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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택스 / 사업자·법인세

12월분 급여를 1월에 지급하는 중소법인, 미지급비용 손금과 원천세·지급명세서 기준일은 언제일까

12월분 급여를 1월에 지급해도 미지급비용으로 2026년 손금이 되는지, 원천세·지급명세서 기준일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질문

근로 제공일, 지급일, 귀속연도가 서로 다른 날짜를 가리킵니다. 손금은 2026년, 원천세는 지급월, 지급명세서는 귀속연도로 움직이는 구조를 2026년 기준으로 풀었습니다.

12월 결산 중소법인 중에는 12월분 급여를 1월 초·중순에 주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연말에 부가세·법인세 예정 자금이 몰리거나, 급여 규정에 "익월 10일 지급"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 두 가지 질문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올해 비용으로 잡아도 되는지, 원천세와 지급명세서는 12월로 해야 하는지 1월로 해야 하는지입니다.

답부터 말하면, 12월에 근로 제공이 끝났고 금액과 지급 약정이 12월 말에 확정돼 있다면 1월에 지급하더라도 2026 사업연도 손금입니다. 결산에서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면 됩니다. 원천세는 반대로 실제 지급한 달이 기준이라 2027년 2월 10일에 신고하고, 지급명세서에는 2026년 귀속분으로 들어갑니다.

법인세는 "발생한 때", 원천세는 "지급한 때", 지급명세서는 "귀속연도"를 따라 움직입니다. 같은 급여 한 건에 날짜가 셋 붙는 셈입니다.

핵심 포인트

12월분 급여는 1월에 지급해도 2026년 손금(미지급비용)입니다. 원천세는 지급월 다음 달 10일이라 2027년 2월 10일, 12월분을 2월 말까지 끝내 지급하지 않으면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12월에 일하고 1월에 받은 급여는 어느 해 비용일까

2026 사업연도 비용입니다. 법인세법은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하고(법인세법 제40조), 급여는 직원이 근로를 제공한 시점에 지급할 채무가 확정됩니다. 현금이 12월에 나갔는지 1월에 나갔는지는 귀속연도와 관계가 없습니다.

12월 근로 제공 급여 채무 확정 12월 31일 결산 미지급비용 계상 1월 급여 지급 미지급비용 해소
손금은 첫 칸(근로 제공)에서 확정되고, 셋째 칸(지급)은 부채를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모습은 이렇습니다. 직원 8명, 월 급여 총액 3,200만 원인 제조업 중소법인이 12월 급여를 1월 10일에 지급합니다. 결산 때 회계 담당자가 "아직 안 나간 돈"이라는 이유로 비용에서 빼 버리고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이고 2026 사업연도 세율이 10%인 법인이라면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결산 전 과세표준 1억 5,000만 원 가정).

구분 (2026 사업연도) 미지급비용 계상 계상 누락
결산 전 과세표준 (가정)1억 5,000만 원1억 5,000만 원
12월분 급여 3,200만 원손금 차감반영 안 함
2026 과세표준1억 1,800만 원1억 5,000만 원
법인세 (10%)1,180만 원1,500만 원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의 10%)118만 원150만 원
합계1,298만 원1,650만 원

누락하면 352만 원(3,200만 원 × 11%)을 2026년분으로 더 내고, 2027년에 급여를 지급한 해에 비용으로 돌려받는 구조가 됩니다. 시기만 어긋난 것이어서 가산세는 없지만, 2027년 사업연도에 결손이 예상되면 이 비용의 세금 효과를 영영 못 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산서에 이미 미지급비용이 빠져 있더라도 인건비는 확정 기준이라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넣을 수 있고, 신고를 끝냈다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습니다.

출처 · 근거 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제55조(세율,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 2억 원 이하 10%) (2026년 기준)

법인세·원천세·지급명세서, 기준일이 세 갈래로 갈린다

같은 급여라도 법인세는 근로 제공일, 원천세는 지급일, 지급명세서는 귀속연도를 따릅니다. 2026년 12월분을 2027년 1월 25일에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날짜가 아래처럼 나뉩니다.

