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결산법인의 이번 11월 30일 신고는 종전 세율로 계산합니다. 2025년 9월 1일에 시작해 2026년 8월 31일에 끝나는 사업연도는 인상 세율의 적용 시점인 2026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한 사업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상 세율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작하는 사업연도에 처음 적용되고, 신고는 2027년 11월 30일에 합니다.
"2026년부터 법인세가 올랐다"는 말만 듣고 이번 신고에서 예상세액을 높게 잡는 대표님이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12월 결산법인 지인이 내년 3월부터 오른 세율을 쓴다는 이야기를 듣고 8월 결산법인도 같은 시기라고 짐작하는 경우도 있죠. 세율은 신고 시점이나 사업연도 종료일이 아니라 사업연도 개시일이 정합니다.
8월 결산법인의 첫 인상 세율 사업연도는 2026.9.1~2027.8.31입니다. 2026.11.30 신고분(2025.9.1~2026.8.31)은 9%·19%·21%·24%로 계산하고, 신고서를 쓰기 전에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이번 11월 30일 신고는 어느 세율을 쓰나: 개시일이 기준입니다
종전 세율입니다. 법인세율 인상은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했고, 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구간마다 1%p씩 올랐습니다(2026년 기준).
12월 결산법인과 비교하면 시차가 선명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은 2026년 1월 1일에 개시한 사업연도가 첫 적용 대상이라 2027년 3월 신고분부터 인상 세율을 쓰고, 8월 결산법인은 그보다 8개월 늦은 2027년 11월 신고분부터입니다.
| 구분 | 12월 결산법인 | 8월 결산법인 |
|---|---|---|
| 첫 인상 세율 사업연도 | 2026.1.1~2026.12.31 | 2026.9.1~2027.8.31 |
| 첫 인상 세율 신고기한 | 2027.3.31 | 2027.11.30 |
| 2026년에 신고하는 사업연도 | 2025.1.1~12.31 (2026.3.31 신고 완료) | 2025.9.1~2026.8.31 (2026.11.30) |
| 2026년 신고분 적용 세율 | 종전 세율 | 종전 세율 |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8월 결산 도소매 법인이 인터넷 해설에서 "2026년 8월 결산분부터 인상"이라는 문구를 보고 과세표준 5억 원 기준 예상세액을 인상 세율로 잡은 경우입니다. 개시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면 법인세 500만 원, 지방소득세까지 550만 원이 과다 계상된 셈이었고, 자금 계획과 배당 일정이 그만큼 어긋나 있었습니다.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설명한 자료가 섞여 있으니, 인용된 기준이 개시일인지 종료일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인상된 법인세율 구간표와 과세표준 5억 원 계산
전 구간이 1%p씩 올랐고, 어느 구간에서든 세액 증가분은 과세표준 × 1%입니다. 구간별 세율을 따로 계산하지 않아도 증가폭은 바로 나옵니다. 지방소득세(법인세의 10%)가 따라 오르므로 실제 부담 증가는 과세표준의 1.1%입니다.
| 과세표준 | 종전 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 인상 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
|---|---|---|
| 2억 원 이하 | 9% (9.9%) | 10% (11%) |
|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 19% (20.9%) | 20% (22%) |
|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 21% (23.1%) | 22% (24.2%) |
| 3,000억 원 초과 | 24% (26.4%) | 25% (27.5%) |
과세표준 5억 원인 8월 결산법인으로 두 세율을 나란히 계산해 보겠습니다.
종전 세율은 2억 원×9%(1,800만 원)에 3억 원×19%(5,700만 원)를 더한 7,500만 원, 인상 세율은 2억 원×10%(2,000만 원)에 3억 원×20%(6,000만 원)를 더한 8,000만 원입니다. 지방소득세는 75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올라 총부담이 8,250만 원에서 8,800만 원이 됩니다. 2027년 8월 말 사업연도 이익이 같다는 전제라면 차액 550만 원은 2027년 11월 신고 때 현금으로 준비해야 하는 금액이죠.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인 법인은 증가폭이 최대 200만 원(지방소득세 포함 220만 원)에 그칩니다. 과세표준이 2억 원을 넘어 10억 원, 20억 원으로 커질수록 차액이 직선으로 불어나므로, 이익 규모가 큰 법인일수록 2026년 9월 이후 사업연도의 세금 예산을 따로 잡아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서를 쓰기 전에 확인할 순서: 개시일, 세율 구간, 기납부세액
신고서 작성 전 확인은 세 단계면 충분합니다. 사업연도 개시일로 세율 체계를 확정하고, 세무조정을 마친 과세표준으로 구간을 대입한 뒤, 이미 낸 세금을 대조합니다.
- 사업연도 개시일: 정관과 법인 등기부의 사업연도가 9월 1일~8월 31일인지 봅니다. 설립 첫해이거나 사업연도를 변경한 법인은 개시일이 9월 1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세율 구간: 세무조정을 마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을 종전 세율 구간표에 대입합니다.
- 기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이자소득 등 원천징수세액을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지 대조합니다. 공제·감면을 받는 경우 최저한세(감면 후 세액이 최저한도에 미달하면 그 한도까지 세액을 추가 납부하는 제도)도 확인합니다.
중간예납에서 흔히 놓치는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2026년 9월 1일에 개시한 사업연도는 이미 시작되었고, 중간예납기간은 2026.9.1~2027.2.28, 납부기한은 2027년 4월 30일입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을 하면 기준 세액이 종전 세율로 계산된 금액이라, 인상분은 2027년 11월 결산 때 한꺼번에 정산됩니다. 중간예납 고지서 금액이 작다고 연간 세 부담이 작다고 읽으면 안 됩니다.
사업연도를 12월 결산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2026.9.1~12.31 4개월 의제사업연도가 생기고 그 기간부터 인상 세율이 적용됩니다. 1년 미만 사업연도는 과세표준을 1년으로 환산해 세율을 적용하므로 세율 인상을 피하는 수단은 되지 못합니다. 변경신고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2026.8.31)부터 3개월 이내인 2026년 11월 30일까지 해야 하니, 결산 시기 변경이 목적이라면 신고기한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1월 30일을 넘기면 생기는 일: 가산세·분납·연장
법정신고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월)이고, 지나면 가산세가 두 갈래로 쌓입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부당 무신고는 40%),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세액에 1일 0.022%를 곱해 납부일까지 더합니다.
| 항목 | 기한·요건 (2026년 기준) |
|---|---|
| 법인세 신고·납부 | 2026.11.30(월) |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인 2026.12.31(목) |
| 법인세 분납 | 납부할 세액 1,000만 원 초과 시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
| 기한후신고 가산세 감면 |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 감면 |
| 신고기한 연장 | 외부감사 지연 등으로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신고기한 종료 3일 전까지 신청, 1개월 범위 연장 (요건·지방소득세 연장 여부는 전문가 확인 필요) |
분납은 납부 기한만 늦출 뿐 신고기한은 그대로입니다. 11월 30일에 신고서를 접수하지 않고 납부만 미루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습니다. 신고서는 기한 내에 접수하고, 현금이 부족한 부분만 분납 신청을 하세요.
세율은 신고하는 날이 아니라 사업연도가 시작한 날이 정하고, 8월 결산법인에게 그 날은 2026년 9월 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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