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매달 20만원씩 보육수당을 주고 급여대장에 비과세로 처리해 온 사업장이라면, 올해 연말정산은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넘기기 어렵습니다. 2026년 지급분부터 비과세 한도의 기준이 직원 1인에서 6세 이하 자녀 1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점검 기준은 간단합니다. 직원별로 6세 이하 자녀 수 × 월 20만원을 계산해 실제 지급액과 대조하고, 넘는 금액과 자녀가 기준 나이를 벗어난 직원은 근로소득으로 되돌려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대조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마치면 나중에 회사가 징수하지 못한 세액을 떠안게 됩니다.
비과세 한도 =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6세 이하 자녀 수 × 월 20만원(2026년 지급분). 지급액이 이를 넘거나 지급 근거가 없는 직원부터 확인합니다.
한도의 기준이 직원 1인에서 자녀 1인으로 바뀌었습니다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근로자가 받는 급여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근로소득입니다. 2025년 지급분까지는 자녀가 몇 명이든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이 상한이었고, 2026년 지급분부터는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넓어졌습니다. 6세 이하 자녀가 둘이면 월 4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먼저 틀어지는 곳은 급여 프로그램입니다. 비과세 항목에 20만원이 고정값으로 들어 있는 사업장은 자녀가 둘인 직원의 한도가 늘어난 사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반대로 자녀가 7세가 된 직원에게 계속 비과세를 적용하는 오류도 같은 구조에서 생깁니다.
직원별로 대조할 항목은 네 가지입니다
점검은 직원 명부와 급여대장 두 장을 나란히 놓고 시작합니다. 자녀 정보는 급여대장에 없는 경우가 많아 인사 기록, 가족관계 서류,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에서 가져와야 합니다.
| 점검 항목 | 확인 방법 | 걸리는 경우 |
|---|---|---|
| 자녀 나이 | 해당 연도 1월 1일 기준 6세 이하인지 직원별 확인 | 7세가 된 자녀를 한도에 산입 |
| 지급 근거 | 급여규정·근로계약서에 보육 목적 수당으로 명시 | 근거 없이 기본급 항목명만 변경 |
| 한도 대조 | 월 지급액과 자녀 수 × 20만원 비교 | 초과분 비과세 처리 |
| 증빙 | 직원이 제출한 자녀 정보와 점검표 보관 | 세무조사 때 대상 자녀 입증 불가 |
자녀 나이의 경계는 실수가 가장 잦은 부분입니다. 과세기간 개시일(1월 1일)을 기준으로 6세 이하인지 판단하므로, 연도 중간에 7번째 생일이 지나도 그 해 12월까지는 대상이 유지되고 다음 연도 1월부터 빠지는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초 생일로 경계에 걸린 직원의 나이 계산은 국세청 해석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본급 항목명만 바꾸는 방식
급여 총액은 그대로 두고 기본급 일부를 보육수당 항목으로 옮기면 비과세 효과가 생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과세는 급여규정에 따라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일 때 성립하므로, 기존 임금의 이름만 바꾼 경우에는 쟁점이 됩니다. 급여 구조를 바꾸기 전에 전문가 확인을 거치는 쪽이 낫습니다.
한도를 넘으면 월 얼마가 과세로 돌아올까
초과분은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해당 직원의 연말정산 세액을 키우고, 회사는 매월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했어야 할 금액을 놓친 셈이 됩니다. 아래는 직원 20명 안팎의 사무직 사업장에서 보육수당을 "월 20~40만원"으로 지급해 온 경우를 가정한 단순화 예시입니다(2026년 지급분 기준).
| 직원 | 6세 이하 자녀 | 월 지급액 | 월 비과세 한도 | 월 과세분 | 연 과세분 |
|---|---|---|---|---|---|
| A | 2명 | 40만원 | 40만원 | 0원 | 0원 |
| B | 1명 | 30만원 | 20만원 | 10만원 | 120만원 |
| C | 1명 (첫째는 7세) | 40만원 | 20만원 | 20만원 | 240만원 |
| D | 1명 | 20만원 | 20만원 | 0원 | 0원 |
직원 B와 C의 연 과세분을 합치면 360만원입니다. 두 직원의 소득세 한계세율을 15%로 가정하면 소득세는 B 18만원, C 36만원이고 지방소득세 10%를 더해 각각 19.8만원, 39.6만원, 합계 59.4만원 수준입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아 보여도 직원이 많은 사업장이라면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어든 직원의 문의가 한꺼번에 몰립니다. 한계세율은 직원마다 다르므로 실제 세액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직원 C의 형태는 구조적으로 자주 나옵니다. 첫째가 올해 7세가 됐는데 둘째가 있다는 이유로 "자녀 둘이니 40만원"이라는 기존 지급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한도를 늘리는 것은 6세 이하 자녀 수이지, 자녀 전체 수가 아닙니다.
추징을 피하려면 12월 급여 전에 정리합니다
원천징수 오류는 연말정산 단계에서 바로잡으면 직원 세액 정산으로 끝나지만, 놓치고 지급명세서까지 제출한 뒤 발견되면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책임을 집니다. 징수하지 않은 세액의 납부와 함께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의 3%에 일 단위 가산, 한도 있음)가 붙고, 지급명세서가 잘못 제출되면 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도 검토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가산 범위는 사안별로 달라지므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행은 세 가지로 충분합니다.
- 12월 급여 지급 전에 직원별 자녀 나이와 월 지급액을 대조표 한 장으로 만들고, 한도 초과나 7세 도달자를 표시합니다.
- 초과분은 12월 급여 또는 2월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으로 합산해 정산하고, 해당 직원에게 사유를 먼저 안내합니다.
- 급여규정에 보육수당의 지급 대상(6세 이하 자녀)과 산정 기준(자녀 1인당 월 20만원 이내)을 문구로 넣고, 개정 후 시행일을 남깁니다.
비과세 한도는 월 단위로 판단합니다. 한 달에 한도를 비워 두었다가 다음 달 합쳐 지급해도 그 달 한도를 넘는 부분은 과세됩니다. 직원이 중간에 입사·퇴사한 달, 자녀가 연중 출생한 달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육수당의 비과세는 지급액이 아니라 직원별 6세 이하 자녀 수가 정합니다.
연말정산 전에 만드는 직원별 대조표 한 장이 3월의 지급명세서 오류와 이후의 추징 위험을 가장 싸게 줄입니다. 급여 구조 변경이나 경계 사례는 안택스 세무회계와 같은 세무대리인에게 사전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