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해외에 아파트나 예금을 남기고 돌아가시면, 현지 세무당국의 상속세 고지서와 한국 상속세 신고 의무가 같은 해에 겹칩니다. 같은 재산에 세금을 두 번 내야 하는지가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입니다.
답은 부분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쪽입니다. 현지에 낸 상속세는 한국 산출세액에 외국 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곱한 한도액까지 전액 공제되고, 한도를 넘는 부분만 이중과세로 남습니다.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와 시행령 제21조입니다.
피상속인이 한국 거주자였다는 전제가 붙습니다. 계산식, 한도를 넘는 경우의 실제 금액, 놓치기 쉬운 요건과 시점 문제를 순서대로 풀었습니다.
공제액은 "한도액"과 "외국에 실제 낸 상속세" 중 작은 금액입니다. 한도액은 한국 상속세 산출세액에 외국 재산의 과세표준 비중을 곱해 구하며, 외국 세율이 한국보다 높은 나라에서는 초과분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신청서는 한국 상속세 신고서와 함께 내야 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한국 세액에서 무엇을 어떻게 빼주는가
한국은 거주자가 사망하면 전 세계에 있는 상속재산 전부에 상속세를 매깁니다. 해외 아파트와 해외 은행 예금도 한국 신고서의 상속재산에 들어갑니다. 현지 국가도 자기 영토 안의 재산에 세금을 매기니 같은 재산에 두 나라 세금이 겹치고, 겹친 부분을 정리하는 장치가 외국납부세액공제입니다.
계산식은 시행령 제21조에 있습니다. 상속세 산출세액에 "외국 법령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을 한국 상속세 과세표준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고, 결과가 외국에 낸 상속세액보다 크면 외국 세액이 한도가 됩니다. 한국 세금 중 외국 재산에 해당하는 몫이 얼마인지 먼저 잘라내고, 그 몫 안에서만 외국 세금을 인정하는 구조입니다.
| 구분 | 내용 | 실무 포인트 |
|---|---|---|
|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시행령 제21조 | 2026년 기준 현행 규정 |
| 한도액 | 산출세액 × 외국분 과세표준 ÷ 전체 과세표준 | 외국 재산 비중이 클수록 한도 상승 |
| 공제액 | 한도액과 외국 납부세액 중 적은 금액 | 초과분은 공제·환급 없음 |
| 신청 방법 |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 | 신고 때 빠뜨렸다면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전문가와 확인 |
현지 세금이 높으면 한국에서 실제로 얼마까지 공제되는가
현지에 낸 세금이 한도액 이하이면 전액 공제되고, 한도액을 넘으면 한도액까지만 공제됩니다. 한국 세율이 낮은 구간에 걸리거나 외국 세율이 높은 국가라면 공제 못 받는 부분이 생깁니다.
2026년 기준 가상 사례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 2명이 상속받았고 배우자는 없습니다. 상속재산은 국내 14억 원과 해외 아파트 6억 원(원화 환산)을 합해 20억 원이며,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한다고 가정합니다. 과세표준은 15억 원, 산출세액은 15억 원 × 40% -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 = 4억 4천만 원입니다. 외국 재산에 대응하는 과세표준은 공제를 재산 비율로 안분한 4억 5천만 원으로 보았습니다.
| 항목 | 사례 A (외국세 8천만 원) | 사례 B (외국세 2억 원) |
|---|---|---|
| 상속재산 합계 | 20억 원 (국내 14억 + 해외 6억) | 20억 원 (국내 14억 + 해외 6억) |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15억 원 / 4억 4천만 원 | 15억 원 / 4억 4천만 원 |
| 한도액 | 1억 3,200만 원 | 1억 3,200만 원 |
| 외국납부세액공제 | 8,000만 원 | 1억 3,200만 원 |
| 한국 납부세액 | 3억 6,000만 원 | 3억 800만 원 |
| 양국 합계 부담 | 4억 4,000만 원 | 5억 800만 원 |
사례 A는 합계 부담이 한국에서만 신고했을 때의 4억 4천만 원과 같습니다. 외국세를 한국세가 흡수한 셈입니다. 사례 B는 한국 기준 부담에 6,800만 원이 얹힙니다. 한도액은 산출세액의 30%(4.5억/15억)이므로, 외국세액이 1억 3,200만 원을 넘는지가 실질적 분기점입니다.
