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결산법인의 중간예납 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월)입니다. 세무서에서 직전 사업연도 세액의 절반이 찍힌 고지서가 날아오지만, 고지서대로 내는 것이 항상 최선은 아닙니다. 올해는 계산 방식을 고르는 일이 평소보다 무거워졌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구간마다 1%p씩 올랐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올해 4~9월 과세표준이 직전 사업연도 같은 기간보다 대략 5% 넘게 줄었다면 가결산이 유리하고, 비슷하거나 늘었다면 고지서대로 직전 기준으로 내는 쪽이 11월 납부액이 작습니다. 소득이 똑같아도 가결산이 더 큰 금액을 내놓는 구조여서, "이익이 줄지 않았는데 가결산이 유리할 것 같아 신고했다가 오히려 더 낸" 경우가 실제로 자주 나옵니다.
중간예납은 선납입니다. 어느 방식을 택해도 사업연도 전체 세액은 2027년 6월 확정신고에서 다시 정산됩니다. 줄어드는 것은 11월 말 현금 유출과 정산 시점의 부담이지, 세금 총액이 아닙니다. 아래 계산은 모두 이 전제 위에서 읽어야 합니다.
직전 기준은 개정 전 세율(9%·19%)로 계산된 세액, 가결산은 올해 세율(10%·20%)로 계산한 세액입니다. 2026년 기준 분기점은 올해 4~9월 소득이 직전 사업연도 반기 소득의 약 95% 선이며, 그 아래로 줄었을 때 가결산을 고릅니다.
3월 결산법인의 중간예납은 언제,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3월 결산법인의 중간예납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고, 납부기한은 종료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인 11월 30일입니다. 법인세법 제63조는 사업연도가 6개월을 넘는 법인에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을 중간예납기간으로 두고, 이 기간의 세액을 선납하도록 정합니다.
세액을 계산하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은 직전 사업연도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중간예납기간 실적을 가결산하는 방법을 규정합니다.
- 직전 기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 가산세 − 공제·감면세액 − 원천납부세액 등) × 6 ÷ 직전 사업연도 월수. 12개월 사업연도라면 사실상 50%입니다.
- 가결산: 중간예납기간 6개월을 1사업연도로 보고 과세표준을 구한 뒤, 12/6를 곱해 연환산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6/12를 곱합니다. 여기서 상반기 공제·감면세액과 원천납부세액을 뺍니다.
연환산을 거치는 이유는 누진세율이 6개월 소득에 그대로 적용되어 낮은 구간만 쓰이는 왜곡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연환산 절차를 빼먹고 6개월 과세표준에 바로 9%·10%를 곱하면 세액이 작게 나오는데, 가결산 실수 중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직전 기준과 가결산은 무엇이 다른가
두 방식은 소득을 보는 시점, 적용 세율, 서류 부담에서 갈립니다. 직전 기준은 이미 확정된 지난해 세액을 반으로 나누는 방식이라 올해 실적을 전혀 보지 않고, 가결산은 올해 실적만 봅니다.
| 구분 | 직전 사업연도 기준 | 가결산 기준 |
|---|---|---|
| 기준 소득 | 2025.4~2026.3 확정 산출세액 | 2026.4~9월 실제 소득 |
| 적용 세율 | 개정 전 9%·19%·21%·24% | 개정 후 10%·20%·22%·25% |
| 납부 방식 | 세무서 고지서 수령 후 납부, 별도 신고서 불필요 | 홈택스 신고서 + 재무제표·세무조정계산서 첨부 |
| 소액 면제 | 중소기업은 직전 기준 세액 50만 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 없음 | 해당 면제 없음(계산 세액이 있으면 신고·납부) |
| 분납 | 1천만 원 초과 시 가능 | 동일(1천만 원 초과 시 가능) |
분납 구간은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이면 1천만 원 초과분, 2천만 원 초과이면 세액의 50% 이하입니다. 기한은 일반 법인 1개월, 중소기업 2개월이어서 현금 흐름을 나눌 때 쓰는 보조 수단으로 보면 됩니다.
실제 금액으로 비교하면 분기점은 어디일까
세율표부터 보면 이유가 보입니다. 3월 결산법인의 직전 사업연도(2025.4.1~2026.3.31)는 2026년 1월 1일 이전에 개시했으므로 개정 전 세율이 적용되고, 올해 사업연도(2026.4.1~2027.3.31)는 새 세율을 씁니다. 지방소득세(법인세액의 10%)는 별도입니다.
| 과세표준 | 직전 사업연도(2025.4~2026.3) | 올해 사업연도(2026.4~2027.3) |
|---|---|---|
| 2억 원 이하 | 9% | 10% |
|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 19% | 20% |
|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 21% | 22% |
| 3,000억 원 초과 | 24% | 25% |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제조업 중소기업을 예로 듭니다.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이 3억 원이었고, 연간 공제·감면세액과 원천납부세액 합계가 300만 원이었다고 가정합니다.
