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장례와 상속세 신고를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까지 떠나신 경우, 상속세를 두 번 낸다는 생각에 억울함부터 드는 분이 많습니다. 같은 재산에 세금이 두 번 매겨지는 문제를 줄이려고 만든 제도가 단기재상속 세액공제입니다.
두 번째 상속세에서 빠지는 금액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첫 번째 상속세 중 어머니가 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몫을 구하고 여기에 경과 기간별 공제율(1년 이내 100%, 이후 1년마다 10%포인트씩 감소, 10년 이내 10%)을 곱한 금액이 두 번째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빠집니다. 아래 사례에서는 두 번째 산출세액 9,000만 원이 5,85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첫 번째 상속에서 배우자공제를 크게 써서 세금이 거의 나오지 않았다면 공제액도 같이 작아집니다. 요건, 계산식, 실제 금액, 공제가 줄어드는 경우 순서로 설명합니다.
공제액은 첫 번째 상속세 산출세액 중 재상속분 몫에 공제율을 곱해 정해지며, 첫 번째 세금이 클수록, 두 번째 상속이 빠를수록 커집니다. 2026년 현행 기준으로 10년을 넘기면 공제는 없습니다.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적용되나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사망해 다시 상속이 열리고, 첫 번째 상속에서 세금이 부과된 재산이 두 번째 상속재산에 들어 있어야 적용됩니다.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입니다.
기간은 신고기한이 아니라 사망일(상속개시일)에서 사망일까지 셉니다. 아버지가 2023년 3월, 어머니가 2026년 7월에 돌아가셨다면 3년 4개월이 지난 시점이므로 4년 이내 구간에 들어갑니다.
상속인은 어머니 한 분이 아니어도 됩니다. 자녀가 먼저 상속받았다가 숨진 경우에도 같은 구조로 적용되지만, 이 글은 부모님이 연이어 돌아가신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두 번째 상속세에서 얼마가 빠지나: 계산식과 공제율
공제액은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을 재상속분 비율로 나눈 금액에 공제율을 곱해 구합니다. 식으로 쓰면 아래와 같습니다.
공제액 =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 × (재상속분 재산가액 ÷ 전의 상속재산가액) × 공제율
| 경과 기간(사망일 기준) | 공제율 | 전 상속세 상당액이 4,500만 원일 때 |
|---|---|---|
| 1년 이내 | 100% | 4,500만 원 |
| 2년 이내 | 90% | 4,050만 원 |
| 3년 이내 | 80% | 3,600만 원 |
| 4년 이내 | 70% | 3,150만 원 |
| 5년 이내 | 60% | 2,700만 원 |
| 10년 이내 | 10% | 450만 원 |
공제액은 두 번째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증여세액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첫 번째 상속세가 아무리 커도 두 번째 세금이 작으면 공제도 거기까지입니다.
실제 금액으로 계산하면 두 번째 상속세는 얼마가 되나
상담에서 자주 만나는 모양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2023년 3월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상속재산 과세가액은 20억 원, 상속인은 어머니와 자녀 2명이었습니다. 어머니가 8억 원, 자녀가 각 6억 원을 받았고 어머니 몫에는 배우자상속공제 8억 원이 적용됐습니다. 이후 2026년 7월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아버지에게서 받은 재산 중 6억 원이 남아 두 번째 상속재산 10억 원에 들어 있습니다. (금융재산공제 등 다른 공제는 계산을 단순하게 하려고 제외했습니다.)
| 단계 | 계산 | 금액 |
|---|---|---|
| 첫 번째 과세표준 | 20억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8억 | 7억 원 |
| 첫 번째 산출세액 | 7억 × 30% − 누진공제 6,000만 | 1억 5,000만 원 |
| 재상속분의 전 상속세 상당액 | 1억 5,000만 × (6억 ÷ 20억) | 4,500만 원 |
| 단기재상속 공제액 | 4,500만 × 70% | 3,150만 원 |
| 두 번째 과세표준 | 10억 − 일괄공제 5억 (배우자 없음) | 5억 원 |
| 두 번째 산출세액 | 5억 × 20% − 누진공제 1,000만 | 9,000만 원 |
| 공제 후 세액 | 9,000만 − 3,150만 | 5,850만 원 |
세율은 2026년 현행 기준으로 1억 원 이하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입니다. 두 번째 상속에서 과세표준이 5억 원이어서 20% 구간 끝에 걸려 있습니다. 5억 원이 넘으면 세율이 30%로 올라가므로 공제 3,150만 원의 체감 효과는 더 커집니다.
어머니가 쓰고 남은 재산이 6억 원이 아니라 2억 원뿐이었다면 재상속분은 2억 원이 되어 공제액은 1,050만 원(1억 5,000만 × 2/20 × 70%)으로 줄어듭니다. 남은 재산이 공제액을 결정하는 변수입니다.
공제가 작아지는 경우와 신고에서 놓치는 함정
첫 번째 상속에서 배우자공제를 최대한 써서 산출세액을 낮출수록 단기재상속 공제액도 같이 줄어듭니다. 공제의 출발점이 첫 번째 산출세액이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을 하나 드리면, 배우자 상속분을 정할 때 첫 번째 세금 절감분과 두 번째 세금 증가분을 함께 놓고 봐야 합니다. 어머니에게 많이 몰아주면 첫 번째 세금은 줄지만 어머니 재산이 불어나 두 번째 세금이 커지고, 단기재상속 공제는 줄어든 첫 번째 세액에 맞춰 작아져 완충 효과도 약해집니다. 어머니 건강 상태 등으로 재상속이 가까워 보인다면 1차 협의분할 단계에서 두 번의 상속을 합산해 비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첫 번째 상속세 산출세액이 0원이면 공제할 세액 자체가 없어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로 과세표준이 0원이 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상속재산이 처분되어 다른 재산으로 바뀐 경우 재상속분 인정 범위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고 단계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것은 공제 항목 자체입니다. 두 번째 상속세 신고서에 공제 항목을 직접 적고 첫 번째 상속세 자료를 붙여야 하는데, 첫 번째 신고를 다른 곳에서 했거나 자료가 없으면 이 부분이 통째로 누락됩니다.
이미 신고를 마쳤는데 이 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다면 국세기본법상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해외 거주 등은 9개월)입니다.
10년 안에 상속이 두 번 이어졌다면 첫 번째 상속세 신고서부터 확인하고, 두 번째 신고서에 단기재상속 공제를 반드시 올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