12월분 급여, 1월 25일 지급 기준일이 세 갈래로 갈라짐 법인세 손금 귀속: 2026 사업연도 근로 제공일 기준 신고: 2027.3.31 원천세 신고 지급일이 기준 지급월 2027년 1월 신고·납부: 2.10 지급명세서 2026년 귀속에 포함 제출: 2027.3.10 간이: 2027.2월 말
같은 급여 한 건이 법인세는 2026 사업연도, 원천세는 2027년 1월 지급분, 지급명세서는 2026년 귀속으로 나뉩니다.
구분 기준 2026년 12월분을 2027년 1월 25일 지급할 때
법인세 손금근로 제공·채무 확정2026 사업연도 (신고 2027년 3월 31일)
원천징수·납부실제 지급일이 속한 달2027년 2월 10일까지 신고·납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귀속연월 / 지급연월 구분귀속 2026년 12월 · 지급 2027년 1월
연말정산귀속연도 총급여2026년 총급여에 포함, 2027년 2월분 급여 지급 때 정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귀속연도2026년 귀속분, 2027년 3월 10일까지 제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2027년 2월 말일 (월별 제출은 2027년 1월 지급분부터)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의 월별 제출은 당초 2026년 1월 지급분부터였으나 소득기반 고용보험 시행 시기에 맞춰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으로 유예됐습니다. 2026년 지급분은 종전처럼 반기별(하반기분은 2027년 1월 31일, 휴일이므로 2월 1일)로 제출합니다. 12월분을 12월에 지급했다면 이 반기 제출 대상이고, 2027년 1월에 지급했다면 월별 제출 대상이라는 점이 갈립니다.

주의사항

12월분 정기 급여와 성과상여는 다릅니다. 정기 급여는 12월분으로 연말정산에 포함되지만, 성과상여를 2027년에 확정해 지급하는 경우 지급 확정 시점의 소득으로 보는 쪽으로 판단이 갈립니다. 상여 확정 시점과 귀속연도는 사안별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 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 제출, 근로소득 다음 연도 3월 10일) · 국세청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시행시기 유예 안내」 (2026년 기준)

미지급비용이라도 손금에서 빠지는 경우

급여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실제 근로와 무관하면 미지급비용으로 잡아도 손금이 되지 않습니다. 결산서에 계상했다는 사실이 손금 요건을 채워 주지는 않습니다.

금액 미확정 상여 정관·규정상 지급기준 없음 확정된 해에 손금 근로 실체 없는 급여 가족·명의 직원 인건비 근무 증빙 없으면 부인 지급 의사 없는 계상 결산용으로만 잡고 미지급 포기 시 다음 해 환입 지급기준 초과 임원 보수 정관·주총 승인 한도 초과 초과분은 손금불산입
미지급비용 계상만으로 손금이 되지 않는 네 가지 유형입니다.

첫째, 금액이 12월 말에 정해지지 않은 상여입니다. 12월분 정기 급여는 급여대장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지만, 연말 성과상여를 다음 해 1월 평가를 거쳐 정하는 경우는 12월 말 시점에 채무가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임원 상여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지급기준 안에서만 손금이 됩니다.

둘째, 가족 직원이나 명의만 올린 직원의 급여입니다. 근로 사실을 확인할 출퇴근 기록, 업무 산출물, 계좌이체 내역이 없으면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손금이 부인됩니다.

셋째, 결산 숫자를 맞추려고 미지급비용으로만 잡고 실제로는 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대표이사나 가족 임원의 보수를 계상하고도 1년 넘게 미지급 상태로 두는 사례가 대표적이고, 이후 지급을 포기하면 포기한 사업연도에 이익으로 환입되거나 상여·증여로 보는 문제가 따라옵니다. 급여를 지급할 현금이 없다면 지급 예정일과 금액을 급여 규정이나 이사회 의사록에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2월 말을 넘기면 달라지는 것, 그리고 처리 순서

12월분 급여를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제135조가 정한 지급시기 의제입니다. 1월부터 11월분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았다면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규정이 같은 조에 함께 있습니다.

