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에서 대표이사가 퇴직하면 퇴직금은 보통 그해 결산에 반영됩니다. 상담에서는 정관에 "임원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지급규정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고, 지급규정에는 배수도 산식도 없는 중소법인을 자주 봅니다. 대표이사 본인이 정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세금은 두 곳에서 따로 걸립니다. 대표이사 개인 쪽에서는 2020년 이후 근무분에 대해 퇴직 직전 3년 연평균 총급여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와 2배수를 곱한 금액까지만 퇴직소득이며, 초과분은 근로소득입니다. 정관에 배수가 있는지와 관계없이 법이 정한 한도입니다. 법인 쪽에서는 지급규정에 금액이나 산식이 없으면 퇴직 직전 1년 총급여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까지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니 질문의 답은 "둘 다 걸리지만 서로 연동되지는 않는다"입니다. 소득세 쪽 초과가 곧바로 손금불산입을 뜻하지 않고, 손금 한도는 소득세 한도와 계산 기준이 달라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소득 한도는 법이 정하고, 손금 한도는 정관과 지급규정이 정합니다. 배수가 없는 규정은 손금 쪽에서 한도가 가장 낮은 기본값(총급여 10% × 근속연수)으로 떨어집니다.
정관에 배수가 없어도 소득세 2배수 한도는 적용될까
그렇습니다.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과 시행령 제42조의2는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정관 문구와 별개로 정해 두었습니다. 지급규정이 비어 있다고 한도가 사라지지도, 정관에 3배수를 적었다고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한도는 근무 기간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퇴직 직전 3년간 총급여를 연평균으로 환산한 금액에 10분의 1을 곱하고, 근무한 연수와 배수를 곱합니다. 배수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근무분에 3배, 2020년 1월 1일 이후 근무분에 2배입니다.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분은 당시 정관 기준으로 따로 산정하며 이 글의 계산에서는 제외합니다.
| 구분 | 내용 (2026년 기준) |
|---|---|
| 연평균 총급여 | 퇴직 직전 3년간 총급여 합계 ÷ 근무 개월 수 × 12. 비과세소득과 손금불산입된 임원 상여는 제외 |
| 2012~2019년 근무분 | 연평균 총급여 × 1/10 × 근무연수 × 3배 |
| 2020년 이후 근무분 | 연평균 총급여 × 1/10 × 근무연수 × 2배 |
| 근무연수 | 1년 미만은 월수로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은 제외 |
| 초과분 | 근로소득으로 과세 |
계산 예입니다. 2020년 1월 1일에 취임해 2026년 12월 31일에 퇴직하는 대표이사의 최근 3년 총급여가 매년 1억 2,000만 원이라면 한도는 1억 2,000만 원 × 1/10 × 7년 × 2배 = 1억 6,800만 원입니다. 퇴직금으로 4억 원을 지급하면 2억 3,200만 원이 근로소득으로 넘어갑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연분연승 방식으로 계산해 실효세율이 낮은 편이지만, 근로소득으로 바뀐 2억 3,200만 원은 그해 급여와 합산되어 35~38% 안팎의 한계세율 구간(2026년 기준, 공제 후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지며 지방소득세 별도)에 걸립니다.
퇴직 직전 3년 중 대표이사가 급여를 받지 않았거나 최저 수준만 받은 기간이 있으면 연평균 총급여가 낮아져 한도가 줄어듭니다. 무보수 기간도 근무 개월 수에는 포함하는 것으로 소개되므로, 절세 목적으로 급여를 낮춰 온 법인은 지급 전에 한도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구체적 해석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인세 손금 한도는 무엇이 정할까
정관과 지급규정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은 임원 퇴직급여를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진 경우 그 금액으로, 정관에 위임 근거가 있고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 금액으로 봅니다. 두 곳 모두 비어 있으면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한도입니다.
