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목록으로

안택스 에셋 / 건물관리

임차인이 조정을 신청해 답변서 제출 통지서가 왔다면, 건물주가 응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을까

임차인이 조정을 신청해 답변서 제출 통지서가 왔다면? 불응 시 결과와 조정서 효력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질문

조정에 응하지 않을 때 실제로 벌어지는 일과, 조정서가 판결처럼 집행되는 조건을 건물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우편함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이름으로 신청서 사본과 답변서 제출 안내가 들어 있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이나 원상복구 비용, 권리금 문제로 조정을 신청한 경우입니다. 법원 서류가 아니라서 가볍게 보고 넘기는 건물주가 많습니다.

조정은 응할 의무가 없는 절차여서 응하지 않아도 과태료나 자동 패소 같은 제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응하지 않는다고 분쟁이 사라지지는 않고, 임차인이 소송으로 옮겨 가면 같은 쟁점을 법원에서 다시 다투게 됩니다. 조정이 성립했을 때의 효력은 재판상 화해와 같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위원회 조정서는 합의 성립으로 보는 것이 기본이고, 조정서에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들어간 경우에만 판결에 준하는 집행력이 생깁니다.

핵심 포인트

불응은 불이익이 없는 대신 분쟁을 소송으로 넘기는 선택입니다. 조정서에는 서명 전에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고 응하지 않으면 건물주에게 무슨 일이 생기나

건물주가 응하지 않아도 법적 제재는 없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1조는 조정위원회에 관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준용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 제3항은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를 신청 각하 사유의 하나로 둡니다. 절차가 종료될 뿐 건물주에게 부과되는 책임은 없습니다.

답변서 제출 통지서 도착 신청서 송달 · 답변서 요청 응하는 경우 조정 절차 진행 조정안 14일 내 판단 응하지 않는 경우 불응 의사 통지 시 각하 임차인은 소송으로 이동
통지서를 받은 건물주의 선택: 제재는 없지만 분쟁은 남는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서울 강남권 근린생활시설 1층 카페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보증금 5,000만 원 중 원상복구비 공제 1,200만 원이 과하다며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건물주는 통지서를 무시했고, 신청은 각하됐으며, 석 달 뒤 보증금 반환 소송장이 왔습니다. 조정 단계에서 협의할 수 있었던 금액이 소송비용과 지연 이자 부담이 붙은 사건으로 바뀐 경우입니다.

주의사항

답변서 제출은 위원회가 안내하는 절차이고, 기한을 넘겼다고 상대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는 소송식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응답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통지서 문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통지서의 기한과 안내문을 위원회에 직접 확인하십시오(전문가 확인 필요).

조정 절차는 어떤 순서로, 며칠 안에 진행되나

신청이 접수되면 위원회가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답변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조정을 마쳐야 하고, 부득이하면 의결로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정안이 통지되면 14일 안에 서면으로 수락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표시하지 않으면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수락 기한은 과거 7일이었다가 14일로 늘었으므로 오래된 블로그 글의 7일 설명은 구버전입니다(2026년 기준).

신청서 송달 답변서 제출 요청 조정안 통지 조사 · 의견 청취 후 14일 내 서면 수락 미수락 시 거부 간주 처리기간 60일 · 의결 시 30일 연장 신청 접수일 기준
조정 절차의 흐름과 법정 기한 (2026년 기준)
단계 건물주가 할 일 기한·기준
신청서 송달쟁점과 청구 금액 확인, 답변서 제출 여부 결정통지서에 적힌 기한
조사·의견 청취계약서, 관리비 정산서, 원상복구 견적서 제출위원회 요구 시
조정안 통지수락 또는 거부 판단통지일부터 14일
처리 종료성립이면 조정서 수령, 불성립이면 소송 대비접수일부터 60일(+30일)
출처 · 근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1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규정 준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제23조·제26조·제27조 (2026년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부동산원·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조문 번호와 기한은 시행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신청 전 현행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을까

같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안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법원이 하는 민사조정의 조정조서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 것과 달리, 위원회 조정서는 기본적으로 민사상 합의입니다. 합의를 어기면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따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조정서 기본 효력 민사상 합의 성립 간주 승낙 문구 기재 시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 법원 판결 · 소송상 화해 기본 효력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강제집행 집행문 부여 후 집행
위원회 조정서는 기본이 합의, 승낙 문구가 있어야 집행력이 붙는다
구분 위원회 조정서 법원 판결·소송상 화해
기본 성격조정안과 같은 내용의 합의 성립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이행 거부 시승낙 문구 없으면 이행 소송 필요집행문 받아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는 경우조정서 정본으로 강제집행 신청 가능해당 없음
불성립 시소송으로 이동, 별도 효력 없음판결 선고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건물주에게 갖는 무게

