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적자인 개인사업자의 결손금은 15년 동안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장부입니다. 복식부기든 간편장부든 장부를 쓰고 그 장부로 확정신고를 했을 때 결손금이 인정되고, 이후 소득이 생긴 해마다 먼저 생긴 결손금부터 차례로 공제됩니다.
추계신고는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장부 없이 경비율로 소득을 계산하면 소득금액이 마이너스로 나올 수 없어서 새 결손금이 생기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거나 추계로 결정·경정된 해에는 쌓아 둔 이월결손금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적자가 났는데 기장이 번거로워 올해는 추계로 가볍게 신고할까 고민하는 사업자라면, 아래 순서로 따져 보면 됩니다. 결손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장부와 추계가 어디서 갈리는지, 공제가 안 되는 경우는 무엇인지, 추계를 한 번 고르면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입니다.
장부로 신고한 결손금은 발생 후 15년간 이월공제되고, 추계신고·추계결정이 있는 해에는 공제가 배제됩니다. 적자 연도와 이후 소득이 생기는 연도 모두 장부를 지켜야 결손금이 살아 있습니다.
사업소득 결손금은 같은 해 통산 후 15년 이월공제로 처리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업에서 적자가 나면 먼저 같은 해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고, 그래도 남는 금액을 이월합니다. 사업소득 결손금은 그해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순서로 차감됩니다. 직장에 다니며 부업으로 사업을 한 사람이라면 적자가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이월 기간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15년입니다. 그 전에 발생한 결손금은 10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2026년에 생긴 결손금이라면 2041년 과세기간까지 쓸 수 있습니다. 공제 순서는 먼저 발생한 연도의 결손금부터이고, 소득이 생긴 해에 신청서를 따로 내는 방식이 아니라 확정신고서에 이월결손금을 적어 공제합니다.
장부로 신고하면 결손금이 쌓이고, 추계로 신고하면 쌓일 수도 쓸 수도 없습니다
추계신고에서는 결손금이 구조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추계는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방식이라 실제 지출이 수입보다 커도 소득금액은 0원 이상으로만 나옵니다. 장부 없이 적자를 신고할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 구분 | 장부 신고(복식·간편) | 추계 신고·추계결정 |
|---|---|---|
| 적자 신고 | 가능(결손금 확정) | 불가(소득금액 0원 이상) |
| 이월결손금 공제 | 가능(15년, 먼저 발생분부터) | 해당 연도 배제 |
| 무기장 가산세 | 없음 | 산출세액의 20%(소규모사업자 등 제외, 전문가 확인 필요) |
| 입증 책임 | 장부·증빙으로 결손 입증 | 경비율 적용, 입증 부담 작음 |
공제가 막히는 경우는 추계 말고도 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
결손금이 있어도 공제가 안 되는 상황은 크게 넷입니다. 추계신고·추계결정 연도, 부동산임대업 결손금, 15년이 지난 결손금, 소급공제로 환급받은 몫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하고, 결손금이 다른 소득과 통산되지 않으며 이월 후에도 부동산임대업 소득에서만 공제됩니다. 상가 임대로 적자를 낸 사업자가 근로소득에서 빼려다 거절되는 사례가 실무에서 반복됩니다.
중간예납 추계신고와 확정신고 추계는 별개입니다. 11월 중간예납을 추계액으로 신고한 것만으로는 이월결손금 공제가 막히지 않습니다. 막히는 쪽은 이듬해 5월 확정신고를 추계로 하거나, 장부가 없어 세무서가 추계로 결정·경정한 경우입니다. 장부를 썼더라도 확정신고서를 추계로 제출하면 그 해 공제는 사라집니다.
숫자로 보면: 추계를 고른 한 해에 이월결손금 5,000만원이 묶입니다
2026년 장부 신고로 사업소득 결손금 5,000만원이 확정된 개인사업자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듬해인 2027년 사업소득금액이 2,000만원이고, 다른 소득과 소득공제는 없는 단순 계산입니다. 2026년 기준 종합소득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과세표준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구간은 15%, 누진공제는 126만원입니다(지방소득세 10%는 별도).
| 구분 | 2027년 장부 신고 | 2027년 추계 신고 |
|---|---|---|
| 소득금액 | 2,000만원 | 2,000만원 |
| 이월결손금 공제 | 2,000만원 | 0원(배제) |
| 과세표준 | 0원 | 2,000만원 |
| 산출세액 | 0원 | 2,000만원 × 15% − 126만원 = 174만원 |
| 남은 이월결손금 | 3,000만원 | 5,000만원(그대로) |
추계 쪽에서 결손금 5,000만원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점이 판단을 어렵게 합니다. 남은 결손금은 다음 장부 신고 연도에 쓸 수 있습니다. 손해는 세 군데서 나옵니다. 그해 174만원을 당장 현금으로 내야 하고, 15년 시계는 추계 연도에도 멈추지 않으며, 이후 소득이 낮게 이어지면 공제 기회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소득이 크게 오르는 해에 몰아서 쓰는 편이 세율 면에서 유리한 경우도 있어서, 연도별 소득 전망을 놓고 시뮬레이션을 해야 결론이 납니다. 위 숫자는 소득공제를 뺀 단순화 예시이며 실제 세액은 달라집니다.
결손금을 지키는 순서와 소급공제 분기점
결손금을 지키려면 적자 연도부터 공제 연도까지 장부가 끊기지 않아야 합니다. 실무 순서는 세 단계입니다.
- 적자 연도에 장부를 쓴다.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결손 신고는 장부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증빙 없는 비용은 결손금 부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공제 연도에도 장부로 신고한다. 소득이 적은 해일수록 추계가 편해 보이지만, 이월결손금이 남아 있는 한 장부 신고가 기본입니다.
- 연도별 잔액을 표로 남긴다. 발생 연도, 공제한 금액, 15년 만료 시점을 기록해 두면 몇 년 뒤 세무서가 결손금 발생 사실을 확인할 때 대응이 쉽습니다.
소급공제는 이월공제의 대안입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 결손금을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세액에서 빼 환급받을 수 있고, 신청은 결손이 난 해의 확정신고 기한까지입니다(부동산임대업 제외, 요건과 한도는 전문가 확인 필요). 직전 해 세금이 이미 많이 나왔고 현금이 급하면 소급공제, 앞으로 이익이 꾸준히 날 전망이면 이월공제가 맞습니다. 소급공제를 받은 몫은 이월결손금에서 빠집니다.
적자는 장부에만 남고, 추계를 고른 해에는 쌓아 둔 결손금도 쓰지 못합니다.
결손금이 큰 해일수록 기장을 이어 갈 이유가 큽니다. 안택스는 결손금 발생과 공제 시점을 연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