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 3년 넘게 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장부에는 외상매출금이 그대로 남아 있는 12월 결산 중소법인이 적지 않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이 채권을 비용으로 털어야 하는지, 털지 않으면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가 궁금해지죠.
답부터 말씀드립니다.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채권이라면 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잡아야 하고, 잡지 않으면 그해 법인세가 대손액에 구간 세율을 곱한 만큼 늘어납니다. 2026 사업연도 기준으로 공급가액 5,000만 원짜리 채권이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약 550만 원에서 1,100만 원입니다. 소멸시효 완성은 신고조정 사항이라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안에는 경정청구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효는 아직 안 끝났고 "2년 경과" 같은 요건으로 처리하는 채권은 결산조정 사항이어서, 연말 결산에 반영하지 않으면 되돌릴 길이 없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놓쳐도 5년 안에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지만, 시효 미완성 채권은 연말 결산에 반영하지 않으면 손금 자체가 사라집니다. 세금 차이 이전에 채권이 어느 쪽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3년이 지난 외상매출금, 소멸시효 완성은 무엇으로 판단하나
기산일과 중단 사유를 확인하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시효 기간은 변제기(대금을 받기로 한 날) 다음 날부터 셉니다. 상법상 상사채권의 기본 시효는 5년이지만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것을 따르고, 상품·제품 대금은 민법의 3년 단기시효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역 대가처럼 성격이 다른 채권은 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부분이 중단 사유입니다. 거래처에 독촉장을 보내 "곧 입금하겠다"는 회신이나 잔액확인서를 받았다면 채무 승인에 해당해 시효가 그날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단돈 100만 원이라도 일부 변제가 있었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에서는 "3년 넘었다"고 생각했던 채권이 2년 전 부분 입금 한 번 때문에 아직 시효 안에 있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반대로 소를 제기해 판결을 받았다면 시효는 새로 10년이 됩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시효 논의 자체가 달라집니다.
신고조정과 결산조정, 연말에 장부를 손대야 하는 채권은 따로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은 신고조정 사항이고, 회수기일 2년 경과 같은 요건으로 처리하는 채권은 결산조정 사항입니다. 신고조정은 장부에 비용을 적지 않았어도 법인세 신고서에서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넣을 수 있는 항목이고, 결산조정은 결산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해야만 손금이 되는 항목입니다. 시효 완성 채권은 법률상 채권이 소멸하는 사유라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보는 구조입니다.
| 구분 | 소멸시효 완성 채권 |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회수기일 2년 경과 |
|---|---|---|
| 조정 방식 | 신고조정 | 결산조정 |
| 손금 귀속 시기 | 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사업연도 |
| 장부 미반영 시 |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 놓쳤다면 경정청구 | 손금 불인정, 경정청구도 불가 |
| 특수관계인 거래 |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은 대손 불가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외상매출금은 제외 |
연말을 앞둔 시점에서 판단 기준은 하나입니다. 시효 완성이 확실하면 결산 장부에도 대손상각비로 반영해 두는 편이 깔끔하고, 시효 여부가 애매한데 거래처 사정상 회수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면 "2년 경과" 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 연말 결산에서 처리할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12월 31일을 넘기면 해당 연도 손금은 사라집니다.
연말에 처리하지 않으면 법인세는 얼마나 더 나오나
대손액에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2025년 12월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구간별로 1%p 올라, 과세표준 2억 원 이하는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는 20%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액의 10%가 따로 붙습니다. 12월 결산법인의 2026 사업연도 신고는 2027년 3월에 하며, 이때부터 인상 세율이 적용됩니다.
손금에 들어가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액입니다. 외상매출금 5,500만 원(공급가액 5,000만 원 + 부가가치세 500만 원)이 시효 완성되었고, 대손 반영 전 과세표준이 아래와 같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대손 반영 전 과세표준 | 대손 반영 후 과세표준 | 법인세 (전 → 후) | 지방소득세 포함 추가 부담 |
|---|---|---|---|
| 1억 5,000만 원 | 1억 원 | 1,500만 원 → 1,000만 원 | 550만 원 |
| 2억 3,000만 원 | 1억 8,000만 원 | 2,600만 원 → 1,800만 원 | 880만 원 |
| 3억 원 | 2억 5,000만 원 | 4,000만 원 → 3,000만 원 | 1,100만 원 |
두 번째 행이 분기점을 보여줍니다. 대손금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20% 구간에서, 2,000만 원은 10% 구간에서 줄어들어 평균 세율이 16%로 계산됩니다. 과세표준이 2억 원을 크게 넘는 법인일수록 대손 한 건의 절세 효과가 큽니다. 이월결손금이 남아 있는 법인은 사정이 다릅니다. 결손금이 과세표준을 먼저 덮기 때문에 대손금을 놓쳐도 당장 납부세액 차이가 작을 수 있지만, 결손금 소멸 시점이 앞당겨지는 효과는 남습니다.
시효 완성 연도를 임의로 미뤄 이익이 많은 해에 몰아서 손금산입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가 아닌 연도에 손금으로 넣으면 부인될 수 있고, 시효 중단 사유가 있는데도 대손 처리한 경우에는 손금 부인과 함께 가산세 문제로 이어집니다.
부가가치세도 같이 움직입니다. 대손이 확정된 채권은 공급일부터 10년 안이라면 대손세액공제로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 500만 원을 차감받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일은 대손확정일이 되므로 12월에 시효가 완성됐다면 2기 확정신고(2027년 1월 25일까지)에서 공제를 반영합니다.
연말을 넘겼다면 어떻게 되돌리고, 처리 전에 무엇을 걸러야 하나
신고조정 채권을 놓쳤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결산조정 채권을 놓쳤다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시효가 2024년에 이미 완성됐는데 아무 처리도 하지 않았다면 2024 사업연도 신고의 경정청구 기한은 2030년 3월 말까지입니다. 다만 과거 연도 경정청구의 환급액은 그 연도 세율로 계산됩니다. 2024 사업연도는 2억 원 이하 9%, 초과분 19%가 적용돼 2026년 세율보다 낮습니다.
처리 전에 걸러야 할 항목은 네 가지입니다.
- 시효 중단 이력: 최근 3년간 독촉 회신, 잔액확인서, 부분 입금, 법원 서류 송달 기록을 채권별로 대조합니다. 중단 이력이 하나라도 있으면 시효 완성일이 뒤로 밀립니다.
- 시효 기간: 상품·제품 판매대금인지, 용역·공사 대가인지에 따라 적용 기간이 다를 수 있어 채권 성격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불확실하면 전문가 확인을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 특수관계인 여부: 대표이사나 계열사에 업무와 관계없이 빌려준 가지급금은 시효가 완성되어도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부상 외상매출금으로 잡혀 있어도 실질이 대여금인 경우가 문제 됩니다.
- 사후 회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뒤 거래처가 사정이 나아져 갚아오면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 됩니다. 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갚는 것은 유효합니다.
시효 완성 채권은 놓쳐도 5년 안에 돌려받지만, 결산조정 채권은 12월 31일을 넘기면 그해 손금이 사라집니다.
연말 결산 전에 채권별로 시효 완성 여부와 조정 방식을 구분해 두면 어느 채권을 장부에서 먼저 정리할지 정해집니다. 안택스는 18년간 법인 결산을 다뤄 온 50인 전문가 팀의 검토 체계로 채권 목록을 함께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