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기본공제 형제 중복 신청, 정하지 않고 둘 다 하면 생기는 불이익

형제 두 명이 부모님 생활비를 나눠 드리는 집은 연말정산 시기가 되면 같은 고민을 합니다. 각자 홈택스 미리보기에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어 보고, 환급액이 더 크게 나오는 쪽을 보며 "그냥 둘 다 올려 볼까" 하는 생각이 스치죠.

정하지 않고 둘 다 신청하면 한쪽은 공제를 잃고, 잃은 쪽이 추징세액에 가산세까지 더해 냅니다. 누가 잃는지는 소득이 아니라 작년에 누가 공제받았는지가 먼저 정합니다. 미리보기 단계의 입력은 모의 계산이라 그 자체로는 불이익이 없고, 문제는 부풀려진 환급액을 믿고 실제 서류를 그대로 제출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둘 다 신청하면 부모님은 누구의 공제대상이 되는가

직전 과세기간에 부모님을 인적공제 대상으로 올린 형제가 우선합니다. 그런 형제가 없을 때만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형제가 받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가 정한 순서이고,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이 됩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형은 연봉 6,500만 원대 대기업 직원, 동생은 4,200만 원대 중견기업 직원인데, 지난해까지는 동생이 부모님 두 분을 공제받아 왔습니다. 올해 형이 "내 소득이 더 많으니 내가 받겠다"며 신청했고 동생도 관성대로 다시 올렸습니다. 소득만 보면 형이 이길 것 같지만 1순위가 직전 연도 공제자라서 동생의 신청이 인정되고, 형의 신청이 추징 대상이 됩니다.

소득이 많은 쪽이 이긴다는 통념은 직전 연도에 아무도 공제받지 않았을 때만 맞습니다. 순서는 두 명이 동시에 신청했을 때 충돌을 정리하는 기준이므로, 한 명만 신청하면 작년 공제자와 달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 공제를 형에게서 동생으로 넘기고 싶다면 형이 신청하지 않으면 됩니다.

제출 뒤에 벌어지는 일: 추징과 가산세

미리보기는 1~9월 사용액을 바탕으로 예상세액을 계산해 보는 도구입니다. 2025년에는 11월 15일에 열렸고 올해도 비슷한 시기로 보이지만, 개통 일정은 국세청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부모님을 각자 넣으면 두 사람 모두 환급액이 실제보다 크게 나오고, 그 숫자를 기준으로 연말 소비와 의료비 지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문제는 1~2월 실제 제출입니다. 회사에 부양가족 명세를 내면 그대로 연말정산이 끝나지만, 이후 국세청이 지급명세서를 전산으로 대조하면서 같은 부모님이 두 명의 공제대상으로 올라온 사실이 드러납니다. 국세청도 간소화 서비스 접속 시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 공제"하는 실수를 주의하라는 문구를 띄우고 있어, 중복공제는 확인 대상이 되는 유형입니다.

이때 추징 대상이 되는 사람은 순서에서 밀린 쪽입니다. 우선순위를 가진 형제는 원래 신청을 유지하면 되고, 밀린 형제가 수정신고로 신청을 철회해야 합니다. 그대로 두면 추징세액에 과소신고가산세(일반 1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가 붙습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면 가산세율이 40%로 올라가는데, 어떤 경우가 부당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별 판단이라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금액으로 본 유불리: 누가 받는 것이 세금을 덜 내는가

세율이 높은 형제가 받을 때 절감액이 큽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서 빠지므로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같은 금액이 더 큰 세금 효과를 냅니다. 2026년 귀속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 5,0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1억 5천만 원 이하 35%입니다.

부모님 두 분이 모두 70세 이상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기본공제 150만 원에 경로우대 추가공제 100만 원을 더하면 한 분당 250만 원, 두 분이면 소득공제 500만 원입니다. 형의 과세표준이 부모님 공제를 반영한 뒤 6,000만 원, 동생이 3,000만 원인 경우입니다.

형이 받으면 49만 5천 원을 더 아낍니다. 여기에 직전 연도 공제자가 동생이라면 형의 단독 신청은 문제가 없어도 동생과 동시에 신청하면 형이 추징됩니다. 형이 추징되는 경우를 계산하면 소득세 120만 원에 과소신고가산세 12만 원이 붙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원래 납기 이후 300일이 지났다고 가정할 때 약 7만 9천 원(120만 원 × 0.022% × 300일)입니다. 가산세만 약 19만 9천 원이며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붙습니다.

단, 소득 큰 쪽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형의 결정세액이 이미 부족해 공제를 다 쓰지 못하는 구조이거나, 부모님 의료비·카드 사용액을 동생이 주로 부담해 동생에게 붙는 공제가 큰 경우에는 계산이 달라집니다. 부모님 의료비·기부금·카드 사용액은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린 쪽에만 공제가 붙습니다. 병원비를 동생이 내고 기본공제는 형이 받으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지출을 누가 하는지까지 포함해 정해야 합니다.

부모님 두 분을 나눠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형, 어머니는 동생처럼 한 분당 한 사람만 신청하면 충돌하지 않습니다. 생활비를 반반 드렸더라도 한 분의 150만 원을 반씩 쪼개 공제받는 방식은 세법에 없습니다.

신청자를 정하는 순서와 먼저 확인할 요건

형제끼리 정하기 전에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이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을 못 채우면 누가 신청하든 두 사람 다 부인됩니다.

소득 요건에서 자주 걸리는 부분이 부모님의 하반기 소득입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상반기 기준 소득을 보여 주기 때문에, 하반기에 임대소득이나 일시적 소득이 생기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을 넘어 두 형제 모두 공제를 잃습니다. 국민연금은 2002년 이전 납입분 등 과세 대상 연금소득이 100만 원 초과인지가 관건이라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자를 정하는 과정은 세 단계면 됩니다. 연말 전에 형제가 신청자를 합의하고, 작년 명세서로 직전 연도 공제자를 확인하고, 간소화 자료와 미리보기에는 한 사람만 입력합니다. 직전 연도 공제자가 있는데 신청자를 바꿀 때는 이전 공제자가 신청을 빼는 것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합의를 말로만 두지 말고 메시지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회사에 이미 제출한 뒤 중복을 알았다면 시점이 관건입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되므로 그 전에는 인사팀에 재정산을 요청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이후에는 관할 세무서에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모님 기본공제는 소득이 아니라 작년 명세서가 먼저 정하니, 형제가 신청자를 한 명으로 확정한 뒤에 미리보기를 열어야 합니다.

안택스 50인 전문가 팀은 형제가 부양가족을 나눠 신청해야 하는 연말정산 상담을 해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