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로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는 사업장에서 연말이 다가오면 같은 고민이 나옵니다. 열심히 일한 직원에게 12월 성과급을 주고 싶고, 내년 급여도 올려 주고 싶은데, 월평균보수가 기준을 넘는 순간 지원이 사라지고 이미 받은 돈까지 토해내는 것 아니냐는 걱정입니다.
기준을 넘은 근로자의 지원은 끊기지만, 이미 받은 지원금을 성과급 때문에 일괄 반납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환수는 자격 요건이 처음부터 맞지 않았거나 신고를 빠뜨렸을 때 문제가 됩니다. 끊기는 시점은 "내년 1월"로 못 박히지 않고 보수를 어떻게 확인·신고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판단의 분기점은 성과급을 포함한 연 보수총액 3,240만 원(270만 원 × 12개월)입니다.
성과급은 12월 한 번 지급해도 연 보수총액에 들어가 월평균을 끌어올립니다. 끊기는 것은 앞으로의 지원이고, 환수는 신고 누락·자격 불일치 같은 별개의 사유입니다. 2026년 기준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이 유지되는지부터 계산해 보세요.
12월 성과급은 월평균보수 판정에 어떻게 들어가나
들어갑니다. 두루누리의 보수 요건은 "그 달 월급"이 아니라 월평균보수로 보고, 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과세되는 상여·성과급은 보수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 보수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눠 월평균을 구하므로 12월에 한꺼번에 준 성과급도 1년 평균을 위로 밀어 올립니다.
2026년 두루누리 지원 요건 요약
| 구분 | 2026년 기준 | 이번 주제와의 관계 |
|---|---|---|
| 사업장 규모 |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 전년도 월평균 피보험자 수나 해당 월 말일 기준 인원이 10명 이상이면 제외 |
| 월평균보수 | 270만 원 미만 (정확히 270만 원이면 제외) | 성과급·인상으로 넘으면 해당 근로자 제외 |
| 지원 범위 | 국민연금·고용보험(실업급여분) 사업주·근로자 부담분 80%, 월 230만 원 기준까지 반영 | 270만 원을 넘으면 사업주 몫도 함께 사라짐 |
| 지원 기간 | 근로자 1인당 최대 36개월 (과거 지원받은 기간은 합산) | 중단 후 다시 기준 미만이 되면 남은 기간 재개 여부 확인 필요 |
| 신규 가입 | 신청일 직전 1년간 가입 이력 없음 | 신청 요건이라 보수 변동과는 별개 |
지원은 끊기고, 환수는 따로 판단한다
두 문제는 따로 봐야 합니다. 지원 중단은 "앞으로"의 문제이고, 환수는 "이미 받은 돈이 정당했는가"의 문제입니다. 성과급 때문에 월평균보수가 올랐다면 올라간 시점 이후의 지원이 빠질 뿐, 요건을 충족하던 기간에 받은 지원금이 소급해서 부정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환수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경우
- 신고한 보수가 실제와 다른 경우: 성과급·인센티브를 급여대장에는 올리고 보수총액신고에서는 뺀 경우입니다. 현금으로 따로 챙겨 주거나 근로소득이 아닌 다른 명목으로 돌리는 방식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 자격 요건이 처음부터 틀린 경우: 근로자의 재산 과세표준 6억 원 이상, 종합소득 4,300만 원 이상, 사업주 배우자·직계 존비속 같은 특수관계 등으로 신청 단계부터 대상이 아니었다가 뒤늦게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 변동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퇴사·인원 증가처럼 지원이 멈춰야 하는 사유가 생겼는데 신고하지 않아 계속 지급된 부분입니다.
- 보험료 체납: 지원 대상 달에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해당 달의 지원이 소멸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보수총액신고로 확정된 월평균보수가 기준을 넘는 것으로 나오면, 이미 지원된 기간 중 일부가 정산 대상이 되는지는 시행령·고시 조문과 공단 처리 기준을 함께 봐야 해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연 중반에 올린 급여나 큰 성과급이 있는 사업장은 신고 전에 공단에 한 번 확인하세요.