어느 쪽에 걸리는지는 국가마다 다릅니다. 상속세율이 낮거나 비과세 한도가 넓은 나라는 대체로 사례 A 쪽이고, 일본(최고세율 55%)처럼 세율이 한국과 비슷하거나 높은 나라는 사례 B 쪽이 되기 쉽습니다. 한국 산출세액이 작을수록 한도액도 함께 줄어들기 때문에, 외국 재산 비중이 같아도 상속재산 총액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공제 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는 언제인가
계산 이전에 대상 자체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더 많습니다. 요건은 네 가지입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인가
거주자 여부는 상속인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 기준입니다. 거주자는 상속세 납세의무가 전 세계 재산에 미치고, 비거주자는 국내 소재 재산에만 미칩니다. 비거주자의 해외 재산은 한국 상속세 대상이 아니므로 공제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해외 자녀 집에서 요양하다 돌아가신 사례처럼,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경계가 사망 직전 체류 이력에서 갈리는 경우가 자주 보입니다.
외국 세금이 상속세 성격인가
제도의 대상은 외국 법령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입니다. 캐나다처럼 상속세가 없고 사망 시점의 자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매기는 나라, 현지 부동산을 정리하면서 낸 양도소득세나 취득세·재산세는 이 공제로 흡수되는 세금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지 고지서의 세목 이름과 근거 법령을 먼저 확인해야 하고, 판단이 애매하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국 신고 때 해외 재산을 빼고 신고하면 공제 이전에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문제가 생깁니다. 해외 예금도 상속 후 명의가 바뀐 계좌는 월말 잔액 합계가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으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고, 해외 부동산은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여부도 따로 봐야 합니다. 세부 요건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지 상속세 확정이 늦어지면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국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개월입니다. 현지 유산 검인 절차는 몇 달에서 몇 년까지 걸리는 경우가 흔해서, 한국 신고기한까지 외국 세액이 확정되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한국 신고를 미룰 수는 없으므로, 기한 안에 신고하고 외국 세액이 확정된 뒤 경정청구로 공제를 반영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통상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입니다. 현지 세액 확정이 이 기간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면 후발적 사유 인정 여부를 포함해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신고 시점에 현지 납부세액이 확정돼 있다면 신고서와 함께 신청서를 내는 편이 빠릅니다. 준비 순서는 아래 세 단계로 정리됩니다.
외국 재산의 평가도 별개의 쟁점입니다. 한국 신고가액이 현지 과세가액과 다르면 외국분 과세표준 비중이 달라져 한도액이 움직이고, 환율을 어느 날짜로 잡느냐에 따라 원화 세액도 바뀝니다. 현지 감정가, 한국 기준 시가, 환율 기준일을 신고 전에 한 줄로 맞춰 두는 작업이 공제액을 지키는 실질적인 단계입니다.
정리하면 현지 세액이 확정됐고 한도액 이하라면 신고서와 함께 신청서를 내서 한 번에 끝냅니다. 확정이 늦어질 듯하면 신고는 기한 안에 하고 경정청구 기간을 달력에 박아 둡니다. 외국 세율이 높아 한도액을 넘길 듯하면 국가 간 조세조약과 현지 공제 규정까지 포함해 유리한 신고 방식을 따져야 합니다.
현지에 낸 상속세는 한도액 안에서만 돌려받습니다. 한도를 넘는지는 신고 전에 계산해 봐야 압니다.
해외 재산이 포함된 상속은 평가, 환율, 현지 세액 확정 시점이 한국 신고와 맞물려 움직입니다. 세무법인 다솔 × 안택스는 한국 신고서와 현지 상속세 자료를 함께 놓고 한도액을 먼저 계산해 보는 데서 검토를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