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 정관 개정 후 DC 퇴직연금 소급 불입, 비용으로 인정될까

임원 퇴직금 규정을 정관에 새로 넣거나 배수를 올린 법인에서 반드시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미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해 불입 중인데, 올린 기준을 과거 근속기간까지 적용해 한꺼번에 채워 넣어도 비용으로 인정되느냐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정관을 개정했고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개정 전 근속기간분까지 소급해 불입한 부담금도 손금에 들어갑니다(기획재정부 서면법인2019-139, 2019.8.1.). 다만 불입한 해에 인정된 금액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하는 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한도로 다시 정산되고, 한도를 넘으면 손금불산입이나 익금산입으로 되돌아옵니다.

정관 개정 후 소급 불입이 손금이 되는 근거는 무엇일까

근거는 시행령 제44조의2 제3항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하되,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퇴직 때까지 낸 부담금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고 시행령 제44조 제4항(임원 퇴직급여 한도)을 적용한다는 구조입니다. 직원은 전액 손금이고, 임원만 한도 심사를 한 번 더 받는 셈입니다.

예규가 다룬 사실관계

질의 법인은 2009년부터 임직원 퇴직급여를 DC형으로 불입해 왔습니다. 2018년 정관에 임원 퇴직급여 지급기준을 신설하면서 일반 직원의 3배수를 지급하도록 정했고, 재직 중인 등기임원의 과거 근속기간에 대해 직원 기준을 뺀 2배수분을 소급해 불입하려 했습니다. 회신은 앞서 본 대로 임원 퇴직 전에 개정했다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정 전 근속기간에도 개정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판례가 보태는 부분

대법원 2016두48256 판결(2019.10.18.)은 임원 DC형 부담금을 납입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보고, 실제 퇴직하는 사업연도에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구조로 정리한 것으로 소개됩니다. 납입 시점의 부담금만으로 조세를 부당하게 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도 함께 알려져 있습니다. 서면법령해석법인2020-5074(2020.12.18.)도 임원의 DC형 부담금을 추계액보다 많이 불입한 경우를 다루고 있어, 같은 흐름에서 읽힙니다. 판시 범위는 사건 사실관계에 한정되므로, 적용 전에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직할 때 한도는 어떻게 계산할까

한도는 정관에 퇴직급여 금액이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정관에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금액까지, 정해져 있지 않으면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까지가 손금입니다. 소급 불입을 하려는 법인이 정관부터 손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임원 근속연수는 1년 미만 기간을 월수로 환산하고 1개월 미만은 버립니다. 퇴직 직전 1년 총급여에는 비과세소득을 뺀 봉급과 상여가 들어가는데, 이 금액이 산식의 분자라는 점이 아래 함정과 이어집니다.

숫자로 보면 어디서 한도를 넘을까

한도 안에서 끝나는지는 퇴직 직전 1년 총급여가 좌우합니다. 근속 12년 임원, 정관상 지급기준이 직원 기준의 3배수(퇴직 전 1년 총급여 × 1/10 × 근속연수 × 3)인 법인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글의 계산은 정관 산식으로 퇴직 시점 금액이 확정되는 구조를 전제한 예시이며, 실제 정관 문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은 조건 분기로 정리됩니다. 소급 불입 후 퇴직 시점까지 총급여가 유지되거나 오를 것이 확실하면 한도 안에서 끝납니다. 퇴직 전에 급여를 줄이는 계획이 있거나 조기 퇴직 가능성이 있다면 소급 불입액을 한도보다 낮춰 잡는 쪽이 안전합니다. 한도 초과는 불입한 해가 아니라 퇴직하는 해에 한꺼번에 드러난다는 점이 함정입니다. 초과분이 익금으로 넘어가면 퇴직하는 해 법인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임원에게 귀속되는 소득처분은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급 불입 전에 어떤 함정을 점검해야 할까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전형은 이런 모습입니다. 매출 수십억 원대 제조업 법인에서 대표이사 퇴직금을 정리하겠다며 퇴직 몇 달 앞두고 정관을 고치고, 그해에 과거분 전액을 DC에 몰아 불입하는 경우입니다. 소급 적용 자체는 막히지 않지만, 아래 네 가지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1. 개정 시점. 퇴직 전이면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예규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퇴직이 코앞인 시점의 대폭 인상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보일 수 있어, 개정 경위와 배수의 합리성을 서류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퇴직 직전 급여. 정관에 금액이 없는 경우 한도의 분자는 퇴직 전 1년 총급여입니다. 퇴직 직전 급여를 올려 한도를 키우면 부당행위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3. 소득세 쪽 배수. 법인세법상 손금이 인정되더라도 임원이 받는 퇴직소득은 소득세법상 별도 한도(2026년 기준, 2020년 1월 1일 이후 근속분 2배 등)를 따로 적용받습니다. 정관을 3배수로 두어도 퇴직소득 과세 구간에서는 초과분이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니 임원 본인의 세 부담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4. 의결 절차.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입니다. 의사록과 개정 정관 사본이 없으면 소급 근거 자체가 부정됩니다.

소급 불입은 정관을 먼저 고치고 퇴직 시 한도를 미리 계산한 뒤에 해야 비용으로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