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청약에 당첨되거나 분양계약을 해 둔 아파트를 자녀 명의로 돌려 주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직 입주 전이라 집은 없고 계약서만 있으니 증여세도 계약금 정도로 끝날 것 같지만, 과세 가액은 그렇게 정해지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쓰면, 분양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은 증여일까지 실제로 납입한 금액에 증여일 현재의 프리미엄 상당액을 더해 평가합니다. 프리미엄이 붙은 단지라면 납입액만 신고했을 때 차액이 그대로 과소신고가 됩니다. 중도금대출을 함께 넘기거나 증여 후 되파는 경우에는 양도세까지 따져야 합니다.
분양권 증여재산가액 = 증여일까지 납입한 금액 + 증여일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 중도금대출을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증여세가 줄어드는 대신 분양권 양도세(60~70%)가 따로 생깁니다.
분양권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해 증여세를 매기나
납입한 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분양권처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별도 규정으로 평가하며, 완성된 아파트에 쓰는 공동주택가격 방식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완공 전에는 공시가격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납입한 금액에는 계약금과 중도금처럼 실제로 낸 분양대금이 들어갑니다. 옵션 비용과 채권 매각차손도 납입액에 포함하는 해석이 있으나, 항목마다 인정 여부가 갈리므로 영수증과 계약서를 모두 갖춰 두어야 합니다. 아직 내지 않은 잔금은 가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입주권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은 같습니다. 다만 종전 부동산 가액과 추가 분담금이 얽히므로 평가 구조가 더 복잡하며, 입주권은 사안별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프리미엄은 어떻게 정해지고, 과세관청은 무엇을 보나
증여일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거래에서 통상 지급될 프리미엄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아니라 시장에서 형성되는 웃돈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합의한 숫자는 근거가 되지 못하고, 외부에서 확인되는 자료가 기준이 됩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분양가 8억 원대 아파트를 계약한 뒤 전매제한이 풀리기 전 단계에서 증여하는 사례입니다. 거래가 막혀 있으니 프리미엄은 없다고 보고 납입액만 신고하는데, 같은 단지에서 비슷한 면적이 웃돈을 얹어 거래되고 있으면 세무서는 그 사례를 기준으로 프리미엄을 잡습니다. 전매제한이 곧 프리미엄 0원은 아닙니다.
반대로 분양가보다 낮게 거래되는 단지도 있습니다. 이때는 시장 자료를 근거로 프리미엄이 없거나 낮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하락 사례의 처리 방식은 사안별로 달라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느 쪽이든 증여일 전후의 거래 자료를 미리 모아 두는 것이 신고서만큼 중요합니다.
2026년 기준 계산 예시: 프리미엄을 넣고 빼면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나
분양가 8억 원 아파트를 가정합니다. 부모님이 계약금과 중도금 2회분으로 2억 4천만 원을 냈고, 증여일 현재 동일 단지의 유사 면적 거래에서 프리미엄이 1억 5천만 원 형성되어 있습니다. 성년 자녀 1명이 받으며 10년 안에 받은 다른 증여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 구분 | 프리미엄을 반영한 신고 | 납입액만 신고 |
|---|---|---|
| 증여재산가액 | 3억 9천만 원 (2.4억 + 1.5억) | 2억 4천만 원 |
| 증여재산공제 (성년 자녀) | 5천만 원 | 5천만 원 |
| 과세표준 | 3억 4천만 원 | 1억 9천만 원 |
| 산출세액 (20% 구간, 누진공제 1천만 원) | 5,800만 원 | 2,800만 원 |
| 신고세액공제 3% 적용 후 | 약 5,626만 원 | 약 2,716만 원 |
차액 3,000만 원은 프리미엄 1억 5천만 원에 한계세율 20%를 곱한 값입니다. 과소신고로 판정되면 부족한 세액에 과소신고가산세(일반 1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으므로 실제 부담은 더 커집니다. 과세표준이 5억 원을 넘으면 30% 구간으로 올라가 프리미엄 한 단위의 세 부담도 함께 커집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안에 받는 증여라면 기본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 원을 더 공제받습니다. 위 예시에 1억 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2억 4천만 원, 산출세액은 3,800만 원입니다. 같은 직계존속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가 있으면 합산하므로 공제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중도금대출을 넘기는 부담부증여와 재양도 함정
대출을 같이 넘기면 증여세는 줄지만 양도세가 새로 생깁니다. 분양권에 중도금대출이 있고 자녀가 그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채무를 뺀 순수 증여분만 증여세 대상이 되고, 채무를 인수한 부분은 부모가 분양권을 유상으로 넘긴 것으로 보아 부모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예시에서 중도금대출 1억 2천만 원을 자녀가 인수한다고 해 보겠습니다. 증여재산 3억 9천만 원에서 채무를 빼면 2억 7천만 원, 공제 5천만 원을 적용한 과세표준 2억 2천만 원의 산출세액은 3,400만 원입니다. 증여세는 5,800만 원에서 2,400만 원 줄어듭니다.
양도세는 채무분 양도가액 1억 2천만 원에서 취득가액을 납입액 2억 4천만 원 중 채무 비율(1.2억 ÷ 3.9억)만큼 안분한 약 7,385만 원을 빼 양도차익 약 4,615만 원을 구하고,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뒤 분양권 세율 60%(보유 1년 이상 가정)를 곱한 값입니다.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약 2,900만 원입니다. 개략 계산이며 실제는 보유기간, 필요경비, 채무 인수 증빙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무 인수 비율이 클수록 증여세는 줄지만 양도세가 늘고, 분양권 양도세율이 60~70%로 증여세율(10~30% 구간)보다 높은 구간이 많아 합산 부담이 오히려 커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반드시 증여세와 양도세를 합산해 비교해야 합니다.
자녀가 대출금을 실제로 갚을 능력이 없는데 서류상으로만 채무를 넘긴 것으로 처리하면 채무 인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 명의 변경 승인, 이후 이자·원금 상환 계좌 기록이 증빙이 됩니다.
증여 후 신고와 재양도: 3개월 기한과 이월과세 10년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고, 이후 10년 안에 분양권을 팔면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3월 15일에 증여했다면 6월 30일이 기한입니다. 기한 안에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고,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기한 후 신고에서는 3%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월과세는 증여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안에 팔 때 취득가액을 증여자가 취득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예시로 보면 취득가액이 증여 시 평가액 3억 9천만 원이 아니라 부모가 낸 2억 4천만 원이므로, 프리미엄 1억 5천만 원이 전부 양도차익이 되고 분양권 세율 60~70%가 적용됩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반영되지만 증여 때의 취득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입주 이후 취득세는 별도 쟁점입니다. 증여로 받은 분양권이 준공되어 등기될 때의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취득 형태와 지역(조정대상지역 여부),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분양권 증여는 계약서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증여일의 납입액과 시장 프리미엄이 과세 가액을 정합니다.
대출 승계 여부와 재양도 계획에 따라 증여세와 양도세의 합이 크게 달라지므로, 증여 전에 두 세금을 함께 계산해 두는 순서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