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이 4,800만원 안팎인 간이과세자는 12월 31일의 매출 몇 건에 따라 내년 1월 부가가치세가 0원이 될 수도, 70만원대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납부의무 면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해 전체의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 미만일 때 적용되고, 문턱을 넘으면 구간별 감면 없이 업종별 산출세액이 그대로 붙습니다.
2026년 과세기간분은 2027년 1월 25일(월)까지 신고합니다. 11월 초인 지금 할 일은 올해 누계 공급대가를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집계하고, 12월 예상 매출을 더해 4,800만원 미만으로 마감되는지 미리 가려 두는 것입니다. 면제 대상이어도 신고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세 포함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면제, 4,800만원 이상이면 전액 납부입니다. 점검의 중심은 누락 없는 합산이고, 면제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는 해야 합니다.
4,800만원 문턱은 어떻게 작동할까
납부의무 면제는 해당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1항). 기준이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므로 정확히 4,800만원이면 면제가 아닙니다.
공급대가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공급대가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감각으로 부가세를 뺀 매출을 집계하면 기준을 잘못 읽게 됩니다. 4,800만원은 공급가액으로 환산하면 약 4,364만원이므로, 부가세 제외 기준으로 4,500만원이라고 생각한 사업자의 실제 공급대가는 4,950만원입니다.
신규 개업자는 12개월로 환산합니다
올해 중간에 개업했다면 개업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해 4,800만원 미만인지 봅니다. 7월 1일 개업 후 6개월간 2,300만원이면 환산액은 4,600만원이라 면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1개월 미만 끝수의 처리 등 월수 계산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7월 예정부과는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신고하지만 7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이 예정부과로 고지됩니다. 예정부과는 매출이 아니라 직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고지되므로 상반기 매출이 적었다는 이유로 면제를 확신할 수 없고, 반대로 이미 예정부과세액을 냈더라도 연간 합계가 4,800만원 미만이면 확정신고에서 면제 판정을 받습니다. 낸 세액의 정산 방식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12월 말까지 합산할 금액과 뺄 금액
합산 대상은 사업과 관련해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모든 대가이고, 결제수단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누계에서 자주 새는 곳은 현금·계좌이체 매출과 배달앱 결제총액입니다.
| 항목 | 집계 방법 |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점 |
|---|---|---|
|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 전액 합산 | 카드사 정산 입금액이 아니라 결제 총액 기준 |
| 현금·계좌이체 매출 | 전액 합산 |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어도 공급대가에 포함 |
| 배달앱 매출 | 결제총액 합산 | 수수료·광고비·배달비를 뺀 정산 입금액으로 집계하면 과소 계산 |
| 매출에누리·환입·할인 | 차감 | 대손금·판매장려금은 차감 대상이 아니므로 구분 필요 |
| 면세 품목 수입 | 제외 | 과세·면세 겸영이면 과세 매출만 집계 |
| 사업용 비품·차량 처분대금 | 전문가 확인 | 과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할 수 있어 별도 확인 필요 |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사례: 정산 입금액만 더한 분식점
배달 비중이 높은 음식점에서 흔합니다. 홀 매출(카드·현금) 1,900만원, 배달앱 정산 입금액 2,520만원을 합치면 4,420만원이라 면제로 생각하지만, 앱이 떼어 간 수수료·광고비·배달비 480만원은 공급대가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앱 결제총액은 3,000만원이므로 연간 공급대가는 4,900만원이고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앱 사업자센터에서 연간 결제 총액 자료를 내려받아 집계하는 방식이 정확합니다.
문턱 전후 세액은 얼마나 달라질까
4,800만원 미만과 이상 사이의 세액 차이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비례합니다. 공급대가 4,790만원이면 납부세액은 0원이고, 4,810만원이면 20만원 차이로 업종에 따라 72만원에서 144만원까지 공제 전 산출세액이 생깁니다. 산출세액은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로 계산합니다.
| 업종 (부가가치율) | 공급대가 4,790만원 | 공급대가 4,810만원 (공제 전 산출세액) |
|---|---|---|
| 소매업·음식점업 (15%) | 0원 (면제) | 약 72만원 |
| 제조업·농림어업 (20%) | 0원 (면제) | 약 96만원 |
| 숙박업 (25%) | 0원 (면제) | 약 120만원 |
| 건설업·운수창고업·정보통신업·기타 서비스업 (30%) | 0원 (면제) | 약 144만원 |
2026년 기준 부동산임대업 등은 부가가치율이 40%이고, 업종 구분은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이 아니라 실제 사업 내용으로 판단하므로 업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표는 공제 전 금액이며 실제 납부세액은 더 낮아집니다. 음식점 4,810만원 중 카드 결제가 60%(2,886만원), 매입 공급대가가 2,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카드 발행세액공제 1.3%는 약 37만원, 매입세액 공제 0.5%는 10만원이어서 납부세액은 72만원에서 약 25만원 안팎으로 줄어듭니다. 위 공제율은 2026년 귀속분 기준이며, 공제율·한도는 해마다 바뀔 수 있어 신고 시점 기준으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깁니다. 세액 몇십만원보다 거래처 요구에 따른 발급 체계 정비 부담이 더 클 수 있고, 발급 의무 시작 시점과 가산세는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11월 초부터 12월 31일까지 점검 순서
점검은 세 단계로 끝납니다. 누계를 정확히 내고, 12월 예상치를 더하고, 결과에 따라 대응을 나누는 순서입니다.
- 첫째, 누계표를 거래수단별로 나눕니다. 카드·현금영수증, 현금·계좌이체, 배달앱, 세금계산서 발급분을 따로 집계해 통장 입금액과 대조합니다. 11월 초 기준 누계는 1~10월 합계입니다.
- 둘째, 12월 예상 매출을 더해 구간을 나눕니다. 예상 합계가 4,500만원 이하이면 면제 가능성이 높아 12월 말 재확인만 하면 됩니다. 4,500만원에서 4,800만원 사이는 경계 구간이므로 12월 중 주 단위로 집계하고, 현금 매출 누락이 없는지 다시 봅니다.
- 셋째, 4,800만원 이상이 확실하면 면제 대신 공제 준비로 방향을 바꿉니다. 매입 세금계산서와 카드 매출 자료, 전자신고 자료를 갖춰 공제세액을 빠짐없이 반영하면 위의 사례처럼 산출세액의 상당 부분이 줄어듭니다. 면제를 맞추려는 시도보다 정확한 신고가 비용이 낮습니다.
12월 매출을 1월로 늦추려고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급일이나 결제일을 실제 공급일과 다르게 조정하면 안 됩니다. 공급시기는 세법상 거래 유형별로 정해지고, 실제와 다른 기록은 별도의 가산세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약금·선수금처럼 공급시기가 애매한 거래는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면제돼도 신고는 남습니다
면제되는 것은 납부의무뿐입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고, 면제 사업자가 흔히 겪는 문제도 신고 누락입니다.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내는 형식은 일반 신고와 같지만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점만 다릅니다. 종합소득세는 별개이므로 면제와 상관없이 이듬해 5월에 신고합니다.
문턱 직전의 간이과세자에게 필요한 일은 매출을 줄이는 요령이 아니라, 부가세 포함 연간 합계를 빠짐없이 세는 일입니다.
12월 말 집계표를 놓고 누락 매출과 업종 구분을 함께 점검하는 과정은 안택스가 연말마다 하는 실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