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가 줄었다"는 글이 검색 결과에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개인 음식점의 한도율이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75%에서 50%로,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 70%에서 50%로 내려간다는 내용이죠. 해당 삭감은 원래 2025년 12월 31일에 한시 확대가 끝나면서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연매출 1억~2억 원 개인 음식점이 지금 방식대로 면세 농수산물 매입 증빙을 정리해도 2026년 귀속분에서 줄어드는 공제는 없습니다. 2025년 11월 공포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한시 확대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됐기 때문입니다. 삭감이 실제로 문제가 되는 시점은 재연장이 없을 경우의 2028년 귀속분이며, 그때 잘려 나가는 금액은 아래 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귀속 한도율은 1억 초과~2억 이하 구간 70% 그대로입니다. 삭감안(50%)이 적용되면 매출 1.5억·면세 매입 9,000만 원 음식점은 공제 약 124만 원이 줄어듭니다. 삭감 소식만 믿고 증빙을 덜 챙기는 쪽이 지금은 더 큰 손해입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는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될까
공제액은 면세 농수산물 매입액과 "과세표준 × 한도율" 중 작은 금액에 공제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산물을 사서 음식을 만들어 팔 때,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매입가의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간주해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 음식점의 공제율은 8/108이고,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개인 음식점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우대공제율 9/109가 적용됩니다.
한도에서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이며, 음식점이라면 카드·현금 매출 전체가 들어갑니다. 한도 계산이 과세기간(상반기·하반기)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연 매출 구간과 반기 과세표준 구간을 어떻게 맞춰 보는지는 신고 전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도를 넘긴 매입은 다음 기간으로 이월되지 않고 그냥 사라집니다.
2026년부터 줄었다는 이야기는 어디서 나왔고 실제 한도율은 얼마일까
삭감안은 실제였고, 시행만 미뤄졌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개인 음식점 한도율을 과세표준 구간별 75%·70%·60%로 한시 확대해 왔고, 그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이었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50%·50%·40%로 내려가는 구조여서 2026년부터 삭감된다는 글이 쏟아졌죠. 이후 2025년 11월 28일 공포된 시행령 개정에서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됐고, 삭감 이전 글은 그대로 인터넷에 남았습니다.
| 개인 음식점 과세표준 | 삭감안(구 자료) | 2026년 실제 한도율 |
|---|---|---|
| 1억 원 이하 | 50% | 75% |
| 1억 원 초과 ~ 2억 원 이하 | 50% | 70% |
| 2억 원 초과 | 40% | 60% |
| 한시 확대 기한 | 2025.12.31 종료 전제 | 2027.12.31까지 |
연매출 1억~2억 음식점은 삭감안이 적용되면 얼마를 덜 받게 될까
면세 농수산물 매입이 과세표준의 50%를 넘는 음식점만 영향을 받습니다. 한도율이 70%에서 50%로 내려가도 매입이 과세표준의 50% 이하라면 한도에 걸리지 않아 공제액은 같습니다. 반대로 한식·횟집·정육식당처럼 면세 원재료 비중이 높은 업장은 매입이 50~70% 사이에서 잘려 나갑니다.
| 구분 | 사례 A: 매출 1.5억 · 매입 9,000만 | 사례 B: 매출 2억 · 매입 1.4억 |
|---|---|---|
| 한도 (70%) | 1억 500만 원 | 1억 4,000만 원 |
| 한도 (50%) | 7,500만 원 | 1억 원 |
| 공제액 (70%, 9/109) | 약 743만 원 | 약 1,156만 원 |
| 공제액 (50%, 9/109) | 약 619만 원 | 약 826만 원 |
| 줄어드는 공제 | 약 124만 원 | 약 330만 원 |
부가세 공제가 줄어든 금액이 그대로 손실은 아닙니다. 공제받지 못한 부분이 원가로 남아 소득금액을 줄이는 효과가 있고, 그 정도는 회계처리 방식과 적용 세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12월 결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가세에서는 확정신고(2026년 하반기분은 2027년 1월 25일)에서, 소득세에서는 2027년 5월 신고에서 그 차이가 드러납니다.
삭감 소식을 보고 "어차피 줄었으니" 하며 면세 매입 증빙을 일부 누락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2026년 귀속 한도가 70%로 유지되는 이상 한도 여유 안에서 놓친 증빙은 그만큼 공제 손실입니다. 매입 9,000만 원이면 누락 1,000만 원당 약 82만 원(9/109)입니다.
2028년 귀속분 삭감에 대비해 지금 무엇을 정리해야 할까
재연장이 없다면 2028년 귀속분부터 삭감안이 적용됩니다. 한시 확대는 2027년 12월 31일에 끝나며, 2년 전 기한 연장이 시행령 개정으로 이뤄졌듯 이번에도 정부 결정에 달려 있어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9/109 우대공제율도 2026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이며,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에서 2년 연장이 발표됐지만 국회 의결은 12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면세 농수산물 매입이 과세표준의 50% 이하인 업장은 삭감이 와도 공제액이 그대로여서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 50~70% 사이인 업장은 2028년부터 공제가 줄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원가율·메뉴 구성을 조정할 시간이 필요하고, 70%를 넘는 업장은 지금도 한도에 걸려 있어 삭감과 무관하게 초과분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 증빙을 품목 단위로 분리합니다. 마트·도매시장 영수증은 면세 농수산물과 과세 품목(주류·가공식품·소모품)을 나눠야 합니다. 상담에서 자주 보는 연매출 1.6억 원 한식당은 마트 영수증 합계를 통째로 넣었다가 사후 검증에서 과세 품목분이 부인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 한도 여유를 매 과세기간마다 확인합니다. 면세 매입액을 과세표준의 70%·50%와 각각 비교해 두면 삭감이 오더라도 영향 규모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 공제신고서와 합계표·수취명세서를 대조합니다. 계산서, 신용카드, 농어민 직접 매입(계좌이체 증빙 포함) 등 매입 유형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르고 누락 시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2026년 한도는 그대로이고 삭감의 실제 시점은 2028년이므로, 지금 줄여야 할 것은 공제가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소문입니다.
안택스는 업력 18년, 50인 전문가 팀의 실무 기준으로 반기마다 면세 매입과 한도를 대조해 신고서를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