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3년 넘게 요양병원에 계셨고, 매달 병원비와 간병비를 장남 혼자 이체해 왔다고 해 보겠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낸 돈은 어머니께 빌려드린 셈이니 채무로 빼야 하는 것 아닌가", "동생들에게 나눠 내라고 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세법상 채무공제는 지출 당시 돌려받기로 한 돈이었다는 점을 증빙으로 입증할 때만 가능성이 열립니다. 자식이 부모를 모시며 낸 돈은 기본적으로 부양으로 취급됩니다. 채무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형제 사이의 정산은 민법상 기여분과 부양료 구상이라는 별도의 길로 풀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보는 것은 "얼마를 냈는가"가 아니라 "지출할 때 돌려받기로 했는가"입니다. 세금 문제와 형제 정산 문제는 서로 다른 법으로 따로 풀립니다.
자녀가 대신 낸 병원비는 어떤 경우에 상속세 채무가 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갚아야 할 확정된 채무여야 공제 대상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자녀가 대신 낸 병원비가 채무가 되려면, 낸 시점에 부모님이 자녀에게 그 돈을 갚을 의무가 생겼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자영업을 하는 장남이 어머니의 요양병원비와 간병비로 월 280만 원씩 3년간 약 1억 80만 원을 냈고, 어머니 명의 재산은 아파트 한 채와 예금 약간이었습니다. 장남은 "나중에 집 정리하면 받을 돈"이라고 생각했지만 서류는 한 장도 없었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는 자녀가 부모를 부양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후에 작성한 차용증 한 장으로는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자식 사이에서 부모의 생활비와 의료비를 대는 일은 민법상 부양의무(민법 제974조)의 이행이고, 가족 간에는 돌려받을 생각 없이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과세관청이 가족 간 금전 거래를 엄격하게 보는 이유도 같습니다.
채무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회사 채무는 해당 기관의 증명서로 끝나지만, 개인 간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설정 및 이자 지급 관련 증빙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자녀가 채권자인 경우에는 상속인 본인이 채권자라서 채권자확인서의 신뢰도가 낮고, 그만큼 다른 객관 자료의 비중이 커집니다.
| 구분 | 설득력이 높은 자료 | 설득력이 낮은 자료 |
|---|---|---|
| 약정 | 대납을 시작할 때 작성한 확인서, 공증·확정일자 있는 문서 | 사망 직전·직후에 날짜를 맞춰 쓴 차용증 |
| 지급 흐름 | 자녀 계좌에서 병원·요양원으로 직접 이체한 내역 | 현금 지급, 이체 주체가 불분명한 내역 |
| 이자·변제 조건 | 이자 약정 또는 "상속 시 정산" 등 변제 시기 명시 | 금액만 적힌 메모 |
| 부모님 재산 | 유동자산이 부족해 자녀가 먼저 낸 정황 | 예금이 충분한데도 자녀가 낸 경우 |
실무 함정은 사후 문서입니다. 사망 후 형제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동안 내가 낸 돈이 1억이니 차용증을 쓰자"며 작성한 문서는 날짜가 소급되었는지, 부모님의 의사가 담겼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 부인될 위험이 큽니다. 소급 작성이 드러나면 단순히 공제가 안 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과소신고 가산세 문제로 번집니다. 일반 과소신고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입니다.
1억 원을 대납했다면 상속세는 얼마나 달라지나
채무로 인정되는 순간 세금 차이는 한계세율만큼 벌어집니다. 2026년 기준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구간이 30%(누진공제 6천만 원)입니다.
