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담당자와 저녁을 먹고 법인카드가 아닌 사업용 개인카드로 결제한 뒤, 카드 명세서에 부가가치세가 버젓이 구분 표시된 걸 보고 "이것도 매입세액공제가 되겠구나" 생각하는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했는지, 부가세가 전표에 별도로 찍혀 있는지와 무관하게 기업업무추진비(옛 접대비) 관련 지출은 부가가치세법이 아예 공제 대상 목록에서 빼 놓은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10월 26일로 예정된 2기 예정신고를 앞두고, 어떤 지출이 왜 걸리는지와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판단 기준을 짚어봅니다.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신용카드로 결제해 부가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어도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제되지 않습니다. 예정신고 대상자든 예정고지 대상자든 이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카드로 결제해도 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을까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해 부담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그대로 차감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매출전표에 부가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다면,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이 정한 매입세액공제 특례 요건(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 전표 보관)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카드 결제도 공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출의 성격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는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아예 공제 대상 목록에서 제외해 두었습니다. 제46조의 신용카드매출전표 특례는 "어떤 증빙을 갖췄는가"를 묻는 조항이고, 제39조의 불공제 규정은 "어떤 성격의 지출인가"를 묻는 조항입니다. 지출의 성격이 접대성이면 증빙을 아무리 완벽하게 갖춰도 애초에 공제 대상 자체가 되지 못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세법상 "접대비"라는 명칭은 "기업업무추진비"로 바뀌었습니다. 국세청 안내문과 홈택스 화면도 이 명칭을 쓰지만, 공제·불공제를 가르는 실질 기준은 그대로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지점이 바로 홈택스 신용카드 매입자료 조회 화면입니다. 이 화면은 카드 결제 건을 공급자의 업종코드만으로 1차 분류해 "공제" 또는 "불공제"로 표시해 주는데, 이는 참고용 정보일 뿐 최종 신고 책임은 사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음식점 업종코드로 결제됐다는 이유만으로 화면에 "공제"로 뜨더라도, 그 자리가 거래처 접대 목적이었다면 스스로 불공제 항목으로 분류해 신고해야 합니다.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지출, 접대비 말고도 있다
기업업무추진비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이 열거한 여러 불공제 항목 중 하나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신고 과정에서 실제로 자주 마주치는 유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대표 예시 | 카드로 결제해도 공제되나 |
|---|---|---|
|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 | 거래처 식사·선물·경조사비 | 불공제 |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 업무용 차량 구입·유지비(운수업 등 예외 제외) | 불공제 |
| 세금계산서 미수취·부실기재 | 간이영수증만 수취,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 불공제 |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 대표자 개인 용도 지출 등 | 불공제 |
| 일반 사업용 매입 | 사무용품, 원재료, 임차료 등 | 공제 가능 |
얼마나 차이 나는지, 실제 금액으로 계산해보면
추상적으로 "불공제"라고만 하면 체감이 잘 안 됩니다. 인테리어 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B씨의 9월 지출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지출 내역 | 결제 금액 | 공급가액 / 부가세 | 매입세액 인정 여부 |
|---|---|---|---|
| 거래처 담당자 저녁식사(카드결제) | 330,000원 | 300,000원 / 30,000원 | 0원 (불공제) |
| 사무실 복합기 구입(카드결제) | 1,100,000원 | 1,000,000원 / 100,000원 | 100,000원 인정 |
같은 카드, 같은 부가세 별도 표시 방식으로 결제했지만 결과는 다릅니다. 접대성 지출의 부가세 30,000원은 매출세액에서 차감되지 않으므로, 그만큼 이번 신고 때 낼 세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그대로 남습니다. 반면 소득세(또는 법인세) 계산 단계에서는 기업업무추진비도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는데, 이는 부가세 불공제와는 별개의 절차이자 별도 한도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이라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서 판단이 갈리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접대 상대방이 거래처 등 외부인이면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되어 매입세액이 불공제되지만, 상대방이 내부 임직원이면 복리후생비로 분류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둘을 가르는 기준은 지출 목적이 근사한지가 아니라, 그 자리에 실제로 누가 있었는가입니다.
10월 26일, 나는 예정신고 대상일까 — 그리고 실수했을 때 대응법
이 문제가 당장 이번 신고에 영향을 주는지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 대부분은 2기 예정신고 기간에 별도로 신고서를 내지 않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받아 납부합니다(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 자체가 생략됩니다). 사업 부진으로 매출이 직전 대비 큰 폭으로 줄어 예정신고를 신청했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신규 사업자이거나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 등 일부만 예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라면 이번 접대비 건은 10월 26일 납부와는 무관합니다. 고지된 세액을 그대로 내면 되고, 접대비 매입세액을 불공제로 처리하는 작업은 다음 확정신고 때 해당 과세기간 전체 매입세액 명세에 반영하면 됩니다. 반대로 예정신고서를 직접 작성해야 하는 사업자라면, 이번 신고분에 포함된 카드 매입 중 접대성 지출을 걸러내는 작업이 바로 이번 주부터 필요합니다.
접대성 지출의 매입세액을 착오로 공제받아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자진해서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90% 감면됩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국세청의 사후 검증 통지를 받은 뒤에는 이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발견 즉시 바로잡는 편이 유리합니다.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는 결제 수단이 아니라 지출의 성격이 정합니다.
카드 명세서에 부가세가 표시돼 있다고 안심하기보다, 그 지출이 누구를 위한 자리였는지부터 따져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안택스는 18년째 개인사업자의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을 신고 전 사전진단으로 걸러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