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됩니다. 상법 제462조의3은 중간배당을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정관에 근거 조항이 없는 12월 결산 법인이 11~12월에 이사회 의사록만 만들어 두면 중간배당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먼저 고치고, 그 뒤에 이사회가 중간배당을 결의하는 순서를 밟아야 합니다.
대표가 1인 주주인 소규모 법인이라면 정관 변경은 하루 안에 끝나는 경우가 많아 연말 직전에 시작해도 시간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걸림돌은 절차보다 배당 한도입니다. 12월에 하는 중간배당의 한도는 올해 번 돈이 아니라 직전 결산기(2025년 말) 재무제표로 계산합니다.
세금과 건보료 이야기는 기대와 반대로 흘러갑니다. 중간배당을 받으면 소득이 생기니 배당소득세와 건강보험료는 줄지 않고 늘어납니다. 줄어드는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 한꺼번에 받을 배당을 중간배당과 결산배당으로 나눠 두 해에 걸쳐 받을 때입니다.
정관 근거가 없으면 이사회 결의는 효력이 없고, 정관 변경(주주총회 특별결의)이 먼저입니다. 중간배당은 세금을 줄이는 도구가 아니라 배당 받는 해를 앞당기는 도구이며, 2,000만 원 기준선을 넘기지 않게 해를 나눌 때 비로소 절감 효과가 생깁니다.
정관 변경이 먼저, 이사회 결의는 그다음입니다
정관에 중간배당 조항이 없다면 이사회에는 배당을 결의할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상법 제434조). 새로 넣을 조항은 "연 1회 결산기를 정한 회사가 영업연도 중 1회,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해 그 날의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는 내용이면 충분합니다.
소규모 법인은 소집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 법인은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 통지 없이 총회를 열거나 서면 결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3조). 대표 1인 또는 가족 주주만 있는 법인이라면 정관 변경 결의서와 이사회 의사록을 같은 주에 모두 갖추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중간배당 조항은 등기사항이 아니어서 정관 변경 때문에 따로 등기를 낼 필요는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사례
연 매출 30억 원대 제조업 법인의 대표가 11월 말 "연말 전에 배당을 한 번 받자"며 상담을 요청한 경우입니다. 대표 지분 100%, 12월 결산이었고 이사회 의사록 양식까지 만들어 둔 상태였는데, 설립 때 쓴 정관을 열어 보니 중간배당 조항이 없었습니다. 이 경우 의사록 날짜를 앞당기거나 사후에 정관만 고치는 방식은 쓸 수 없습니다. 정관 변경 결의일이 이사회 결의일보다 먼저여야 하므로, 12월 초에 서면 총회로 정관을 고치고 그다음 이사회를 여는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정관 사본은 변경 이력까지 반영된 최신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설립 당시 표준 정관에는 조항이 있었는데 중간에 개정하면서 빠진 경우, 반대로 있는 줄 모르고 변경을 새로 하는 경우가 모두 있습니다.
12월에 가능한 중간배당 한도는 직전 결산기(2025년 말)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정관 변경으로 권한을 만들어도 배당 재원이 없으면 중간배당은 막힙니다. 한도는 직전 결산기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직전 결산기까지 쌓은 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 합계, 직전 정기총회에서 배당하기로 한 금액, 이번 중간배당으로 새로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을 뺀 금액입니다(상법 제462조의3 제2항).
| 항목 | 금액(가정) | 비고 |
|---|---|---|
| 직전 결산기(2025년 말) 순자산 | 6억 원 | 재무상태표 자본총계 |
| (−) 자본금 | 5,000만 원 | |
| (−) 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 합계 | 2,000만 원 | 전액 이익준비금으로 가정 |
| (−) 직전 정기총회 배당 결의액 | 0원 | 2025년 결산배당 없음 가정 |
| (−) 이번 이익준비금 적립분 | 300만 원 | 배당 3,000만 원의 10% |
| 배당 가능 한도 | 5억 2,700만 원 | 3,000만 원 배당 가능 |
이익준비금은 금전 배당액의 10% 이상을 자본금의 2분의 1에 이를 때까지 적립해야 합니다(상법 제458조). 위 예에서는 자본금의 절반이 2,500만 원이고 이미 2,000만 원이 쌓여 있어 추가로 쌓을 수 있는 상한이 500만 원입니다. 3,000만 원 배당의 10%인 300만 원은 상한 안이라 전액 적립합니다.
