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 상가건물을 유증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유언장 상담에서 한동안 통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는 통하지 않습니다. 영리법인이 유증을 받으면 법인 주주 가운데 상속인, 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직계비속,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지분만큼 상속세를 내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가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적으면, 사위 지분 60% 법인에 20억 원 상가를 유증하는 경우 사위가 상속세 약 2억 1,600만 원을, 법인이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약 4억 1,800만 원을 냅니다. 합계 약 6억 3,400만 원으로, 같은 20억 원을 자녀에게 직접 상속할 때의 상속세 5억 6,000만 원보다 무겁습니다. 본문 수치는 2026년 기준이며 가정은 표 아래에 밝혔습니다.
2026년 이후 사위·며느리 지분에도 상속세가 붙고, 법인세는 그대로 냅니다. 법인 경로는 상속인 측 지분이 약 39% 아래일 때만 직접 상속보다 세금이 낮습니다.
사위와 며느리는 언제부터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되나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입니다. 종전 규정은 영리법인이 수유자(유증을 받는 사람)일 때 법인 주주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으면 지분 상당액을 이들이 상속세로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딸이 상속인이어도 딸의 남편인 사위는 대상이 아니었고, 사위 지분이 큰 법인에 유증하는 방식이 절세 구조로 자리 잡은 이유입니다.
개정 후에는 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상에 들어옵니다. 딸이 상속인이면 사위는 상속인의 배우자, 아들이 상속인이면 며느리가 같은 지위입니다. 범위는 넓어졌지만 무한정은 아닙니다. 사위의 부모나 형제, 사돈 같은 친인척 지분은 법령 문언상 대상 밖입니다.
| 구분 | 2025년까지 개시 |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
|---|---|---|
| 상속세 부담 주주 | 상속인, 상속인의 직계비속 | 상속인, 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
| 사위(딸이 상속인) | 대상 아님 | 지분 상당액 과세 |
| 사위의 부모·형제, 사돈 | 대상 아님 | 대상 아님(증여세 쟁점은 별도) |
| 법인세 | 법인이 자산수증이익으로 납부 | 동일, 별도로 납부 |
20억 원 상가를 유증하면 상속세와 법인세는 각각 얼마인가요
가정은 이렇습니다. 2026년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이미 없고, 상속인은 딸과 아들 2명입니다. 총 상속재산 30억 원 가운데 시가 20억 원 상가건물은 사위가 60%를 가진 법인에 유증하고, 나머지 10억 원은 자녀 2명이 상속합니다. 법인의 나머지 40%는 사위의 동생 지분이고 법인에 이월결손금과 다른 소득은 없다고 봅니다.
| 단계 | 계산 | 금액 |
|---|---|---|
| 1. 상속세 과세표준 | 총 상속재산 30억 원 − 일괄공제 5억 원 | 25억 원 |
| 2. 상속세 총액 | 25억 원 × 40% − 누진공제 1억 6,000만 원 | 8억 4,000만 원 |
| 3. 법인 유증분 안분 | 8억 4,000만 원 × 20억 원 / 30억 원 | 5억 6,000만 원 |
| 4. 법인세 상당액 공제 | 유증 재산 20억 원 × 10% | 2억 원 |
| 5. 사위 지분 상당 상속세 | (5억 6,000만 원 − 2억 원) × 60% | 2억 1,600만 원 |
| 6. 법인세 | 자산수증이익 20억 원 × (2억 원까지 10%, 초과분 20%) | 3억 8,000만 원 |
| 7. 지방소득세 | 법인세의 10% | 3,800만 원 |
| 합계 | 2억 1,600만 원 + 3억 8,000만 원 + 3,800만 원 | 6억 3,400만 원 |
상속세 계산은 신고세액공제와 금융재산 상속공제 등을 반영하지 않았고, 법인 몫 안분은 재산가액 비율로 단순화했습니다. 법인 취득세는 별도로 발생하며 세율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부터 30억 원 초과 50%까지 5단계 누진이며, 2026년에도 최고세율 인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인세율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00억 원 이하 20%, 3,000억 원 이하 22%, 초과 25%입니다.
법인세 상당액 공제가 정액 10%라는 점에서 이중 부담이 생깁니다. 법인이 실제로 내는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는 유증액의 20.9%(4억 1,800만 원)인데 상속세에서 빼주는 금액은 10%(2억 원)에 그칩니다. 법인에 남은 20억 원을 사위가 개인 소득으로 가져가려면 배당이나 청산 단계에서 소득세가 다시 붙습니다.