12월분 급여, 2월 말까지 미지급 자금 부족으로 지급 지연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 현금이 안 나가도 원천징수 대상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 가산세 원천징수할 돈은 회사가 먼저 부담
2월 말을 넘기면 돈이 나가지 않았어도 3월 10일 원천세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의제 지급 후 원천세를 제때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미납세액의 3%에 하루 0.022%를 더하며 합계 한도는 10%입니다. 지급명세서를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지급금액의 1%(3개월 안에 제출하면 0.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급여 3,200만 원 규모에서 가산세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가산세는 손금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처리 순서

결산 전 한 번, 지급 후 한 번 확인하면 대부분 정리됩니다.

지급 약정 확인 급여 규정·근로계약 지급일·금액 명시 결산서 반영 미지급비용 계상 예수금 별도 기록 지급월 신고 1월 지급, 2월 10일 귀속 12월로 구분 지급이 2월 말을 넘길 것 같으면 의제 지급으로 3월 10일 원천세 납부 자금을 따로 확보
세 단계는 손금(결산), 원천세(지급월), 지급명세서(귀속연도) 순서로 한 번씩 확인하는 흐름입니다.
  1. 지급 약정부터 확인합니다. 급여 규정이나 근로계약에 "익월 10일 지급"처럼 지급일과 금액 산식이 적혀 있으면 12월 말 시점에 채무가 확정된 것으로 입증하기 쉽습니다.
  2. 결산서에서 급여와 예수금을 분리합니다. 총급여는 미지급비용(또는 미지급금)으로, 원천징수할 소득세·지방소득세와 근로자 부담 보험료는 예수금으로 나눠 기록해 두면 지급월에 원천세 신고서와 금액이 맞습니다.
  3. 지급월 다음 달 10일에 신고합니다. 1월에 지급했다면 2월 10일에 귀속연월 2026년 12월, 지급연월 2027년 1월로 신고합니다. 연말정산은 2027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12월분까지 포함해서 합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은 결산 시점의 현금 사정입니다. 1월 초에 줄 수 있고 급여 규정도 있다면 미지급비용 계상으로 충분합니다. 2월 말까지 지급이 어렵다면 급여를 일부라도 먼저 지급해 의제 지급 금액을 줄이고, 원천세 납부 자금을 3월 10일 이전에 따로 마련해야 합니다.

출처 · 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 · 소득세법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납부지연가산세) (2026년 기준)

12월분 급여는 일한 해에 비용이 되고, 원천세는 준 달에 신고합니다.

손금 시기와 원천세 시기를 같은 날로 맞추려 하면 12월에 억지로 지급하거나 결산에서 비용을 빼는 쪽으로 틀어집니다. 둘은 처음부터 다른 기준이므로 날짜를 따로 적어 두는 쪽이 정확합니다.

질의응답

자주 묻는 질문

12월 결산 중소법인이 12월분 급여를 다음 해 1월에 지급하면 미지급비용으로 올해 손금에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 있습니다.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사업연도에 지급 채무가 확정되므로, 12월 31일 결산에서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면 2026 사업연도 손금이 됩니다. 지급일이 1월이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과 지급 약정이 급여 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12월 말에 이미 확정돼 있어야 합니다.

12월분 급여를 1월에 줬다면 원천세는 12월분으로 신고하나요, 1월분으로 신고하나요?

원천징수 시기는 실제 지급일이 기준입니다. 2027년 1월에 지급했다면 지급월이 1월이므로 2027년 2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귀속연월을 2026년 12월, 지급연월을 2027년 1월로 구분해 적습니다.

12월분 급여를 2월 말까지도 못 주면 원천세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제135조에 따라 12월분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현금이 나가지 않았더라도 3월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결산서에 12월분 급여를 미지급비용으로 잡지 않고 신고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인건비는 지급 채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이므로, 결산서에 빠졌어도 법인세 신고 때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미 신고를 마쳤다면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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