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수당 내년 1월 지급, 원천징수 시기와 올해 비용 처리 기준

12월이 되면 연차가 남은 직원을 어떻게 처리할지 묻는 대표님이 늘어납니다. 사용촉진 절차까지 밟지 못한 채 연차가 소멸하면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이 수당을 12월 급여에 얹을지 1월 급여일에 정산할지에 따라 근로소득 귀속연도와 회사 비용 귀속연도가 갈립니다.

답부터 적습니다. 사규에 "12월 31일 기준으로 정산하고 1월 급여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고, 12월 결산에서 근로자별 금액을 계산해 미지급비용으로 올렸다면 비용은 올해분입니다. 국세청 해석도 이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를 비용으로 계상한 올해로 봅니다. 그런 장치 없이 연초에 개별 정산해 지급하면 수당은 내년 소득이고 비용도 내년입니다. 어느 쪽이든 원천징수는 실제로 지급하는 달에 합니다.

연말에 못 쓴 연차, 수당 청구권은 언제 생기나

연차 사용기간이 끝난 다음 날입니다. 연차는 발생일부터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휴가 청구권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수당 청구권이 생깁니다. 회계연도 기준(1월 1일~12월 31일)으로 연차를 운영하는 회사라면 12월 31일에 소멸하고 1월 1일부터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소멸일 이후 첫 임금지급일에 지급한다"고 정해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흐름입니다.

수당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 절차를 밟았다면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연차 소멸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미사용 일수를 근로자별로 서면 통보하고, 그 후에도 쓰지 않으면 소멸 2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지정해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구두 안내나 단체 공지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별도 약정이 없으면 수당도 없습니다.

회사가 연차를 다음 해로 이월하기로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도 구분해야 합니다. 이월 합의가 있으면 연말에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고, 지급 시점과 귀속은 이월분을 사용하지 못한 날을 기준으로 다시 따집니다. 퇴직자는 사정이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정산해야 하므로 연초 일괄 정산 대상에 섞어 두면 안 됩니다.

근로소득은 "개근한 해의 다음 해" 소득이 원칙입니다

국세청은 연차수당의 귀속연도를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 연도로 보는 해석을 유지해 왔습니다. 퇴직할 때까지 받지 못한 수당은 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귀속연도입니다. 예컨대 2026년에 개근해 2027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라면, 이 연차를 쓰지 못해 생긴 수당의 귀속은 원칙적으로 2027년입니다.

원칙에 예외를 두는 해석이 따로 있습니다.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에 미지급 연차수당을 합리적으로 산정해 미지급금으로 계상하고 손금에 산입했다면, 수입시기는 해당 연차수당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로 보는 국세청 해석이 있습니다.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계산해 다음 해 1월에 지급하는 경우 기준일이 속하는 연도로 본 과거 해석도 같은 방향입니다. 두 경로를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징수 납부기한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이고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반기납 사업장이라면 1월 지급분은 7월 10일에 신고·납부합니다. 올해 귀속으로 처리하는 경우 1월에 지급한 수당을 올해 연말정산에 합산해야 하는데, 연말정산이 통상 2월분 급여 지급 시 이루어지므로 1월 지급이라면 합산 시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반면 올해 귀속 근로소득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한 것으로 보는 지급시기 의제 규정(소득세법 제135조)이 작동할 수 있어, 지급이 2월을 넘기는 경우는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용을 올해분으로 올리려면 갖춰야 하는 세 가지

12월 31일에 금액이 확정됐다고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인세 쪽 해석은 12월 31일 기준으로 계산해 다음 해 1월에 지급하는 연차수당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그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경향입니다. 사규로 지급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별 지급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봅니다. 개인사업자도 소득세법 제39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시키므로 같은 논리로 입증합니다.

1. 사규·취업규칙에 정산 기준일과 산식이 있어야 합니다. "12월 31일 잔여 연차 × 일 통상임금, 1월 급여일 지급"처럼 적혀 있으면 충분합니다. 1월이 되어서야 대표가 "이번에는 이렇게 주자"고 정하는 방식은 12월 31일 시점의 확정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2. 12월 31일 기준 잔여 연차를 근로자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근로자별 잔여 일수, 일 통상임금, 금액을 담은 산정표가 결산 증빙이 됩니다.
3. 결산 장부에 미지급비용(미지급금)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서류만 있고 장부에 올리지 않으면 올해 비용이 되지 않습니다. 법인은 결산 조정으로 장부에 올리고, 개인사업자(복식부기)도 같은 방식으로 12월 말 장부에 반영합니다.

대표님들이 가장 자주 하시는 오해는 "올해 번 돈이 많으니 연차수당을 올해 비용으로 당겨 올리자"입니다. 손익을 보고 해마다 귀속을 바꾸는 방식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올해 결손이 예상된다면 비용을 올해에 올려도 세금 효과가 작고, 내년에 이익이 크다면 내년으로 두는 편이 낫다는 계산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사규로 방식을 먼저 정하고 매년 같은 방식으로 일관되게 적용해야 비용 처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금액으로 따라가는 1월 지급 처리

직원 12명인 도소매 법인을 가정합니다. 3명이 연차 5일씩을 12월 31일까지 쓰지 못했고, 사용촉진은 하지 않았으며, 월 통상임금은 3,500,000원,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입니다. 2026년 기준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규에 12월 31일 기준 정산이 명시돼 있고 12월 결산에 2,009,565원을 미지급비용으로 올렸다면, 이 금액은 올해 인건비입니다. 1월 급여일에 지급할 때는 지급월 급여에 합산해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인 2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반기납 승인 사업장은 7월 10일). 원천징수세액은 월 급여와 수당의 합계 구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액은 지급 전에 간이세액표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4대보험 반영은 공단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산에 올리지 않고 1월에 처음 계산해 지급했다면 같은 2,009,565원이 내년 인건비이고 직원 3명의 내년 근로소득입니다. 올해 비용으로 처리해 두었는데 증빙이 없는 경우가 가장 위험합니다.

실무에서는 미지급비용으로 올렸다가 세무조사나 경정 과정에서 손금불산입(유보 처분)되는 일이 있습니다. 올해 비용으로 올렸다가 부인되면 올해 법인세가 늘고, 내년 지급 시점에 손금으로 되돌아오는 구조입니다. 올해 세액은 이미 낸 뒤라 가산세 위험까지 따라옵니다.

원천징수는 지급한 달에, 비용은 12월 31일에 금액이 확정되고 결산에 올라간 해에 속합니다.

안택스에서는 12월 결산 전에 사규의 정산 기준일과 미지급비용 계상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연차 소멸이 다가오는 시점이라면 사용촉진 서면 통보 이력, 이월 합의 여부, 근로자별 잔여 일수 산정표 세 가지를 먼저 갖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