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전력이 얼마인지도 모른 채 빌딩을 운영하는 건물주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관리사무소나 관할 기관에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여부를 묻는 순간, 뒤늦게 법정 의무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은 대형 건물만의 문제가 아니라, 계약전력 75kW를 넘는 순간부터 중소형 빌딩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의무입니다. 이 글에서는 선임 대상 판단 기준부터 미선임 시 처벌, 비용 부담을 줄이는 안전관리대행 활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계약전력 75kW 이상이거나 특고압을 사용하는 중소형 빌딩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직접 고용이 부담스럽다면 요건을 갖춘 안전관리대행업체와의 위탁계약으로 선임 의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어떤 빌딩이 선임 대상인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여부를 가르는 첫 번째 기준은 계약전력입니다. 전기안전관리법상 자가용전기설비를 소유하거나 점유한 자는 계약전력이 75kW 이상이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자가용전기설비란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건물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수전설비를 말하며, 대부분의 중소형 빌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계약전력 75kW 기준
계약전력이 75kW 이상인 저압 수전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입니다. 반대로 계약전력이 75kW 미만이면 일반용전기설비로 분류되어 별도의 전기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인테리어 공사나 냉난방 설비 증설로 계약전력이 올라가면 기준을 다시 넘을 수 있으므로, 설비를 변경할 때마다 계약전력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특고압 사용 시에는 용량과 무관하게 선임
22.9kV를 초과하는 특고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건물은 계약전력과 관계없이 전기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특고압 수전설비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 범위가 크기 때문에, 저압 설비보다 기준이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빌딩 매입이나 대수선을 검토 중이라면 수전 방식이 저압인지 특고압인지부터 확인해야 선임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직접 선임과 안전관리대행, 무엇이 다른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를 충족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전기 자격증을 가진 인력을 직접 채용하는 방법과, 요건을 갖춘 안전관리대행업체와 위탁계약을 맺는 방법입니다. 두 방식은 인건비와 관리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직접 선임 | 안전관리대행 |
|---|---|---|
| 인력 형태 | 전기 자격증 보유자 상시 고용 | 대행업체와 위탁계약, 비상근 방문 점검 |
| 비용 구조 | 매월 급여·4대보험 고정 지출 | 매월 대행료만 지출 |
| 적합 규모 | 계약전력이 크고 상시 관리가 필요한 빌딩 | 중소형 빌딩 다수에 적합 |
| 신고 의무 |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위탁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 |
중소형 빌딩에는 안전관리대행이 현실적인 이유
상시 근무 인력을 채용하려면 매달 급여와 4대보험료가 고정적으로 나갑니다. 계약전력이 크지 않은 중소형 빌딩이라면 안전관리대행업체와 위탁계약을 맺는 편이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계약전력 75kW 안팎의 중소형 빌딩 다수가 안전관리대행을 통해 선임 의무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미선임 시 발생하는 불이익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채 건물을 운영하면 크게 세 가지 불이익이 순서대로 따라옵니다.
첫째,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이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이라는 점에서 건물주가 흔히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둘째, 안전관리대행 계약을 맺었더라도 대행 범위를 벗어나거나 최소 점검횟수를 지키지 않으면 별도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셋째, 미선임 상태에서 화재나 감전 등 전기 사고가 발생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 책임이 함께 확대되고, 화재보험 등에서 관리 소홀을 이유로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은 과태료가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안전관리대행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선임(위탁) 신고를 30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미선임 상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대행 제도, 이렇게 활용하세요
안전관리대행을 이용하기로 했다면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절차와 요건이 있습니다.
대행업체 선정 시 확인할 사항
대행업체 소속 인력의 자격증 보유 여부, 자본금과 장비 요건, 계약서에 명시된 최소 점검횟수, 정기 교육 이수 여부를 계약 전에 확인해야 나중에 대행 범위 위반으로 과태료를 무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위탁 가능 용량 상한은 대행업체 유형(개인대행자·법인 대행업체)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계약 전 한국전기안전공사나 대행업체를 통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선택이 아니라 계약전력이 정하는 법정 의무입니다.
빌딩의 전기설비 규모와 계약전력은 매입 이후에도 증설·리모델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기적으로 선임 기준을 다시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택스 에셋은 임대차·시설·세무를 통합 관리하는 과정에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여부와 대행 계약 상태까지 함께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