실무 함정: 올해 번 이익은 한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올해 영업이 아무리 잘 됐어도 한도는 2025년 말 장부로 계산합니다. 반대로 올해 큰 손실이 났다면 한도 계산과 별개로 제동이 걸립니다. 당해 결산기 말 순자산이 상법상 배당 제한액(자본금 + 준비금 등)에 못 미칠 우려가 있으면 중간배당을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알고도 강행한 이사는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상법 제462조의3). 12월 결산 법인에서는 11월 시점의 가결산 자료로 올해 말 순자산을 가늠해 본 뒤 결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중간배당이 세금과 건보료를 줄이는 경우는 해를 나눌 때뿐입니다
중간배당 결의일이 속한 연도가 배당소득의 귀속 연도가 됩니다.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의 수입시기는 해당 법인의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며(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중간배당도 이사회 결의일을 수입시기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개별 사안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6년 12월에 결의하면 2026년 소득, 2027년 3월 정기총회에서 결산배당을 결의하면 2027년 소득입니다. 이 한 해 차이가 절감의 원천입니다.
기준선은 두 개입니다
- 소득세: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면 14% 원천징수(지방소득세 1.4% 별도)로 끝나고, 초과분은 근로소득·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과세합니다. 합산 대상 배당에는 10%를 가산하고, 가산액만큼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급여를 받는 대표)는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소득월액보험료를 따로 냅니다. 2026년 보험료율 7.19%가 적용되고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단순화한 가정(2026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차이가 드러납니다. 직장가입자인 대표가 다른 금융소득 없이 배당 4,000만 원을 받고, 근로소득과 합산한 한계세율이 35% 구간(과세표준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이라고 봅니다.
| 구분 | 한 해에 4,000만 원 | 2,000만 원씩 두 해 |
|---|---|---|
| 2,000만 원 이하분 소득세(14%) | 280만 원 | 한 해 280만 원 × 2 = 560만 원 |
| 초과분 2,000만 원 종합과세 | 가산 후 2,200만 원 × 35% = 770만 원 배당세액공제 −200만 원 → 570만 원 | 해당 없음 |
| 소득세 합계(국세) | 850만 원 | 560만 원 |
| 소득월액보험료(연) | 초과 2,000만 원 × 7.19% = 143.8만 원 | 0원 |
| 합계 | 약 994만 원 | 약 560만 원 |
배당세액공제에는 한도가 있어 실제 신고에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비교산출세액 계산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위 표는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한 근사치입니다.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시점과 장기요양보험료 가산은 건보공단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말 중간배당이 맞는 대표와 맞지 않는 대표
판단 기준은 "올해와 내년 금융소득을 합쳐 2,000만 원 선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입니다. 조건에 따라 갈립니다.
- 올해 다른 이자·배당이 거의 없고, 내년 결산배당 재원도 있는 경우: 올해 중간배당 2,000만 원, 내년 3월 결산배당 2,000만 원으로 나누는 구조가 가장 유리합니다. 위 계산의 절감분(약 434만 원)이 그대로 생깁니다.
- 올해 이미 예금 이자와 다른 배당이 1,500만 원 있는 경우: 중간배당 여유는 500만 원뿐입니다. 정관 변경과 이사회 절차 비용을 들여 500만 원을 당길 실익은 작아서, 결산배당으로 넘기는 편이 낫습니다.
- 배당이 2,000만 원을 넘는 것이 어차피 확실한 경우: 중간배당으로 앞당겨도 해마다 초과분이 생기면 절감은 없습니다. 급여 조정이나 소득 이연 같은 다른 수단과 함께 따져야 합니다.
급여를 받지 않는 지역가입자 대표는 건보료 구조가 다릅니다. 보수 외 소득 2,000만 원 기준선이 아니라 지역가입자 소득 산정 기준을 따르므로 같은 표를 적용할 수 없고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관 없이 강행하면 어떻게 되나
회사 장부에는 배당으로 처리하고 대표 계좌로 돈이 나갔는데 배당 결의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지급액의 성격이 흔들립니다. 배당이 부인되면 대표에게 나간 돈이 가지급금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 인정이자와 이미 낸 원천징수세액 정정이 줄줄이 따라옵니다. 어느 쪽으로 정리될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주가 대표 외에도 있다면 중간배당은 지분율대로 해야 합니다. 대표만 더 받는 불균등 배당은 주주평등 원칙에 어긋나고, 다른 주주가 대표의 가족이라면 증여세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또 결의만 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결의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11~12월 결의분은 이듬해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의무가 생기므로, 결의와 실제 지급 시점을 맞추십시오.
중간배당은 세금을 줄이는 제도가 아니라, 배당을 받는 해를 정하는 제도입니다. 정관이 먼저, 해를 나누는 계획이 그다음입니다.
정관 변경 결의서의 날짜, 직전 결산기 기준 한도, 올해와 내년 금융소득 합계까지 한 장에 놓고 보면 연말 배당 여부는 의외로 빨리 정리됩니다. 법인 대표의 급여·배당 구조는 이 순서로 점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