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퇴사하면서 "IRP는 필요 없으니 통장으로 그냥 넣어 주세요"라고 말하는 일은 직원 수가 적은 사업장에서 흔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직원이 만 55세 미만이고 예외 사유가 없다면 현금 지급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이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직원이 괜찮다고 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55세 이후 퇴직이거나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라면 현금 지급이 가능하며, 이때는 사업주가 퇴직소득세를 직접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어느 쪽인지 가르는 확인 순서, 근속 10년·퇴직금 1억 원 사례의 세액 계산, 신고 기한, 이미 현금을 내보낸 뒤의 수습 방법은 아래에 이어집니다.
만 55세 미만이고 퇴직급여가 300만원을 넘으면 현금이 아니라 IRP로 보냅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세금은 직원이 IRP에서 돈을 꺼낼 때 금융회사가 원천징수합니다. 예외로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사업주가 원천징수 의무를 집니다.
55세 미만 직원의 퇴직금은 왜 현금으로 줄 수 없을까
법에서 IRP 이전을 원칙으로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은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다만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이 방식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직원이 계정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제3항에 따라 근로자 명의의 IRP 계정으로 이전합니다. 직원의 선택으로 의무가 풀리는 구조가 아니라, 지급 방식 자체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외 사유는 시행령 제9조가 열거합니다. 퇴직일 기준 55세 이후 퇴직, 퇴직급여가 고용노동부 고시 금액 이하인 경우, 근로자 사망 등이 대표적이고, 고시 제2026-65호는 그 금액을 3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처럼 시행령에 별도로 적힌 사유도 있어서, 해당할 법한 직원이라면 시행령 제9조 원문을 지급 전에 한 번 대조해야 합니다.
| 구분 | IRP 이전 대상 (예외 없음) | 현금 지급 가능 (예외 해당) |
|---|---|---|
| 해당 직원 | 퇴직일 기준 55세 미만이고 퇴직급여 300만원 초과 | 55세 이후 퇴직, 300만원 이하, 사망 등 |
| 지급 방법 | 직원이 지정한 IRP, 미지정 시 근로자 명의 IRP로 이전 | 직원 통장 입금 가능 (직원이 IRP 지정 시 이전도 가능) |
| 사업주 원천징수 | 하지 않음 (이연퇴직소득세로 이월) |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떼고 지급 |
| 세금을 내는 시점 | 직원이 IRP에서 인출할 때 금융회사가 원천징수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주가 납부 |
현금으로 보내기 전 사업주가 확인할 네 가지
퇴직일 기준 만 나이, 퇴직급여액, IRP 지정 여부, 지급기한 네 가지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놓치면 예외로 처리해도 되는 직원을 IRP로 보내거나, 반대로 IRP로 보내야 할 직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사고가 납니다.
- 만 나이는 퇴직일 기준입니다. 54세 11개월에 퇴직 의사를 밝히고 정산이 늦어져 55세가 된 뒤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판단 시점은 지급일이 아니라 퇴직하는 시점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계에 걸린 직원은 퇴직일과 생년월일을 같이 적어 보관하세요.
- 300만원은 세전 퇴직급여 총액입니다. 근속 몇 달짜리 단기 근로자나 퇴직금 중간정산 뒤 잔여분이 적은 직원이 주로 해당합니다. 300만원을 약간 넘기는 금액을 쪼개 지급하는 방식은 예외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 직원이 IRP를 만들어 오지 않아도 사업주 의무는 남습니다. 지정이 없으면 근로자 명의 IRP 계정으로 이전해야 하므로, 퇴직 전에 계좌 개설과 정보 전달을 요청해 두는 편이 일을 줄입니다.
