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 아버지를 떠나보냈는데 12월이 되자 아버지 이름으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 앞으로 나온 고지서를 누가 내야 하는지, 내고 나면 상속세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묻는 상속인이 연말마다 적지 않습니다.
6월 1일 이후에 돌아가셨다면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였던 피상속인이고,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승계합니다. 상속인이 낸 종부세는 상속세 신고 때 피상속인의 공과금으로 상속재산 가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
종부세의 기준은 사망일이 아니라 6월 1일 현재 누구 소유였느냐입니다. 사망이 6월 1일 이후이면 피상속인의 세금이라 상속인이 승계해 내고 상속세에서 공제받습니다. 6월 1일 이전이면 상속인 본인의 세금이라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6월 1일 전후 사망이면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어떻게 달라질까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사망일이 아니라 6월 1일 하루의 소유 상태만 봅니다. 6월 1일 이후에 돌아가셨다면 그날 소유자는 살아 계셨던 부모님이므로 납세의무가 부모님에게 성립합니다. 12월 고지서가 부모님 명의로 나오는 이유입니다.
6월 1일 이전에 돌아가셨다면 사정이 반대입니다. 상속등기를 마쳤으면 등기된 상속인이, 아직 등기 전이면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지분이 같으면 최연장자)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이때 종부세는 부모님이 아니라 상속인 자신의 세금이라 상속세 채무로 빼지 못합니다.
| 구분 | 6월 1일 이후 사망 | 6월 1일 이전 사망 |
|---|---|---|
| 6월 1일 현재 소유자 | 피상속인(부모님) | 상속인 (미등기면 지분 최대 상속인) |
| 종부세 납세의무자 | 피상속인 → 상속인이 승계 | 상속인 본인 |
| 12월 고지서 명의 | 피상속인 명의로 나오는 경우가 흔함 | 상속인 명의 |
| 상속세 신고 때 공과금 공제 | 가능 | 원칙적으로 불가 |
상속인이 여럿이면 종부세는 누가 얼마씩 승계할까
상속인이 한 명이면 고지서 전액을 승계합니다. 여럿이면 피상속인의 세금을 상속분 비율로 나눠 각자 승계하고, 책임은 각자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까지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안분 기준은 협의분할 결과가 아니라 상속분이라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상속포기를 한 사람은 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승계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책임집니다. 포기는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므로, 12월 고지서를 받고 나서 포기를 검토하기에는 대개 시기가 지나 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사례
8월에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의 서울 아파트에 12월 종부세 고지서가 나왔고, 상속인은 장남·차남·장녀 세 명이었습니다. 고지서에는 종부세 500만 원, 농어촌특별세 100만 원이 합계 600만 원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종부세액의 20%로 함께 고지됩니다. 장남이 혼자 전액을 납부했는데, 세 명의 상속분이 같으면 각자 부담은 200만 원씩입니다. 장남은 나머지 두 형제에게 400만 원을 정산받을 사유가 있고, 이 내역을 메모로 남겨 두지 않으면 훗날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서 다툼이 됩니다.
고지서가 피상속인 이름으로 나왔다고 상속인이 대신 내는 돈을 증여로 오해해 정산 없이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낸 금액은 피상속인의 세금을 갚은 것이므로, 누가 얼마를 부담했는지 영수증과 함께 기록해 두어야 상속세 공제와 가족 간 정산이 모두 깔끔합니다.
상속세 신고에서 종부세를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을까
상속세 신고 때 종부세는 채무 항목 중 공과금으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과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던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 등을 뜻합니다. 종부세는 6월 1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해 있으므로 사망일이 그 뒤라면 요건을 채웁니다. 12월에 비로소 고지되는 점은 문제 되지 않고, 판단 기준은 납세의무가 상속개시일 전에 성립했느냐입니다.
효과는 상속세 한계세율에 비례합니다. 2026년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입니다. 위 사례에서 상속세 과세표준이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구간이라면 600만 원 공제로 약 180만 원이 줄고, 30억 원 초과 구간이면 약 300만 원이 줄어듭니다. 공제는 세금의 전액이 아니라 세금에 한계세율을 곱한 만큼만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이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공제 등으로 0원이 되는 경우에는 공제 실익이 없습니다.
| 항목 | 공제 가능 여부 | 이유 |
|---|---|---|
| 종부세 본세 (6월 1일 이후 사망) | 가능 | 사망 전 납세의무가 성립해 상속인에게 승계 |
| 농어촌특별세 (종부세 부가분) | 가능성 높음 | 종부세와 함께 고지되는 국세, 세무서 확인 권장 |
| 6월 1일 이전 사망분 종부세 | 불가 | 상속인 본인의 세금 |
| 상속 후 납부기한을 넘겨 붙은 가산세 | 불가 | 상속인 귀책으로 사망 후 발생 |
공제 가능과 불가의 경계
핵심 판단은 사망일이 6월 1일 이후인지 하나입니다. 가산세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12월 15일까지 납부하지 않아 붙은 가산세는 상속인이 늦게 낸 대가라 공제하지 못합니다. 세금 본세를 기한 안에 납부해야 공제에서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상속인이 밟아야 할 순서는 무엇일까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해야 할 일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사망일부터 순서를 세어 보면 상속세 신고기한(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해외 거주자는 9개월)과 12월 15일이 겹치는 경우가 많아서입니다.
- 사망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6월 1일 이전이면 상속인 본인의 세금이라 이후 단계의 공제 논의는 필요 없습니다.
-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납부합니다. 종부세 본세가 250만 원을 넘으면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농어촌특별세는 기준금액 계산에서 제외). 상속인별 부담액은 상속분 비율로 계산해 두고 영수증과 함께 남깁니다.
- 상속세 신고서의 채무 항목에 공과금으로 기재합니다. 고지서와 납부영수증을 증빙으로 첨부합니다.
예를 들어 8월 20일에 돌아가셨다면 상속세 신고기한은 이듬해 2월 말일이고 종부세 고지는 12월이라, 대부분 고지가 신고보다 앞섭니다. 이 경우 신고서에 실제 고지 금액을 적으면 됩니다. 반대로 12월 이전에 서둘러 신고를 마쳤다면 종부세를 빠뜨렸을 수 있으므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신고 당시 확정되지 않았던 세금을 어떻게 반영하는지는 사안별로 판단이 갈리므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종부세 12월 납부기한과 겹쳐 상속인이 두 가지를 동시에 챙겨야 하는 해가 많으므로, 고지서가 도착하면 사망일, 상속인별 상속분, 납부한 사람을 한 장에 정리해 두면 신고 때 다시 찾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종부세 공제의 출발점은 사망일이 6월 1일 이후냐는 한 가지 질문입니다.
이후이면 상속인이 낸 종부세는 부모님의 세금을 대신 갚은 것으로 상속세에서 공제되고, 이전이면 상속인 본인의 세금이라 공제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어느 경우에도 공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