- 직전 산출세액: 2억 원 × 9% + 1억 원 × 19% = 1,800만 + 1,900만 = 3,700만 원
- 직전 기준 중간예납: (3,700만 − 300만) × 6/12 = 1,700만 원
올해 4~9월 과세표준이 얼마일 때 가결산이 직전 기준보다 작아지는지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상반기 공제·원천납부세액은 150만 원으로 가정했습니다.
| 4~9월 과세표준 | 연환산(×2) | 연환산 산출세액(10%·20%) | 가결산 중간예납 | 직전 기준 1,700만 원 대비 |
|---|---|---|---|---|
| 1억 5,000만 원 | 3억 원 | 4,000만 원 | 2,000 − 150 = 1,850만 원 | 150만 원 증가 |
| 1억 4,250만 원 | 2억 8,500만 원 | 3,700만 원 | 1,850 − 150 = 1,700만 원 | 동일(분기점) |
| 1억 2,000만 원 | 2억 4,000만 원 | 2,800만 원 | 1,400 − 150 = 1,250만 원 | 450만 원 감소 |
| 8,000만 원 | 1억 6,000만 원 | 1,600만 원 | 800 − 150 = 650만 원 | 1,050만 원 감소 |
분기점은 상반기 과세표준 1억 4,250만 원입니다. 직전 사업연도 반기 평균 과세표준(1억 5,000만 원) 대비 5% 감소하는 지점이어서, 세율 인상이 직전 기준에 약 5%의 "버퍼"를 만들어 준 셈입니다. 소득이 5% 이상 줄어든 법인은 가결산, 그 아래로 줄지 않은 법인은 직전 기준이 맞습니다. 감면세액이나 공제액이 전년과 크게 다르면 분기점이 움직이므로 두 방식을 모두 계산해 비교해야 합니다.
어떤 법인이 어느 방식을 택해야 하나
상반기 과세표준이 분기점 이하로 내려갔다면 가결산, 그렇지 않다면 고지서대로가 기본 원칙이고, 직전 사업연도가 결손이었다면 아예 낼 세액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상반기 소득이 약 5% 이상 줄었거나 손실이 난 법인: 가결산을 신고합니다. 매출이 줄어든 도소매·건설업, 일회성 이익이 있었던 직전 사업연도 이후의 정상화 법인이 대표적입니다. 손실이면 중간예납세액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상반기 소득이 비슷하거나 늘어난 법인: 고지서대로 납부합니다. 가결산은 신세율 때문에 같은 소득에도 세액이 더 나오고, 상반기 결산과 세무조정 비용까지 듭니다.
- 직전 사업연도 결손 또는 중소기업의 직전 기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법인: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없습니다. 올해 소득이 크더라도 가결산을 선택할 이유가 없고, 6월 확정신고에 대비한 자금 계획만 세우면 됩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은 사정이 다릅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 경우처럼 직전 기준을 쓸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이때는 가결산 신고가 사실상 강제되므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결산을 선택했다면 고지서 세액은 무시하고 반드시 11월 30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고지서 금액만 내지 않으면 고지서 세액이 그대로 미납으로 남아 납부지연가산세(하루 0.022%)가 붙습니다.
가결산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는 언제일까
가결산이 독이 되는 경우는 상반기 소득이 하반기보다 훨씬 작은 법인입니다. 연말 납품·준공 정산이 몰리는 업종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건설·설비 공사업 중소기업이 4~9월에 소득 3,000만 원, 10월~3월에 2억 원이 잡힌다면 가결산 세액은 아주 작게 나옵니다. 11월에는 몇백만 원만 내지만 2027년 6월 확정신고에서 연간 소득 전체에 대한 세액을 정산하며 중간예납분을 뺀 나머지를 한꺼번에 내야 합니다. 직전 기준은 지난해 평균치를 선납시키므로 부담이 일찍 나뉘어 분산됩니다.
실무에서 놓치는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직전 기준 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쓰므로 지난해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가 있었다면 중간예납 금액도 같이 커집니다. 고지서 금액이 예상보다 크면 가결산 이전에 직전 사업연도 신고 내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가결산이 결과적으로 맞았는지는 12월 이후에 드러납니다. 11월에 가결산을 택하려면 상반기 결산을 이미 마친 상태여야 하고, 재고자산·충당금·대표이사 상여 같은 결산 항목이 확정신고 때와 달라지면 정산 시점에 차이가 벌어집니다. 숫자를 맞추는 일보다 하반기 소득을 어디까지 예상할 수 있느냐가 더 큰 변수입니다.
중간예납의 승부는 세금 총액이 아니라 11월 30일의 현금과 6월 정산 부담의 배분입니다.
두 방식의 세액을 직접 계산해 비교해 보는 데 18년 업력, 50인 전문가 팀의 안택스가 상반기 결산 단계부터 함께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