.
| 구분 | 사전증여 누락 신고 | 3억 원 증여 합산 후 |
|---|---|---|
| 상속재산 | 28억 원 | 28억 원 + 합산 증여 3억 원 |
| 공제 합계(일괄 5억·배우자 5억 가정) | 10억 원 | 10억 원 |
| 과세표준 | 18억 원 | 21억 원 |
| 산출세액(40% − 1억 6천만 원) | 5억 6천만 원 | 6억 8천만 원 |
| 차이 | 본세 1억 2천만 원 증가 (가산세 별도, 증여세 기납부세액 없음 가정) | |
이 3억 원은 상속세 계산에 들어가는 항목이므로, 조사관이 질문한 것을 두고 "통지에 없던 건"이라고 다투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다툴 가치가 있는 쪽은 별개 세목을 새로 꺼낸 경우입니다.
확대가 적법하려면 사유 확인, 승인, 서면 통지를 거쳐야 합니다
적법한 확대는 구체적인 탈루 증거가 확인되고, 내부 승인을 받고, 사유와 범위를 서면으로 알린 뒤에 시작됩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문제가 됩니다.
위법으로 판단받기 쉬운 확대 조사의 시간 순서
분쟁에서 문제가 되는 전형적인 순서는 이렇습니다. 조사청이 특정 세목과 과세기간만 적어 사전통지를 하고 조사를 시작합니다. 조사 중 통지된 기간 앞뒤의 금융거래까지 들여다봅니다. 문답조사를 먼저 하고, 내부 승인과 서면 통지는 그 뒤에야 이뤄집니다. 납세자에게서 받은 동의서만 남아 있습니다.
시행령이 정한 확대 사유에 납세자의 동의는 없으므로, 승인과 서면 통지가 앞서지 않은 확대 조사는 절차 위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급심에서 이런 사실관계의 확대 조사를 위법으로 보고, 그 자료가 주된 근거인 과세 부분을 취소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구체적인 사건번호와 확정 여부는 판결문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면 세무조사 범위 확대 제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사관의 질문이 갑자기 구체적 탈루 혐의 중심으로 바뀌고 문답서 작성이 잦아진다면, 조사 성격이 바뀌었는지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법한 확대 조사의 과세는 다툴 수 있지만, 적법 자료분은 남습니다
과세를 다툴 수 있는지는 과세의 근거 자료가 어디서 왔는지로 갈립니다. 실무에서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확대 전 적법한 조사로 이미 확보한 자료가 뒷받침하는 과세는, 확대 조사가 위법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81조의9는 범위 확대를 제한할 뿐, 적법하게 진행된 조사로 수집한 자료로 다른 세목을 과세하는 것까지 금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른 세목 과세를 의도하면서 그 세목을 통지하지 않는 등 조사권을 남용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툴지 말지 가르는 조건
- 다툴 만한 경우: 확대 사유·범위가 문서로 통지된 적이 없고, 문제 된 세목의 과세 근거가 확대 시점 이후 받은 자료와 문답서뿐인 경우입니다.
- 어려운 경우: 확대 전 조사 때 이미 금융자료나 신고자료를 확보해 두었고, 처분의 근거가 그 자료로도 설명되는 경우입니다.
- 판단이 갈리는 경우: 통지서는 있으나 통지 시점이 문답조사 뒤인 경우입니다. 승인·통지와 문답조사 중 무엇이 먼저였는지가 위법 판단의 핵심 사실이 됩니다.
기한이 지나면 절차 위법 주장도 소용없습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 후 과세예고 통지를 받으면 과세전적부심사를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뒤의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조사 기간 동안 날짜별로 무엇을 요구받았고 어떤 문서를 받았는지 메모해 두면 청구서에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조사관과 주고받은 문자와 이메일도 같은 용도입니다.
확대 조사를 막는 방법은 거부가 아니라 서면 통지의 요구이고, 다툼의 승부는 과세 근거 자료의 출처에서 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