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시공·용역 계약을 맺고 계약금까지 받았는데 거래처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깨는 일은 업종을 가리지 않고 생깁니다.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기로 했고, 거기에 위약금을 더 받기로 합의했다면 입금된 돈을 장부 어디에 적을지가 문제로 남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실제로 입은 손해를 넘는 금액은 기타소득이고 세금계산서는 끊지 않습니다. 손해를 메워 주는 몫은 사업 관련 수입이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들어가고, 손해를 넘어서는 몫이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으로 갈립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내주지 않고 받은 돈이라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기준으로 소득 구분의 경계, 계약금 3,000만원이 몰수된 경우의 계산,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는 예외, 신고 때 실수하기 쉬운 지점을 순서대로 짚습니다.
받은 위약금은 "손해 전보분(사업소득 총수입금액)"과 "손해 초과분(기타소득)"으로 나뉘고, 어느 쪽도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둘을 가르는 기준은 입증 가능한 실제 손해입니다.
받은 위약금은 어디까지 사업소득이고, 어디부터 기타소득일까
손해를 메워 주는 부분까지는 사업소득, 손해를 넘는 부분부터는 기타소득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위약금·배상금을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를 배상하는 금전"으로 정의합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손해배상금", "계약금 귀속" 중 무엇을 적었는지는 소득 구분을 정하지 못합니다. 실질이 손해 전보인지 초과분인지가 기준입니다.
계약금이 몰수되는 경우도 같은 틀입니다. 소득세법은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를 기타소득 범위에 넣고 있어, 몰수된 계약금은 위약금과 같은 결로 봅니다. 반대로 받은 계약금을 그대로 돌려줄 때는 손해를 넘는 지급이 아니므로 소득이 생기지 않습니다.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않는 반환은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액"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 구분 | 손해 전보분 | 손해 초과분 |
|---|---|---|
| 예시 | 착수한 작업의 인건비, 선구매한 자재의 손실, 일실이익 중 입증된 부분 | 위약벌 성격으로 더 받은 금액, 손해액을 넘는 몰수 계약금 |
| 소득 구분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 |
| 필요경비 | 사업 관련 비용을 그대로 반영 | 80% 의제 없음, 실제 지출만 공제 |
| 원천징수 | 해당 없음(사업소득 신고에 합산) | 지급자가 20% 원천징수(지방소득세 2% 별도) |
| 신고 방식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연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 초과하면 합산 |
계약금 3,000만원이 몰수됐다면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
계산은 세 단계입니다. 받은 금액에서 입증 가능한 실제 손해를 빼고, 남은 초과분에 기타소득 원천징수를 적용합니다. 시공업에서 흔한 상황을 가정해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테리어 시공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공급가액 1억 원짜리 시공 계약을 맺고 계약금 3,000만원을 받았는데, 거래처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되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기로 한 경우입니다. 착수 전 선구매한 자재 손실과 투입 인건비로 입증되는 실제 손해는 1,80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 항목 | 금액 | 비고 |
|---|---|---|
| 몰수된 계약금 | 3,000만원 |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
| 입증된 실제 손해 | 1,800만원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 관련 비용은 필요경비로 반영 |
| 손해 초과분 | 1,200만원 | 기타소득 수입금액 |
| 기타소득금액 | 1,200만원 | 80% 필요경비 의제 없음, 입증 가능한 추가 경비를 0원으로 가정 |
| 원천징수 소득세 20% | 240만원 | 지급자가 떼고 지급 |
| 원천징수 지방소득세 2% | 24만원 | 소득세의 10% |
| 종합과세 시 추가 부담 | 약 48만원 | 한계세율 24%(과세표준 5,000만원 초과~8,800만원 구간) 가정, 1,200만원 × 24% − 기납부 240만원 |
기타소득 필요경비가 80%로 의제되는 강연료·원고료와는 계산이 다릅니다. 같은 1,200만원이 강연료였다면 소득금액이 240만원으로 줄지만, 위약금·배상금에는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1,200만원이 그대로 소득금액입니다. 주택 입주 지체상금만 예외로 80% 의제가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끝내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위 사례처럼 1,200만원이면 이 선택이 열리지 않아 사업소득과 합산해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손해 입증이 잘되어 초과분이 300만원 이하로 줄면 분리과세 선택이 세 부담상 유리한지 비교해 볼 만합니다. 사업소득이 커서 한계세율이 높은 사업자일수록 분리과세 선택의 이득이 큽니다. 선택 방식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약금을 받았는데 세금계산서는 끊어야 할까
끊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붙는 세금이고, 계약이 깨져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손해배상금은 대가관계가 없어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생기지 않습니다. 몰수된 계약금도 공급을 이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귀속된 돈이라 같은 결론입니다.
예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명목만 위약금이고 실질은 이미 이행한 작업의 대가를 정산하는 돈인 경우입니다. 시공을 절반쯤 진행한 뒤 계약이 해제되어 "위약금"이라는 이름으로 기성 공사대금을 받았다면 공급의 대가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계약금을 받을 때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입니다. 이후 계약이 해제되어 공급이 없었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따져 봐야 하며, 몰수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부분은 세금계산서 대상이 아니라는 점과 충돌하지 않게 정리해야 합니다. 이때는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의서에 "계약금 3,000만원은 반환하지 않고 용역대금으로 충당한다"고 적으면 위약금이 아니라 대금 정산으로 읽힐 수 있고, 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와 세금계산서 발급 문제가 생깁니다. 지급 명목은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으로 분명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신고 때 실수하기 쉬운 지점과 처리 순서
가장 흔한 실수는 입금된 돈 전체를 사업소득 매출로 넣거나, 반대로 전액 기타소득으로 보고 사업소득 쪽 손해 전보분을 빠뜨리는 것입니다. 입증 책임은 받는 사업자에게 있으므로, 손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초과분이 커져 기타소득 비중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과세관청이 볼 수 있습니다. 증빙이 곧 세금이 됩니다.
- 합의서를 받을 때 문구를 점검합니다. 위약금·손해배상금이라는 명목, 계약금 귀속 근거, 손해 내역(선구매 자재, 투입 인건비)을 함께 적어 두면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경계를 세우기 쉽습니다.
- 손해 증빙을 먼저 챙깁니다. 매입 세금계산서, 인건비 지급 내역, 발주서가 손해를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일실이익은 입증 난도가 높아 증빙이 부실하면 초과분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원천징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위약금을 지급하는 쪽이 사업자라면 기타소득금액의 20%와 지방소득세 2%를 떼고 지급해야 하고, 받는 쪽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챙겨 5월 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원천징수 없이 전액이 입금됐다면 5월 신고에서 직접 합산해 납부합니다.
기타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일반 10%)나 무신고가산세(일반 20%)에 납부지연가산세(하루 0.022%)가 붙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된 20%가 이미 기납부세액이라도, 한계세율이 20%를 넘는 사업자는 합산 때 추가 세액이 나오기 때문에 신고 누락은 곧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위약금의 세금은 받은 금액이 아니라 입증한 손해에서 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