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복지 차원에서 연 50만~10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배정하거나 법인카드 형태의 사내 복지카드를 나눠 준 사업장에서, 11월이 되면 같은 질문이 나옵니다. 회계 처리는 복리후생비로 했는데 연말정산에는 넣어야 하느냐는 것이죠.
답은 포함 쪽입니다. 직원이 사용처를 고르는 복지포인트와 용도 제한이 없는 복지카드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이고, 대법원도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판단했습니다. 비과세는 법에 열거된 항목의 한도 안(월 20만 원 이하 식대 등),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용도사업처럼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경로에 해당할 때만 성립합니다(기금 지급분은 항목별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복리후생비는 회사의 비용 계정이고, 비과세는 직원의 소득 판정입니다. 두 개념은 별개라서 복리후생비로 장부에 올렸다고 직원 소득세가 사라지지 않으며, 근로소득에 포함하더라도 회사는 인건비로 비용 인정을 받습니다.
복지포인트와 복지카드는 왜 근로소득으로 보나
근로의 대가로 받는 경제적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제20조는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는데, 명칭이 포인트든 카드든 상관없습니다. 하급심에서는 복지포인트가 임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도 나왔으나, 대법원이 2024년 12월 24일 선고에서 복지포인트를 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본 뒤로 정리되는 흐름입니다. 임금(근로기준법)과 근로소득(소득세법)은 범위가 달라서, 임금이 아니어도 근로소득일 수 있습니다.
복지카드도 같은 논리입니다. 업무 경비라면 직원 소득이 아니지만, 점심과 마트와 학원비까지 쓸 수 있게 열어 둔 카드의 사용액은 직원이 얻은 이익이므로 근로소득에 들어갑니다. 업무용 지출인지 개인 지출인지는 카드 종류가 아니라 사용 내역으로 판정합니다.
비과세로 뺄 수 있는 경로는 어디까지인가
법에 열거된 항목의 한도 안,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용도사업 지급분까지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닿는 항목은 아래 네 가지입니다.
지급 형태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지급 형태 | 소득세 처리 | 판단 포인트 |
|---|---|---|
| 사용처를 직원이 선택하는 복지포인트 | 근로소득 포함 | 비과세 항목(식대 등)으로 쓴 부분만 한도 안에서 제외 검토 |
| 용도 제한 없이 배부한 복지카드 | 근로소득 포함 | 업무 관련 지출이 입증되지 않으면 전액 포함 |
| 식당 사용만 가능한 카드 (식사 현물 제공 없음) | 월 20만 원 이하 비과세 | 급여의 식대와 합산해 20만 원 한도 적용 |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사업 지급 | 근로소득 제외 | 인가 정관에 정한 사업인지 확인 |
| 구내식당·휴게실 등 전 직원 이용 시설 | 통상 근로소득 아님 | 개인별 현금성 이익으로 전환되면 과세 검토 |
대표님이 가장 헷갈리는 구간은 3행입니다. 포인트나 카드를 식사 용도로만 쓰게 설계했다면 식대 비과세 20만 원 안에서 처리가 가능하지만, 사용처를 막는 장치와 사용 내역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설계 없이 "식대로 썼겠지"라고 보는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식대 20만 원을 이미 비과세로 넣고 있다면 복지카드의 식당 사용분에는 추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도는 직원 1인당 월 20만 원 하나뿐이고, 회사가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면 식대 비과세 자체가 빠집니다.
원천징수를 빠뜨리면 얼마나 부담이 커지나
직원 본인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맞춰지더라도, 회사는 별도의 가산세 위험을 안습니다. 2026년 기준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의 3%에 미납일수당 0.022%를 더하며, 합계 한도는 미납세액의 10%입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사례는 직원 8명 규모의 제조업 법인입니다. 연초에 1인당 100만 원씩 복지포인트를 배정하고 연 800만 원 전액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했는데, 급여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직원 과세표준이 1,400만~5,000만 원 구간(소득세율 15%)이라고 단순화해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계산 | 금액 |
|---|---|---|
| 복지포인트 총액 | 8명 × 100만 원 | 800만 원 |
| 추가 소득세 (15% 가정) | 800만 원 × 15% | 120만 원 |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 120만 원 × 10% | 12만 원 |
| 납부지연가산세 (1년 경과 가정) | 3% + 365일 × 0.022% = 약 11.0% → 한도 10% 적용 | 12만 원 |
소득세 본세 120만 원에 가산세 12만 원이 붙으니 금액만 보면 크지 않습니다. 부담은 금액보다 처리 구조에서 생깁니다. 포인트 규모가 연 5,000만 원을 넘는 사업장이라면 본세와 가산세가 직원 수에 비례해 불어나고, 세무조사에서 복리후생비 계정을 열어 보면 같은 항목이 여러 해에 걸쳐 확인됩니다. 위 계산은 한계세율을 가정한 단순화 수치이며 실제 세액은 직원별 간이세액표와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4대보험 보수 포함 여부도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전에 어떤 순서로 정리해야 하나
지급 방식을 먼저 확인하고, 비과세 한도 안의 금액을 분리한 뒤, 나머지를 급여에 합산합니다. 순서를 바꾸면 비과세 한도가 이중으로 쓰이거나 빠지는 일이 생깁니다.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함정
- 대표 본인의 몫. 개인사업자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라서 본인 복지포인트나 카드 사용액은 복리후생비가 아닌 가사 관련 지출이고 필요경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법인 대표는 임원 급여 대상이므로 직원과 같은 기준으로 근로소득에 포함합니다.
- 복리후생비 계정과목만 믿는 경우. 계정과목은 법인세·소득세(사업소득) 계산상 비용 분류일 뿐이고, 직원 소득세 판정은 지급 형태와 사용 내역으로 따로 결정됩니다.
- 사용 내역이 남지 않는 카드. 카드사 월별 사용 내역을 보관하지 않으면 업무용인지 개인 사용인지 증명할 방법이 없어 전액이 과세 쪽으로 정리됩니다.
- 포인트 소멸·이월. 연말 미사용 포인트를 배정 시점에 과세할지 사용 시점에 과세할지는 제도 설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규정 문구를 점검한 뒤 전문가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일은 비용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급여로 처리하면 인건비로 법인세·소득세 계산에서 손금(필요경비)을 인정받습니다. 직원이 부담하는 원천징수액이 아쉬워 비과세를 우기다가 가산세를 낼 이유는 없습니다. 가장 확실한 비과세 설계는 식대·자가운전보조금처럼 한도가 열린 항목을 급여 체계에 정확히 얹어 두는 것입니다.
복지포인트와 복지카드는 장부에서는 복리후생비이고, 직원 소득에서는 근로소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