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보험료를 대신 내고 자녀가 받는 보험금, 증여세 과세 대상일까

자녀 명의로 저축성 보험이나 종신보험을 들어주고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부모가 많다. 문제는 자녀가 만기보험금이나 보험사고 보험금을 실제로 받는 순간이다. 보험료를 낸 사람과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다르면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본다. 그렇다고 모든 경우가 과세 대상은 아니고, 계산 방식도 자금 출처에 따라 달라진다. 이 글에서는 어떤 경우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신고를 놓쳤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정리한다.

보험금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는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를 증여로 규정한다.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보험료를 냈다면 그 보험료 부담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여기서 말하는 보험사고는 사망이나 질병 같은 사고뿐 아니라 만기보험금 지급도 포함한다. 부모가 자녀 명의로 저축성 보험을 들어주고 보험료를 전부 냈다면, 자녀가 만기보험금을 받는 시점에 증여가 성립한다.

증여시기는 보험료를 낸 날이 아니라 보험금을 받는 날

증여세 신고 기한을 계산할 때 흔히 착각하는 부분이 있다. 보험료를 낸 날이 아니라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 즉 보험금을 실제로 받는 날이 증여일이다. 여러 해에 걸쳐 보험료를 나눠 냈더라도 증여세는 보험금을 받는 시점에 한 번에 계산한다.

보험료를 누가 어떻게 냈는지에 따라 계산법이 달라진다

증여재산가액은 보험료를 전액 타인이 대신 냈는지, 아니면 이미 증여받은 돈으로 본인이 냈는지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다르다.

기본 계산식은 보험금 상당액에 전체 납부 보험료 중 타인이 부담한 비율을 곱하는 방식이다. 보험료를 부모가 전액 냈다면 보험금 전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반대로 부모가 먼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그 돈으로 자녀가 직접 보험료를 냈다면, 이미 신고한 증여재산과 이중으로 과세되지 않도록 보험금 상당액에서 그 보험료 납부액을 뺀 금액만 다시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한다.

계산 예시로 보는 증여재산가액

자녀 명의 저축성 보험의 만기보험금이 3억원이고, 총 납부 보험료 2,400만원 중 부모가 2,000만원을 부담했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보험료 중 부모가 부담한 비율만큼만 증여재산가액에 반영되므로, 자녀가 일부라도 본인 자금으로 보험료를 냈다면 그만큼 과세 대상 금액이 줄어든다.

실질과세원칙과 신고 전략

국세청은 보험계약서에 적힌 계약자 명의가 아니라 실제로 보험료를 낸 자금의 출처를 기준으로 증여 여부를 판단한다.

첫째, 자녀 명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보험료가 빠져나가더라도 그 계좌에 부모가 정기적으로 입금한 돈이라면 실질적인 납부자는 부모로 본다.

둘째, 이중과세를 피하려면 보험료를 낼 시점에 미리 현금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까지 마친 뒤 자녀 본인 명의 계좌에서 보험료를 내는 방법이 안전하다.

셋째,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미리 확인해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성년 자녀는 10년간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 공제되며, 혼인이나 출산 시점에는 기본 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생기는 문제

보험금을 받은 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추가로 붙는다. 신고 기한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다.

부모가 사망하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자녀에게 준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해 상속세를 다시 계산한다. 보험금 증여를 신고하지 않고 넘어갔다가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보험금은 계약자 명의가 아니라 실제로 보험료를 낸 사람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결정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마련한 보험이 뜻하지 않게 증여세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단계에서부터 자금 출처와 증여 관계를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금 규모가 크거나 납부 이력이 여러 해에 걸쳐 있다면 정확한 계산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