금전 지급이나 부동산 인도에 관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합의가 있으면 위원회가 그 내용을 조정서에 적고, 조정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27조 준용).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받을 돈이나 명도 약속이 있을 때는 유리하지만, 건물주가 줄 돈(보증금 반환)에 이 문구가 있으면 지급일을 넘기는 순간 계좌와 임대료 채권이 곧바로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정서에 강제집행 승낙 기재 금전 지급 · 부동산 인도 조항 이행 기한 도과 보증금 반환일 지연 등 판결 없이 강제집행 가능 조정서 정본으로 집행 신청
승낙 문구가 있는 조정서에서 이행이 늦어질 때의 흐름
주의사항

조정안 수락 기한 14일은 통지일부터 셉니다. 보증금 반환 조정안에 강제집행 승낙 내용이 들어 있다면, 반환 자금 마련 일정을 확인한 뒤 수락해야 합니다. 서명 후 철회는 어렵습니다.

응할지 말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쟁점의 성격과 건물주의 입증 자료 두 가지가 기준입니다. 금액 차이가 좁고 서로 계속 관계를 이어가야 하면 응하는 쪽이 낫고, 임차인 주장이 계약서 근거 없이 부풀려져 있고 건물주 자료가 충분하면 불응 후 소송도 선택지입니다.

임차인 청구 내용 보증금 · 갱신 · 권리금 쟁점과 금액 분리 건물주 입증 자료 계약서 · 견적서 · 사진 정산 내역 정리 양보 가능 한도 수락 상한 금액 설정 승낙 문구 여부 확인
응답 전에 점검할 세 가지 기준

사례로 보는 수락 한도 계산

앞의 카페 사례(보증금 5,000만 원)에서 건물주 견적은 원상복구비 1,200만 원, 임차인 인정액은 600만 원입니다. 반환액은 건물주 기준 3,800만 원, 임차인 기준 4,400만 원이고 차이는 600만 원입니다. 조정안이 900만 원 공제로 나오면 반환액 4,100만 원으로, 건물주는 300만 원을 양보하는 셈입니다. 여기에 소송으로 가면 감정비와 변호사 비용,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이자 부담이 더해지므로, 견적서에 근거가 약한 항목이 있다면 그 부분을 양보하고 합의하는 편이 계산상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사진·견적서·현장 확인서가 모두 있는 항목은 끝까지 지켜볼 만합니다(금액은 예시이며 사건마다 다릅니다).

상황 응하는 쪽이 유리 불응도 고려
금액 차이양측 주장 차이가 작음차이가 크고 근거가 확실함
입증 자료견적서·사진이 부족함계약서와 현장 자료가 갖춰짐
임차인 관계재계약·연장 가능성이 있음계약 종료, 재거래 없음
자금 사정보증금 반환 자금 준비됨단기 반환 불가, 승낙 문구 위험

불응하더라도 임차인과 연락을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위원회 밖에서 협의하는 길은 계속 열려 있고, 협의 내용은 서면으로 남겨 두면 이후 소송에서 증거가 됩니다. 이미 같은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 중이면 조정 신청이 각하되는 사유로 안내되니, 소장이 접수된 상태라면 위원회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조정은 응하지 않아도 책임이 없지만, 서명한 조정서는 승낙 문구 하나로 판결처럼 집행됩니다."

임대차 분쟁은 계약서, 관리비 정산 자료, 원상복구 견적서가 갖춰져 있을 때 조정에서도 소송에서도 같은 무게로 쓰입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 이 자료부터 모아 두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질의응답

자주 묻는 질문

임차인이 조정을 신청해 답변서 제출 통지서가 왔는데, 건물주가 응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고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나요?

조정은 응할 의무가 없는 임의 절차여서 응하지 않아도 과태료나 패소 같은 제재는 없습니다. 다만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지하면 신청이 각하되고, 임차인은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어 분쟁 자체는 남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안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보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조정서에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내용이 기재되면 판결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소송처럼 기한을 넘기면 상대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한 안에 의사를 밝히지 않았을 때 위원회가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통지서 안내문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통지서에 적힌 기한과 문구를 위원회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정이 성립한 뒤 임차인이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조정서에 강제집행 승낙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면 별도 소송 없이 조정서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낙 내용이 없으면 합의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따로 제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소송 중인데 임차인이 조정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규정을 준용하는 구조에서, 같은 분쟁으로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는 신청 각하 사유로 안내됩니다. 구체적 사건의 적용 여부는 위원회나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같은 분야 칼럼

건물관리 · 최신 칼럼

상담 안내

빌딩 관리, 혼자 끌어안지 마세요

무료 현장 진단을 진행한 후 계약하시는 고객께 관리비 3개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정보만 입력해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 02-532-4556 · 평일 09:00 – 18:00

안택스 에셋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