"3년 평균 × 2배수"라는 소득세 쪽 산식이 손금 한도에 자동으로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정관에 "퇴직 직전 3년 평균 연봉의 2배수 × 근속연수" 같은 산식을 문서로 적어 두어야 손금 한도가 그 산식으로 올라갑니다. 배수를 적지 않은 법인은 낮은 기본값으로 계산되는 쪽에 속합니다.
| 구분 | 소득세 (대표이사 본인) | 법인세 (회사) |
|---|---|---|
| 한도를 정하는 것 | 법령 | 정관·지급규정, 없으면 법령 기본값 |
| 소급 기준 기간 | 퇴직 직전 3년 연평균 총급여 | 퇴직 직전 1년 총급여 (규정이 없을 때) |
| 기본 산식 | 연평균 × 1/10 × 근속 × 2배(2020년 이후) | 1년 총급여 × 1/10 × 근속 |
| 초과 시 | 근로소득 과세 | 손금불산입 (법인세 증가) |
퇴직을 앞두고 급히 만든 규정은 별도 쟁점입니다. 특정 임원에게만 적용하려고 퇴직 시점에 맞춰 만든 지급규정은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는 조세심판 사례가 소개됩니다. 규정은 퇴직 사유가 생기기 전에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갖춰 두어야 합니다.
같은 4억 원에 두 한도가 겹치면 얼마나 차이가 날까
앞의 대표이사 사례에 법인 쪽 조건을 더합니다. 퇴직 직전 1년 총급여가 1억 2,000만 원이고 지급규정에 산식이 없다면 손금 한도는 1억 2,000만 원 × 10% × 7년 = 8,400만 원입니다. 4억 원을 지급하면 3억 1,600만 원이 손금불산입이고, 당해 법인세 과세표준에 더해져 법인세가 늘어납니다. 소득세 쪽 한도(1억 6,800만 원)와 법인세 쪽 한도(8,400만 원)는 서로 달라서, 개인은 1억 6,800만 원까지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아도 회사는 8,400만 원까지만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 항목 (2026년 기준 가정) | 금액 |
|---|---|
| 지급 퇴직금 | 4억 원 |
| 소득세 퇴직소득 한도 (1.2억 × 1/10 × 7년 × 2) | 1억 6,800만 원 |
| 근로소득으로 바뀌는 금액 | 2억 3,200만 원 |
| 법인세 손금 한도 (1.2억 × 10% × 7년) | 8,400만 원 |
| 손금불산입 금액 | 3억 1,600만 원 |
정관에 "퇴직 직전 3년 평균 총급여 × 1/10 × 근속연수 × 2배수"를 적어 두었다면 손금 한도는 1억 6,800만 원으로 올라가 두 한도가 겹칩니다. 소득세 한도와 같은 방식으로 정관 산식을 짜는 이유입니다. 다만 정관에 더 높은 배수를 적어도 소득세 쪽 한도는 올라가지 않으므로, 손금은 인정되는데 대표이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황은 생깁니다.
12월 결산법인이 12월에 퇴직금을 지급하면 해당 사업연도(그해 12월 31일 종료) 결산에 반영되고, 법인세 신고는 이듬해 3월 31일까지입니다. 한도 초과로 손금불산입된 금액의 소득처분 방식은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직금 지급 전에 무엇을 어떤 순서로 점검할까
정관에서 시작합니다. 정관에 임원 퇴직급여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 있다면 금액을 직접 정했는지 지급규정에 위임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위임 조항이 없으면 지급규정을 만들어도 손금 한도의 근거가 되기 어려워, 정관 개정과 주주총회 결의가 먼저입니다.
지급규정에는 산식을 적습니다. 직위별 배수나 월 기준액처럼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어야 하고, 대표이사 한 사람만을 위한 문구는 부인될 위험이 큽니다. 소득세 한도 안에서 설계하면 두 한도의 간극이 줄어듭니다.
판단은 지급 예정액을 기준으로 갈립니다.
- 지급액이 소득세 한도와 손금 한도 안에 모두 들어오면 별도 조치 없이 지급합니다.
- 소득세 한도만 넘으면 초과분이 근로소득이 되는 부담을 감수할지, 지급액을 한도 안으로 조정하거나 시기를 나눌지 비교합니다.
- 손금 한도만 넘으면 퇴직 전에 정관·지급규정을 정비해 산식을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퇴직 후에 만든 규정은 소급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둘 다 넘으면 지급액 자체를 재설계해야 합니다. 법인세 증가분과 대표이사 개인의 근로소득세를 합산해 비교합니다.
퇴직소득 한도는 법이 정하고, 손금 한도는 정관과 지급규정이 정합니다. 규정에 산식이 없으면 두 한도가 모두 낮은 쪽으로 정해집니다.
안택스는 퇴직금 지급 전에 정관 위임 조항과 지급규정을 먼저 확인하고, 두 한도를 각각 계산해 비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