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만 맞춰 달라"는 거래처의 부탁에 실제 공사도, 납품도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는 일은 개인사업자 상담에서 꾸준히 나옵니다. 거래처는 매출이나 비용을 맞추려는 사정이 있고, 사업자는 어차피 부가가치세는 오가는 돈이라고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계산해 보면 가볍지 않습니다. 공급가액 3,000만원짜리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2026년 거래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만 매입세액 300만원 불공제에 가산세 120만원, 합계 420만원이 나오고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소득세 추징이 따로 붙어 전체로는 천만원 단위입니다.
가산세율이 3%에서 4%로 오르면서 달라지는 금액은 공급가액의 1%p, 3,000만원 거래 기준 30만원입니다. 추징액 대부분은 가산세가 아니라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과 비용 부인에 따른 소득세에서 나옵니다.
실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는 어디까지 4% 대상일까
4%가 붙는 것은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발급·수취분부터 적용되며,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 근거입니다. 계약서와 계산서는 있는데 일도, 납품도, 실제 대금 흐름도 없는 거래가 전형적입니다.
같은 "문제 있는 세금계산서"라도 세율이 다릅니다. 판단 기준은 실물 거래가 있었느냐입니다.
| 유형 | 가산세율(2026년) | 3,000만원 기준 |
|---|---|---|
| 실물 거래 자체가 없는 세금계산서 | 공급가액의 4% | 120만원 |
| 거래는 있으나 실제 공급자가 아닌 명의 | 공급가액의 2% | 60만원 |
| 공급가액을 부풀려 기재 | 과다 기재분의 2% | 과다분에 따라 산정 |
3%에서 4%로 오르면 3,000만원 거래의 추징액은 얼마일까
부가가치세 기준으로 420만원, 납부지연가산세까지 합치면 약 444만원입니다. 2025년 거래였다면 390만원이었으니 차이는 30만원입니다.
사례는 이렇습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유형으로, 연 매출 2억원대 인테리어 개인사업자가 거래처 대표의 부탁으로 자재 3,000만원어치 세금계산서를 받고 비용 처리한 경우입니다. 자재는 들어온 적이 없고 대금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과세표준 7,000만원 구간(소득세 한계세율 24%, 지방소득세 포함 26.4%)이라고 가정하고 항목별로 풀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계산 | 금액(2026년 기준) |
|---|---|---|
| 매입세액 불공제 | 3,000만원 × 10% | 300만원 |
| 거짓 세금계산서 가산세 | 3,000만원 × 4% | 120만원 |
| 납부지연가산세(1년 가정) | 300만원 × 0.022% × 365일 | 약 24만원 |
| 부가가치세 소계 | — | 약 444만원 |
| 소득세(비용 부인분 본세) | 3,000만원 × 26.4% | 약 792만원 |
| 합계(소득세 가산세 제외) | — | 약 1,236만원 |
소득세 쪽에는 신고 과소분에 대한 가산세가 다시 붙습니다. 거짓 증빙을 이용한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3, 40%) 쟁점이 생기지만, 세금계산서 가산세와 겹치는 부분의 중복 적용 여부는 사안마다 달라 위 표에서는 제외했습니다. 실제 고지액은 이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가산세 1%p 인상보다 큰 문제는 실물 거래가 없는 순간 매입세액 공제와 비용 인정이 동시에 무너진다는 점입니다. 같은 금액을 발급한 쪽도 4%(공급가액 3,000만원이면 120만원)가 별도로 부과되므로, 주고받았다면 양쪽 부담이 각각 생깁니다.
가산세 말고 따라오는 것: 소명 요구와 형사 리스크
세무서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대금 흐름에서 먼저 잡아냅니다. 계산서는 있는데 계좌이체 내역, 거래명세서, 납품·작업 증빙이 없으면 소명 요구가 들어옵니다.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분류돼 조사받는 경우, 거래 상대방 목록에서 따라 올라오는 구조라 사업자가 알아채기도 전에 통보가 오기도 합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는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가가치세액의 3배 이하 벌금을 규정합니다. 공급가액 3,000만원이면 세액이 300만원이라 벌금 상한은 900만원입니다. 실무에서 소액 단발 거래가 곧바로 고발로 이어지는 일은 많지 않지만, 반복성과 금액 규모가 커질수록 가능성은 올라갑니다. 가산세율 인상은 이런 처벌 강화 흐름의 일부입니다.
이미 주고받았다면: 조건별 대응 순서
가장 먼저 가를 것은 정말 실거래가 없었는지입니다. 일부라도 실제 공급이 있었다면 거짓 4%가 아니라 2%나 다른 가산세 유형일 수 있어 추징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 실거래 점검.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납품·작업 사진, 메신저 기록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증빙이 있으면 거짓이 아니라 거래 시기·금액 다툼으로 바뀝니다.
- 신고 정정. 세무서에서 조사 착수나 소명 요구가 오기 전에 수정신고하는 쪽이 가산세 감면 여지가 큽니다. 조사 착수 이후에는 감면이 막히는 경우가 많아, 시점이 분기점입니다.
- 취소 발급 오해 정리. 수정(취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매입세액 문제는 정리되지만 가산세는 남습니다. 취소로 모든 게 없던 일이 된다고 믿고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흔한 함정입니다.
거래처가 이미 폐업했거나 연락이 끊겼다면 상대 쪽 증빙을 구하지 못해 소명이 더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본인 쪽 대금 흐름과 업무 기록만으로 방어해야 하므로 신고 전에 자료 정리 범위를 먼저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부탁받은 3,000만원짜리 계산서 한 장의 값은 가산세 120만원이 아니라, 불공제 300만원과 비용 부인 792만원을 합친 천만원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