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며느리 거친 상속, 우회상속 비교과세 신설안이 통과되면 절세 효과가 사라질까

상속 설계 상담에서 자산가 가족이 자주 묻는 질문이 있다. 재산을 며느리나 손자 이름으로 먼저 받게 한 뒤, 시간을 두고 실제 상속인에게 다시 넘기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느냐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회에 제출된 우회상속 비교과세 신설안이 통과되고 시행되면 이 방식으로 얻던 절세 효과는 상속재산 30억원 이상, 상속개시 후 5년 이내 재이전이라는 조건 아래에서 사라진다. 다만 신설안은 2026년 9월 27일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고, 통과되더라도 2028년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될 전망이라 지금 당장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우회상속이 무엇이고, 왜 지금까지 절세 수단이 됐나

우회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법정 상속인이 아닌 손자녀나 며느리, 사위 같은 특수관계인이 먼저 상속이나 유증, 증여로 받은 뒤 일정 기간 안에 실제 상속인에게 다시 이전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가족 내부의 사적 재이전이다 보니 지금까지는 과세관청이 일일이 걸러내기 어려웠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한다. 손자나 며느리는 대습상속인이 아닌 한 법정 상속인이 아니므로 5년만 지나면 합산 대상에서 빠진다. 자녀에게 직접 증여할 때보다 절반의 기간만 버티면 합산 위험에서 벗어나는 셈이다.

손자를 거치는 방식과 며느리를 거치는 방식은 세금 구조가 다르다. 손자녀처럼 피상속인의 자녀를 건너뛴 직계비속이 재산을 받으면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붙는다. 산출세액에 30%가 가산되고, 미성년자이면서 받은 재산이 20억원을 넘으면 40%로 올라간다. 반면 며느리나 사위는 직계비속이 아니어서 이 할증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실무에서 며느리 명의를 선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사례는 이렇다. 자산가 부모가 사망하면서 유언으로 며느리에게 일부 재산을 유증하고, 며느리는 몇 년 안에 그 재산을 남편, 즉 실제 상속인에게 증여한다.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가 6억원까지 적용되다 보니 재이전 단계의 세금 부담이 크지 않다. 가족 전체가 부담하는 세금 총액만 놓고 보면 직접 상속보다 낮아지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현행 규정과 우회상속 비교과세 신설안, 무엇이 달라지나

신설안의 핵심은 간단하다. 재이전이 끝난 뒤의 결과를 놓고, 실제 상속인이 처음부터 직접 상속받았을 경우의 세액과 비교해서 더 낮으면 그 차액만큼 추가로 과세한다.

이 조항이 지금 등장한 이유는 상속세 과세체계가 2028년부터 유산취득세로 바뀌기 때문이다. 지금의 유산세 방식은 상속재산 전체에 세율을 매긴 뒤 상속인들이 나눠 부담하는 구조라, 손자나 며느리를 거친다고 해서 가족 전체가 내는 세금 총액이 크게 줄지 않는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각자 받은 만큼 개인별로 세금을 매긴다. 정부가 공개한 개편안에 따르면 상속인은 직계존비속 기준 5억원, 수유자는 직계존비속 5천만원·기타친족 1천만원의 기본공제를 각자 받는다. 재산을 손자, 며느리, 자녀로 쪼개 받게 하면 이 공제를 여러 번 활용하고 낮은 세율 구간에서 계산할 수 있어, 나중에 합치더라도 가족 전체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가 생긴다. 정부가 유산취득세 도입과 같은 법안에 우회상속 비교과세를 묶어 신설한 이유다.

숫자로 보면 차이가 분명해진다. 상속재산 40억원, 실제 상속인은 자녀 한 명이라고 가정한다.

신설안이 시행되면 국세청은 직접 상속 시 세액 12.9억원과 실제로 낸 세금 11.47억원을 비교해, 차액 1.43억원을 우회상속인인 자녀에게 추가로 부과한다. 며느리는 이 추가세액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결과적으로 가족 전체가 부담하는 세금은 직접 상속했을 때와 같아진다.

신설안이 통과되면 언제부터, 누구에게 적용되나

지금 당장 영향을 받는 자산가는 없다. 신설안은 2026년 9월 27일 기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고, 본회의 통과와 공포 절차가 남아 있다. 통과되더라도 유산취득세 전환 시점인 2028년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상속재산 30억원이 실질적인 분기점이다. 이 금액에 못 미치면 신설안이 만드는 비교과세 대상 자체가 아니다. 다만 30억원은 전체 상속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처럼 평가액이 유동적인 자산을 많이 보유한 가구는 평가 시점에 따라 기준선을 넘나들 수 있다.

판단은 세 갈래로 나뉜다. 첫째, 상속재산이 30억원을 뚜렷하게 넘고 손자·며느리를 거친 재이전을 이미 설계해 둔 가구라면, 법안 통과 여부와 시행일을 계속 확인해야 한다. 지금 서둘러 재이전을 마친다고 해서 신설안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새 규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상속 자체가 2028년 이전에 이미 일어난 가구는 영향권 밖일 가능성이 높다. 둘째, 상속이 아직 먼 미래의 일이고 지금은 생전 증여 단계에 있는 가구라면, 손자·며느리 명의를 활용한 설계를 새로 짤 때 비교과세 조항을 전제로 계산해야 한다. 신설안 통과 전에 만든 설계라도 상속개시가 2028년 이후라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셋째, 상속재산이 30억원에 못 미치는 대다수 가구는 이번 신설안보다 세대생략 할증과세, 10년·5년 합산 규정 같은 기존 틀을 그대로 따르면 된다.

실무에서 흔히 오해하는 지점도 있다. 5년이라는 기간을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재산을 처음 받은 시점부터 계산하는 경우다. 신설안이 규정하는 5년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손자·며느리가 재산을 받은 시점이 상속개시 전이든 후든, 실제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시점이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인지가 관건이다.

지금 우회 설계를 진행 중이라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

설계가 이미 진행 중인 가구가 가장 먼저 확인할 일은 상속 개시 여부다. 상속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면 신설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세액을 예단하기 어렵다.

연대납세의무 조항은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재산을 실제로 넘긴 쪽은 손자나 며느리이지만, 추가로 나온 세금을 상속인이 내지 못하면 손자·며느리에게도 징수가 들어올 수 있다. 재산을 이미 처분했거나 다른 용도로 썼다면 자금 마련이 곤란해지는 상황도 나온다.

우회상속 비교과세는 결과를 놓고 소급해서 계산하는 조항이다. 재이전을 서두르는 것보다 상속재산 규모와 법안 진행 상황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세무법인 다솔 × 안택스는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이 상속세 신고와 사전 증여 설계를 함께 검토한다. 손자·며느리를 거친 우회상속 구조를 이미 짜 둔 가구라면, 신설안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한 번은 점검해 볼 값어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