성과급 얼마까지가 270만 원 선 안쪽일까
연 보수총액이 3,240만 원에 닿는 순간이 선입니다. 270만 원 × 12개월이 3,240만 원이고, "정확히 270만 원이면 제외"이므로 3,24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본급이 월 250만 원(연 3,000만 원)인 근로자를 놓고 보면, 12월 성과급이 240만 원 미만일 때까지는 월평균이 270만 원 아래에 머뭅니다.
| 성과급 (12월) | 연 보수총액 | 월평균보수 | 판정 |
|---|---|---|---|
| 200만 원 | 3,200만 원 | 약 266.7만 원 | 지원 유지 |
| 239만 원 | 3,239만 원 | 약 269.9만 원 | 지원 유지 |
| 240만 원 | 3,240만 원 | 270만 원 | 제외 |
| 300만 원 | 3,300만 원 | 275만 원 | 제외 |
지원이 사라질 때 사업주가 내는 돈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사업주·근로자 각 4.75%), 고용보험 실업급여분은 1.8%(각 0.9%)입니다. 지원 기준 보수 230만 원으로 계산하면 사업주 몫은 국민연금 약 10.9만 원 + 고용보험 약 2.1만 원이고, 80%인 약 10.4만 원이 지원되던 셈입니다. 근로자 몫도 같은 크기라서 지원이 끊기면 한 사람당 월 약 20만 원, 연 약 250만 원 규모가 사라집니다.
월 250만 원 근로자에게 12월 성과급 300만 원을 주는 경우와 내년 급여를 30만 원 올려 월 280만 원이 되는 경우를 비교하면, 사업주는 인상액 30만 원 외에 지원 상실분 약 10.4만 원이 추가로 나갑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건강보험·소득세를 빼고도 약 10.4만 원이 순수령액에서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성과급 금액을 정할 때 이 몫을 같이 놓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12월 지급 전에 확인할 세 가지
지원이 끊기는 것 자체를 막으려 애쓰기보다, 얼마를 받고 있고 어디서 끊기는지 숫자로 보고 결정하는 쪽이 낫습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사례는 직원 5~8명의 소규모 제조·도소매 사업장이 월 250만 원 안팎의 직원에게 연말 성과급 200~300만 원을 주려다 지원 기준을 뒤늦게 떠올리는 경우입니다.
- 근로자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월평균보수 요건은 사람마다 판단합니다. 한 명이 넘어도 요건을 지키는 다른 직원의 지원은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사업장 전체가 연말 월평균 10명 이상이 되면 사업장 단위로 제외되므로 인원 증가와 성과급 지급 시기가 겹치지 않는지도 봅니다.
- 성과급이 지원 상실분보다 클 때 지급합니다. 근로자 1인당 연 약 250만 원이 걸려 있다면 성과급을 240만 원 미만으로 맞추는 방법, 일부를 다음 해로 넘기는 방법, 기준을 넘기고 지원 종료를 택하는 방법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를 사업상 판단으로 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실제 지급한 금액을 신고에서 빼는 것은 부정수급이 됩니다.
- 지급분은 있는 그대로 신고합니다. 기준을 넘는 쪽이 확인되면 지원만 멈추면 끝납니다. 숨기다 적발되면 지원 중단에 환수와 제재가 따라붙어 손해가 훨씬 커집니다.
지원이 끊긴 뒤 선택지
한 번 끊겼다고 영구 종료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월평균보수가 다시 270만 원 미만으로 내려와도 자동으로 재개되지 않을 수 있어, 재개 여부와 36개월 한도 계산, 재신청 절차는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기준을 넘긴 근로자는 그대로 두고, 신규 채용 근로자에 대해 신청요건(직전 1년간 가입 이력 없음)을 갖추면 새로 지원을 받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보수총액신고는 다음 해 3월 15일까지이며 신고가 늦으면 지원 시작도 신고한 달로 미뤄집니다. 성과급을 지급한 해는 신고 내용이 공단 확인의 출발점이 되므로 급여대장·원천징수 자료와 금액이 맞는지 먼저 대조하세요.
끊기는 것은 앞으로의 지원이고, 돌려줘야 하는 것은 숨기거나 틀리게 신고한 돈입니다.
성과급과 인상 여부는 연 보수총액 3,240만 원 선과 근로자당 연 약 250만 원의 지원 규모를 놓고 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