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부징수 기준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른다더라, 올해는 고지서가 안 나오겠지." 영세 개인사업자 사이에서 11월이 다가오면 도는 말입니다. 확인해 보면 기준은 오르는 중이 아닙니다. 2021년 12월 8일 개정된 소득세법 제86조 제4호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중간예납세액 50만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고 있고, 2026년 10월 현재도 같습니다.
그래서 물어야 할 것은 "오르면"이 아니라 "지금 기준에서 내 세액은 어느 쪽인가"입니다. 전년도(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 되어 고지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100만원 이상이면 나옵니다. 정확히 100만원은 50만원이 '미만'이 아니므로 고지 대상입니다.
올해 납부기한은 11월 30일(월요일)이고, 고지서는 11월 15일까지 발급됩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전년도 납부세액의 절반이고,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전년도 납부세액 100만원 미만은 미고지, 100만원 이상은 고지입니다. 미고지여도 올해 세금이 줄지는 않고 5월에 한 번에 냅니다.
소액부징수 50만원은 언제 생겼고, 무엇의 절반에 적용될까
50만원 기준은 2022년 1월 1일 시행분부터 적용 중이며, 비교 대상은 소득세법 제65조의 중간예납세액입니다. 소득금액이나 매출이 아니라 중간예납세액 자체가 50만원에 못 미치는지를 봅니다.
기준 금액의 변천
소액부징수 기준은 1990년 5만원으로 도입된 뒤 1994년 10만원, 2001년 20만원, 2014년 30만원을 거쳐 2021년 개정에서 50만원이 되었습니다. 약 7년 만의 조정이었고, 이후 추가 상향은 없었습니다.
중간예납은 고지제입니다
중간예납은 납세자가 신고하는 세금이 아니라 세무서가 계산해 고지하는 세금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로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의 2분의 1이 중간예납세액이고,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고지서가 발급되며 11월 30일까지 냅니다. 소액부징수에 해당하면 고지서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소액부징수는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이 아니라 '11월에는 걷지 않는 세금'이라는 점은 뒤에서 다시 계산합니다.
전년도 납부세액 100만원 안팎, 어디서 고지 여부가 갈리나
갈림길은 전년도 납부세액 100만원입니다. 100만원 미만이면 미고지, 100만원 이상이면 고지입니다.
| 전년도(2025년 귀속) 납부세액 | 중간예납세액(1/2) | 고지 여부 |
|---|---|---|
| 90만원 | 45만원 | 미고지 |
| 98만원 | 49만원 | 미고지 |
| 99만 9,000원 | 49만 9,500원 | 미고지 |
| 100만원 | 50만원 | 고지 (50만원 미만이 아님) |
| 110만원 | 55만원 | 고지 |
| 120만원 | 60만원 | 고지 |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모습은 이렇습니다. 연매출 1억 2천만원 안팎의 동네 카페가 2025년 귀속 소득세로 105만원을 냈다면 52만 5천원이 고지됩니다. 같은 업종에서 전년 매출이 조금 낮아 소득세가 96만원이었다면 48만원이라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세액 차이는 9만원인데 11월에 나가는 돈은 52만 5천원 대 0원으로 갈립니다.
경계선 근처에서 숫자를 잘못 읽는 네 가지 경우
경계선에서는 계산 대상을 잘못 잡아 고지 여부를 거꾸로 예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령 원문에는 한 줄로 적힌 내용이 실무에서는 이렇게 갈립니다.
지방소득세는 별개입니다
종합소득세 납부서에는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함께 찍힙니다. 소득세 95만원에 지방소득세 9만 5천원이면 합계가 104만 5천원이지만, 비교 대상은 소득세 본세 95만원입니다. 합계로 계산해 "고지되겠구나" 하고 자금을 준비했다가 빈손으로 끝나는 쪽은 차라리 다행이고, 반대로 본세가 100만원인데 합계만 보고 "미고지"로 판단하는 쪽이 문제입니다.
결정세액이 아니라 납부할 세액입니다
3.3% 원천징수를 받는 프리랜서나 강사 겸업 사업자는 결정세액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뺀 금액이 5월에 실제로 낸 세액입니다. 결정세액 140만원에 원천징수 50만원이 있었다면 납부할 세액은 90만원이고, 중간예납세액은 45만원으로 미고지 쪽에 섭니다. 중간예납기준액을 구성하는 세부 항목(가산세, 감면세액 등)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경계선에 걸린다면 홈택스 고지 내역이나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올해 매출이 달라졌다고 고지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전년도 세액만 봅니다. 올해 상반기 매출이 두 배가 되었어도 전년도 납부세액이 98만원이면 고지서는 나오지 않고, 반대로 올해 매출이 반토막이어도 전년도 세액이 110만원이면 55만원이 고지됩니다. 후자는 추계액 신고로 풀 수 있고, 방법은 마지막 장에서 다룹니다.
고지 대상인데 11월 30일까지 내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3% 가산세가 붙고, 이후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영세 사업자일수록 우편 고지서를 놓치기 쉬우니 홈택스에서 11월 초 고지 내역을 직접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서를 받지 않으면 정말 이득일까, 5월 현금흐름과 대응 판단
이득이라기보다 납부 시점이 5월로 미뤄지는 것입니다. 소액부징수는 11월 중간예납분을 걷지 않는 제도여서 올해(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 전체는 2027년 5월 확정신고에서 정산합니다.
올해 최종 세액이 15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계산은 단순합니다. 전년도 98만원이던 사업자는 11월에 0원, 5월에 150만원을 냅니다. 전년도 120만원이던 사업자는 11월에 60만원, 5월에 90만원(고지분은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을 냅니다. 총액 150만원은 같고, 11월 현금 60만원이 반년 늦게 나가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미고지 사업자에게 필요한 것은 5월 대비입니다. 11월 고지서가 없다는 이유로 쓴 돈이 5월에 150만원 한 덩어리로 돌아옵니다. 월 12만 5천원씩 따로 모아 두면 부담이 분산됩니다.
조건별 판단 기준
- 전년도 납부세액 100만원 미만: 고지서가 나오지 않으므로 별도 절차는 없습니다. 올해 소득이 늘었다면 5월 세액이 전년보다 커질 수 있으니 미리 적립합니다.
- 100만원 이상, 상반기 소득이 전년과 비슷하거나 늘어난 경우: 고지된 금액을 11월 30일까지 내는 것이 정답입니다. 어차피 5월에 차감되는 선납이고, 미납하면 3% 가산세만 남습니다.
- 100만원 이상, 상반기 소득이 크게 줄어든 경우: 상반기(1~6월) 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 미만이면 11월 1일부터 30일 사이에 추계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납부세액이 100만원이었다면 추계액 30만원 미만이 요건입니다. 추계액 신고 시 소액부징수 적용 여부 등 세부 처리는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간예납 50만원 기준은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적용 중이고, 전년도 납부세액 100만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없지만 세금은 5월에 그대로 돌아옵니다.
안택스는 경계선에 걸린 사업자에게 5월 확정신고 세액과 11월 선납 여부를 함께 계산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