상속재산 12억 원, 배우자 없이 자녀 2명이 상속하고 사전증여가 없다고 가정합니다.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어 과세표준은 7억 원입니다(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 2명의 인적공제 1억 원(1인당 5천만 원)을 합친 3억 원보다 일괄공제가 큽니다). 자녀가 낸 1억 80만 원이 채무로 인정되면 과세표준은 5억 9,920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신고세액공제 등 다른 공제는 제외한 단순 계산입니다.
| 항목 | 채무 인정 | 채무 불인정 |
|---|---|---|
| 상속재산 | 12억 원 | 12억 원 |
| 채무공제 | 1억 80만 원 | 0원 |
| 일괄공제 | 5억 원 | 5억 원 |
| 과세표준 | 5억 9,920만 원 | 7억 원 |
| 산출세액 (30%, 누진공제 6천만 원) | 약 1억 1,976만 원 | 1억 5,000만 원 |
대납액이 커 보여도 상속세 부담이 큰 구간에 있어야 효과가 큽니다. 상속재산이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안에서 끝나 과세표준이 0원이 되는 가족이라면 채무공제를 다투는 실익이 없고, 오히려 입증 부담만 짊어집니다. 이 경우 세금 문제는 접고 형제 정산에 집중하는 편이 낫습니다.
세법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형제에게 정산받을 수 있나
가능합니다. 세법이 채무로 보지 않는다고 해서 형제 사이의 정산 권리까지 사라지지는 않으며, 민법에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기여분 청구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람은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떼어 낸 나머지를 법정상속분으로 나누므로, 대납액만큼 더 가져가는 효과가 납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을 청구합니다. 법원은 부양의 기간, 방식, 지출액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월별 이체 내역과 시설 영수증이 가장 기본 자료입니다.
부양료 구상
직계혈족 사이의 부양의무는 형제가 함께 집니다. 한 명이 전부 부담했다면 다른 형제를 상대로 각자 몫을 청구하는 구상이 이론상 가능합니다. 다만 과거 부양료를 어디까지 소급해서 인정할지는 법원 판단이 사안별로 갈리므로, 이 경로는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부양료 구상보다 기여분 협의에 포함시켜 상속재산 분할 합의서에 녹이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 구분 | 채무공제 (세법) | 기여분·정산 (민법) |
|---|---|---|
| 목적 | 상속세 과세표준 감소 | 형제 사이 상속분 조정 |
| 핵심 요건 | 지출 당시 반환 약정과 증빙 | 특별한 부양 또는 비용 부담의 사실 |
| 판단 주체 | 과세관청, 불복 시 조세심판원·법원 | 상속인 협의, 불성립 시 가정법원 |
| 세금 영향 | 상속세 직접 감소 | 상속세 총액에는 영향이 제한적 |
정산 합의로 한 형제가 법정상속분보다 많이 가져가게 되면, 합의 내용이 상속재산 분할인지 사후 증여인지에 따라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전에 분할협의서에 "대납 비용 정산 및 기여분 반영"으로 사유를 적고, 최초 협의분할 이후의 재분할은 증여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전문가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은 단순합니다. 대납 시작 시점에 서류가 있고 과세표준이 5억 원을 넘는다면 채무공제와 정산을 함께 준비합니다. 서류가 없다면 채무공제는 접고 기여분 협의로 형제 사이를 정리하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부모님 의료비를 연말정산에서 이미 세액공제 받았다면 채무 주장과 겹치므로, 어느 쪽으로 정리할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부모님 통장에서 낸 병원비와 사망 직후 병원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부모님 본인 재산으로 낸 병원비는 채무가 아니라 재산의 사용입니다. 사망 전 1년 안에 2억 원, 2년 안에 5억 원 이상을 인출했다면 사용처가 불분명한 부분이 상속재산으로 추정되므로(같은 법 제15조), 시설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맞춰 두어야 합니다. 사망일 현재 병원에 밀려 있던 진료비는 피상속인의 확정 채무로서 병원 발급 미납 확인서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얼마를 냈는지"가 아니라 "낼 때 돌려받기로 했는지"를 봅니다.
서류가 있으면 채무공제와 정산을 함께, 서류가 없으면 기여분 협의로 풉니다. 몇 년째 이어진 대납이라면 사망 전 이체 내역부터 모아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