법인 유증과 직접 상속 중 어느 쪽이 세금이 낮은가요
상속인 측 지분율이 약 39% 아래이면 법인 유증이 낮고, 그 위이면 직접 상속이 낮습니다. 위 가정에서 직접 상속 시 20억 원분 상속세는 5억 6,000만 원이고, 법인 유증은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4억 1,800만 원에 (3억 6,000만 원 × 상속인 측 지분율)을 더한 금액입니다. 두 금액이 같아지는 지분율이 (5.6억 − 4.18억) ÷ 3.6억, 약 39.4%입니다.
| 경로 (20억 원분 기준) | 상속세 | 법인세·지방세 | 합계 | 직접 상속 대비 |
|---|---|---|---|---|
| 자녀에게 직접 상속 | 5.60억 | - | 5.60억 | 기준 |
| 법인 유증, 상속인 측 지분 0% | 0 | 4.18억 | 4.18억 | 1.42억 낮음 |
| 법인 유증, 상속인 측 지분 20% | 0.72억 | 4.18억 | 4.90억 | 0.70억 낮음 |
| 법인 유증, 상속인 측 지분 40% | 1.44억 | 4.18억 | 5.62억 | 0.02억 높음 |
| 법인 유증, 사위 지분 60% | 2.16억 | 4.18억 | 6.34억 | 0.74억 높음 |
| 법인 유증, 상속인 측 지분 100% | 3.60억 | 4.18억 | 7.78억 | 2.18억 높음 |
표의 낮은 지분 구간이 유리해 보여도 그대로 권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분 0%에 가까운 법인은 재산을 받는 주체가 상속인 측과 무관한 제3자라는 뜻이고, 상속인 측 지분이 낮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상속인 가족이 법인 이익을 누린다면 남의 지분으로 옮겨간 이익에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인 내부에 쌓인 20억 원을 꺼낼 때의 배당소득세도 표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상속과 법인 경로를 비교할 때는 인출 단계 세금까지 합산해야 실제 우열이 나옵니다.
이월결손금이 큰 법인은 사정이 다릅니다. 유증받은 자산수증이익을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면 법인세 부담이 줄어 분기점 지분율이 올라갑니다. 다만 세법상 결손금 공제 한도와 결손 성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법인 재무제표를 보고 계산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은 무엇인가요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강남권 상가건물을 가진 70대 자산가가 딸 내외와 함께 운영하는 시공 법인에 건물을 유증하는 유언장을 써 두었습니다. 사위가 지분 70%, 사위 동생이 30%입니다. 종전 규정이라면 상속세 없이 법인세만 낼 구조였지만, 2026년 개시분은 사위가 상속세를 자기 이름으로 신고하고 자기 돈으로 내야 합니다. 건물은 법인이 받았고 사위 손에는 현금이 없는 상태에서 수억 원의 상속세 납부 재원이 문제로 떠오릅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법인 자금으로 사위의 상속세를 대신 내는 것입니다. 법인이 주주 개인의 세금을 부담하면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사위에게 상여나 배당 같은 소득으로 과세될 소지가 큽니다. 상속세 납부 재원은 사위 개인 자금이나 연부연납 신청, 유증 재산의 적법한 자금화 계획으로 미리 짜야 합니다.
주주 구성을 유언 직전에 바꾸는 방식도 조심해야 합니다. 사위 지분을 배우자나 제3자에게 옮기면 증여세,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 합산, 실질과세 다툼이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지분 기준 시점과 지분 변동의 효과는 사안별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피상속인과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유증받은 법인의 법인세 신고와 사위의 상속세 신고는 별개 절차이므로 각각 기한을 관리해야 합니다.
사위 법인 유증은 2026년부터 절세 수단이 아니라, 사위가 낼 상속세 재원을 먼저 설계해야 하는 거래가 되었습니다.
유언장을 2025년 이전에 써 두셨다면 상속개시일이 2026년 이후일 때 개정 규정이 적용되므로 주주 구성, 유증 금액, 납부 재원을 다시 계산해 볼 시점입니다. 상속세는 사후에 고칠 수 없어 생전에 시뮬레이션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