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시내 출장 교통비를 따로 정산하면 비과세는 어떻게 될까

직원이 본인 차로 출퇴근하고 시내 거래처도 그 차로 다니는 회사에서는 급여명세서에 "자가운전보조금 200,000원"이 비과세로 찍혀 있고, 월말에는 택시비·주차비·주유비 영수증이 실비로 정산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면 보조금의 비과세는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시내출장 등에 쓴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회사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일 때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같은 이동 비용을 실비로 또 받으면 이중 보전이 되어, 실비는 비과세로 남고 보조금 20만원이 근로소득으로 돌아갑니다. 연말정산을 앞둔 지금(2026년 10월)이 지급 방식을 정리할 마지막 시점입니다.

비과세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할까

요건은 세 가지이고 하나라도 빠지면 보조금 전체가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이며, 직원이 소유한 차량을 직접 운전해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쓴 실제 여비 대신 사업체 규칙 등의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가 비과세 한도입니다(2026년 기준).

출퇴근 거리 자체는 요건이 아닙니다. 많은 사업주가 "출퇴근 보조"로 이해하지만, 조문은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차량을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사무직 직원이 출퇴근에만 차를 쓰고 업무로는 전혀 쓰지 않는다면 보조금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초과분만 과세됩니다.

시내 출장 교통비를 실비로 정산하면 왜 보조금이 과세될까

같은 비용을 두 번 보전하기 때문입니다. 비과세 취지는 직원이 자기 차를 업무에 쓰면서 생기는 여비 부담을 정액으로 대신 채워주는 데 있습니다. 택시비·대중교통비·주차비를 실비로 따로 받으면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이라는 전제가 깨지고, 실비는 비과세로 남는 반면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합산됩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사례

직원 12명 규모의 영업 중심 중소기업에서 영업직 4명에게 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로 지급하면서, 같은 직원들이 낸 주차비·통행료·택시비는 월말에 실비로 정산해 온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담당자는 "보조금은 기름값, 실비는 교통비"로 구분했다고 설명하지만, 유류 부담은 보조금이 대신하는 여비의 일부이고 구분 기준이 사규에 적혀 있지 않으면 설득력이 약합니다. 통행료와 주차비 처리 방식이 쟁점이라면 사실관계별 판단이 필요하므로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과세로 전환되면 실제 얼마를 더 부담하게 될까

월 20만원이면 연 240만원이고, 근로자 한계세율을 15%로 가정하면 소득세 36만원, 지방소득세 3만6천원을 합해 약 39.6만원이 추가됩니다(2026년 기준, 가정치). 직원 한 명당 금액이지만 4명이면 연 158만원이 넘고, 무엇보다 원천징수 의무자인 사업주가 이를 놓친 채 지급했다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사업주의 부담은 두 가지입니다.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3%에 하루 0.022%를 더한 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비과세로 빠져 있던 금액이 과세 보수가 되면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보험 보수월액에도 반영됩니다. 연말정산 때 바로잡으면 해당 연도 소득세는 정산으로 정리되고, 늦게 발견될수록 정정 범위가 넓어집니다. 가산세 적용 범위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조건별로 비교

월 시내 출장 실비가 20만원 안팎이냐 그보다 훨씬 많으냐가 실질적 분기점입니다. 아래는 월 실비가 8만원인 직원과 25만원인 직원을 세 방식으로 비교한 표입니다(2026년 기준, 직원 수취 기준).

실비가 20만원보다 적은 직원에게는 A가 직원 수취액과 사무 편의에서 유리하고, 20만원을 넘는 직원에게는 B가 비과세 범위를 넓힙니다. C는 어느 경우에도 보조금이 과세로 돌아가므로 세금상 이점이 없습니다. 직원 구성이 섞여 있어도 한 사람에게는 한 방식만 적용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전에 무엇을 어떤 순서로 점검할까

규칙 확인, 정산 내역 대조, 과세 여부 확정의 세 단계로 진행하고, 12월 급여 지급 전에 마무리하면 됩니다.

1. 지급 규칙 확인. 취업규칙이나 급여 규정에 자가운전보조금의 지급 대상, 금액, 지급 이유(시내출장 등 실제 여비 대신)가 명시돼 있는지 봅니다. 규정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만들되, 소급해 비과세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2. 정산 내역 대조. 2026년 1월부터 지금까지 같은 직원의 실비 정산 내역(택시, 대중교통, 주차, 통행료, 법인카드 유류비)을 뽑아 보조금 수령자와 겹치는지 확인합니다.
3. 과세 여부 확정. 겹치면 올해 보조금 합계를 총급여에 포함해 연말정산에서 정산하고, 내년부터는 A 또는 B 중 하나로 통일합니다. 겹치지 않으면 증빙 자료를 한 묶음으로 보관해 둡니다.

보조금과 실비는 둘 중 하나만 지급해야 비과세가 지켜집니다.

급여대장과 정산 내역을 한 번에 대조하면 연말정산 전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압구정 단독 사옥에서 18년째 중소사업자의 급여·원천세를 다뤄 온 안택스의 50인 전문가 팀도 연말 전에 가장 먼저 보는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