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농사만 지으신 줄 알았던 부모님이 읍내에서 농자재 가게를 함께 하셨거나, 자녀가 상속 직전까지 도시에서 사업을 해왔다면 영농상속공제를 다시 따져봐야 합니다. 2026년 2월 개정 시행령부터 영농종사기간을 셀 때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해를 빼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도소매업 3억 원, 제조업·건설업 등 1억 5천만 원, 서비스업 등 7,5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영농종사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된 해 때문에 피상속인 8년, 상속인 2년 요건이 깨지면 영농상속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농업·임업·어업 소득, 부동산임대업 소득, 농어가부업소득은 이 계산에서 빠지므로 농사 수입이 아무리 커도 걸리지 않습니다.
걸리는 것은 농사 이외의 별도 사업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은 되돌릴 수 없으므로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최근 8년(상속인은 2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부터 대조해야 합니다.
개정으로 영농종사기간 계산이 어떻게 달라졌나
종전에는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만 입증하면 기간이 인정됐고, 2026년 2월 개정 시행령부터는 과세기간별로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한 번 더 점검합니다. 기준 이상이면 그 과세기간은 영농종사기간에서 빠집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에게 적용되며,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입니다.
제외 대상 소득과 포함 대상 소득
점검 대상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입니다. 농업·임업·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의 부동산임대업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 농어가부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뺍니다.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은 이 기준의 직접 대상이 아닙니다.
영농상속재산도 함께 바뀌었습니다. 개인영농은 자산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금액이 공제 대상 재산가액입니다. 담보대출이 걸린 농지와 축사가 많을수록 공제 가능 금액은 줄어듭니다.
수입금액 기준에 걸리는 사업과 걸리지 않는 소득은 무엇인가
걸리는 것은 농사와 별개로 운영한 도소매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서비스업 같은 사업의 수입이고, 기준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가 정한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을 따릅니다. 업종별로 나뉩니다.
| 소득 유형 | 수입금액 기준 합산 여부 | 실무에서 자주 보는 예 |
|---|---|---|
| 농업·임업·어업 소득 | 제외 | 벼·과수·축산 판매 수입, 직접 생산한 농산물 판매 |
| 부동산임대업 소득 | 제외 | 농지·건물 임대료 (영농상속재산 해당 여부는 별도 판단) |
| 농어가부업소득 |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부업소득 |
| 도소매업 사업소득 | 합산 (3억 원 기준) | 타인이 생산한 농자재·농산물을 사다 파는 가게 |
| 제조업·건설업 사업소득 | 합산 (1억 5천만 원 기준) | 자체 가공공장, 토목·시설 공사업 |
| 서비스업 사업소득 | 합산 (7,500만 원 기준) | 도시에서 운영한 학원·컨설팅·프리랜서 사업 |
실무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지점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파는 것과 사서 파는 것의 경계입니다. 직접 생산한 농산물 판매는 농업소득이라 제외되지만, 이웃 농가 물건까지 받아 파는 직매장은 도소매업으로 잡힙니다. 사업자등록 업종코드가 도소매로 되어 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 쪽에서는 상속 직전 2년이 문제가 됩니다. 도시에서 사업을 하다 부모님 건강이 나빠져 귀농한 경우, 귀농 전 해에 서비스업 수입이 7,500만 원 이상이었다면 그 해는 영농종사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란이 판단 자료입니다.
수입금액 기준에 걸리면 공제가 얼마나 사라지나
걸리면 14억 원 안팎의 공제가 통째로 사라지고 상속세 1억 8천만 원이 새로 생기는 경우가 흔합니다. 기준금액 하나가 공제 전체를 좌우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사례를 하나 가정해 보겠습니다. 경북에서 벼농사와 한우를 해오신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상속인은 배우자 없이 자녀 한 분입니다. 영농재산은 농지 14억 원, 축사·창고 4억 원으로 합계 18억 원입니다. 농협 담보대출 4억 원이 걸려 있고 금융재산은 2억 원입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은 상속 6년 전부터 읍내에서 농자재 도소매점을 병행해 한 해 총수입금액이 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 구분 (2026년 기준, 가정치) | 기준에 안 걸린 경우 | 기준에 걸린 경우 |
|---|---|---|
| 영농재산 18억 원 − 담보채무 4억 원 | 영농상속재산가액 14억 원 | 영농상속재산가액 14억 원 (공제 불가) |
| 상속세 과세가액 (재산 20억 원 − 채무 4억 원) | 16억 원 | 16억 원 |
| 일괄공제 | 5억 원 | 5억 원 |
| 영농상속공제 | 14억 원 | 0원 |
| 과세표준 | 0원 | 11억 원 |
| 산출세액 (40% − 누진공제 2억 6천만 원) | 0원 | 약 1억 8천만 원 |
금융재산공제 등 다른 공제와 세액공제는 계산에서 뺀 단순 사례입니다. 영농상속공제 한도는 30억 원이라 14억 원은 한도 안에 있습니다.
제외된 과세기간이 중간에 끼었을 때 8년 요건이 끊긴 것으로 볼지, 제외된 연수만 차감해 이어 붙여 볼지는 조문만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8년 중 기준을 넘은 해가 하나라도 있다면 신고 전에 국세청 해석 확인과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두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에도 판단은 갈립니다. 영농 요건을 충족한 상속인이 받는 영농상속재산만 공제 대상이므로, 요건에 걸린 상속인 몫은 공제에서 빠지고 영농에 직접 종사하는 상속인에게 몰아 상속하는 방식이 검토 대상입니다. 상속 후 5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을 그만두거나 재산을 처분하면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무엇부터 점검해야 하나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연도별로 나란히 놓고, 농업 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을 넘은 해가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이미 지난 과세기간은 소급해서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앞으로의 수입 구조입니다.
판단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상속이 임박한 경우(피상속인이 고령이거나 투병 중인 경우)에는 이미 쌓인 8년을 바꿀 수 없으니, 기준 초과 연도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공제 포기 시의 세금과 상속인별 분배 방안을 먼저 계산합니다. 둘째, 여유가 있다면 농자재 점포처럼 농사와 별개인 사업은 기준금액 아래로 관리하거나 정리해 앞으로의 과세기간이 제외되지 않게 합니다. 폐업 시점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이어지므로 세무 검토를 거쳐 정합니다.
영농시설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사용 실태도 봅니다. 축사나 창고가 영농에 직접 쓰였는지, 일부를 외부 업체에 빌려줬는지에 따라 영농상속재산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한 농지는 영농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해석이 있어 임대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농사 수입은 아무리 커도 걸리지 않고, 농사 밖의 사업 수입이 기준금액을 넘은 해가 공제를 무너뜨립니다.
부모님과 본인의 최근 신고 이력을 연도별로 한 장에 정리해 두면 공제 가능 여부가 빠르게 정해집니다. 세무법인 다솔 × 안택스는 영농상속공제 적용 가능성과 대안 시나리오를 신고서 단계에서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