-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제9조 제1항의 지급기한이며, 지급기일 연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 간 합의로만 가능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이후 위반분부터는 퇴직금 미지급의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되었고,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예외로 현금을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는 이렇게 원천징수합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 환산급여를 구하고, 다시 환산급여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뒤 근속연수에 맞게 되돌려 계산합니다. 근속 10년, 퇴직급여 1억 원인 직원에게 예외 사유가 있어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단계 | 계산 | 금액 |
|---|---|---|
| ① 근속연수공제 | 6~10년 구간: 500만원 + 200만원 × (10년 − 5년) | 1,500만원 |
| ② 환산급여 | (1억원 − 1,500만원) × 12 ÷ 10 | 1억 200만원 |
| ③ 환산급여공제 | 1억 초과~3억 구간: 6,170만원 + 초과분 200만원 × 45% | 6,260만원 |
| ④ 과세표준 | 1억 200만원 − 6,260만원 | 3,940만원 |
| ⑤ 환산산출세액 | 3,940만원 × 15% − 누진공제 126만원 | 465만원 |
| ⑥ 퇴직소득 산출세액 | 465만원 × 10년 ÷ 12 | 387만 5,000원 |
| ⑦ 지방소득세 | 산출세액의 10% | 38만 7,500원 |
사업주가 떼는 돈은 소득세 387만 5,000원과 지방소득세 38만 7,500원, 합계 426만 2,500원이고 직원 통장에는 9,573만 7,500원이 들어갑니다.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근무한 직원은 근속연수공제와 세액 계산에 경과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위 계산과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직원이라면 홈택스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으로 확인하거나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세요.
신고와 서류는 세 번 나뉩니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함께 납부합니다.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장은 반기 기준(상반기 지급분 7월 10일, 하반기 지급분 다음 해 1월 10일)으로 낼 수 있습니다. 퇴직자에게 주는 원천징수영수증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고,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는 반기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같은 직원을 IRP로 보낸 경우는 흐름이 다릅니다. 원천징수 없이 IRP로 입금하면 영수증에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사유를 적고, 이연된 퇴직소득세 정보가 금융회사로 넘어가야 나중에 직원이 인출할 때 세금이 제대로 계산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 현금으로 받고 싶은 직원도 IRP에서 곧바로 인출하면 위 사례와 같은 세액(소득세 387만 5,000원, 지방소득세 별도)이 금융회사에서 원천징수되므로, 세금 측면에서 현금 수령이 더 유리하거나 불리한 쪽은 없습니다. 운용 수익이 붙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과세됩니다.
이미 현금으로 지급해 버렸다면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장면은 이렇습니다. 직원 9명 규모의 도소매업 사업장에서 근속 4년, 퇴직금 1,800만원인 마흔 살 직원이 "IRP는 번거로우니 계좌로 주세요"라고 했고, 대표가 사정을 봐 주려고 원천징수 후 현금으로 입금한 경우입니다. 이 직원은 55세 미만이고 300만원도 넘어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IRP 이전 대상이었습니다.
세금 쪽 수습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직원이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인의 연금계좌(IRP 등)에 해당 금액을 입금하면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60일의 기산점은 퇴직일이 아니라 실제 지급일이고, 이체일과 입금액 증빙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세금이 아니라 지급 방식입니다. 제9조 제2항 위반 자체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제9조 제1항에 따라 14일 안에 적법하게 퇴직금을 지급했는지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직원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지급 방식이 법과 달랐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짚어 두어야 합니다.
"직원이 동의서를 썼다"는 사정은 IRP 이전 의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현금 요청을 받으면 먼저 예외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IRP 이전 후 직원이 직접 인출하도록 안내하세요. 이미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60일 기한 안에 직원에게 입금 절차를 알리는 것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수습입니다. 쟁점이 얽혀 있으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55세 미만 직원의 현금 요청은 동의서가 아니라 예외 사유 확인으로 풀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방식과 원천징수 판단은 직원 한 명의 사정에 따라 갈리므로, 안택스는 지급 전에 퇴직일 나이와 급여액부터 대조하는 순서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