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매장 리뉴얼과 사무실 확장 공사를 하고, 지출을 전부 '수선비' 계정에 넣어 둔 12월 결산 법인이 많습니다. 세무 검토 단계에서 일부가 자본적 지출로 판정되면 그만큼은 수선비로 한꺼번에 비용 처리할 수 없고, 감가상각으로 나누어 인정받는 구조로 돌아갑니다.
법인세법은 자본적 지출을 수선비로 계상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과 비교합니다. 범위 안의 금액만 올해 손금이 되고, 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으로 소득금액에 더해진 뒤 이후 연도에 상각범위액만큼 되돌아옵니다. 아래에서 1억 2,000만 원짜리 공사를 기준으로 실제 숫자를 계산합니다.
자본적 지출을 수선비로 처리했다면 상각범위액까지만 올해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7월에 사용을 시작한 1억 2,000만 원 공사는 150만 원만 인정되고, 나머지 1억 1,850만 원은 올해 소득금액에 가산됩니다.
수선비와 자본적 지출은 무엇으로 갈릴까
원상회복과 능률 유지가 목적이면 수익적 지출(수선비), 자산의 가치를 높이거나 내용연수를 늘리면 자본적 지출입니다. 지출한 계정 이름이 아니라 공사의 실질이 기준이죠.
| 구분 | 수익적 지출 (수선비) | 자본적 지출 (자산 계상) |
|---|---|---|
| 목적 | 원상회복, 능률 유지 | 가치 증가, 내용연수 연장 |
| 매장·사무실 예 | 외벽 도장, 파손 유리 교체, 소모성 부품 교체 | 용도 변경 개조, 냉난방장치 설치, 피난시설 설치, 면적 확장·증설 |
| 비용 인정 방식 | 지출한 사업연도 전액 손금 | 취득가액에 더해 감가상각으로 나누어 손금 |
자본적 지출이어도 수선비로 둘 수 있는 세 가지 경우
금액이 작거나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수선은 자본적 지출 성격이 있더라도 법인이 비용으로 계상했다면 수익적 지출로 인정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의 예외 규정이며 세 가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예시 법인의 건물 장부가액이 직전 사업연도 말 5억 원이라면 5%는 2,500만 원입니다. 매장 개조 6,000만 원, 냉난방 설비 신설 4,000만 원, 사무실 칸막이 확장 2,000만 원은 모두 같은 건물에 들어간 지출이라 합산 1억 2,000만 원으로 보는데, 600만 원도 2,500만 원도 넘고 반복 수선도 아니어서 세 요건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종을 쪼개 건별 금액을 낮춰 보더라도 같은 자산이면 합산되므로 소용이 없습니다. 합계 1억 2,000만 원이 자본적 지출로 남습니다. 외벽 도장과 유리 교체 2,400만 원은 원상회복이므로 수선비 그대로입니다.
전부 수선비로 넣었다면 세법은 어떻게 계산할까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의제(간주)하고, 상각범위액과 비교해 시인과 부인으로 나눕니다. 회사가 얼마를 비용으로 넣었느냐가 아니라 상각범위액이 올해 손금의 상한입니다.
| 단계 | 계산 | 금액 (2026년 사업연도) |
|---|---|---|
| ① 회사 계상액 | 수선비 중 자본적 지출 해당분 | 120,000,000원 |
| ② 연간 상각범위액 | 120,000,000 ÷ 40년 (정액법) | 3,000,000원 |
| ③ 올해 상각범위액 | 3,000,000 × 6/12 (7월 사용 개시) | 1,500,000원 |
| ④ 상각부인액 | ① − ③ | 118,500,000원 |
정액법,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기준내용연수 40년(범위 30~50년)을 가정한 계산입니다. 신고내용연수를 따로 신고했다면 그 연수로 계산해야 하고, 내용연수를 짧게 신고했을수록 상각범위액이 커집니다. 임차 매장의 시설이라면 건물 부속인지 업종별 시설장치인지에 따라 연수가 다르므로 자산 구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각범위액은 사용을 시작한 달부터 월할로 계산합니다. 공사가 12월에 끝나 사용 개시가 12월이면 인정액은 1개월분뿐이라 부인액이 더 커집니다. 반대로 상반기에 끝난 공사는 인정 기간이 길어집니다. 사용 개시일 증빙(준공·인수 확인)을 챙겨 두세요.
법인세는 실제로 얼마나 늘어날까
예시 법인은 법인세가 약 2,170만 원 늘어납니다. 부인액이 소득금액에 그대로 얹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0%이므로, 12월 결산 법인의 올해 귀속분(2027년 3월 신고)은 인상된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 구분 | 세무조정 전 | 세무조정 후 |
|---|---|---|
| 과세표준 (가정) | 180,000,000원 | 298,500,000원 |
| 2억 원 이하분 (10%) | 180,000,000 × 10% = 18,000,000원 | 200,000,000 × 10% = 20,000,000원 |
| 2억 원 초과분 (20%) | 해당 없음 | 98,500,000 × 20% = 19,700,000원 |
| 법인세 산출세액 | 18,000,000원 | 39,700,000원 (+21,700,000원) |
|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의 10%) | 1,800,000원 | 3,970,000원 |
세무조정 전 과세표준을 1억 8,000만 원으로 둔 가정이라, 실제 증가액은 법인의 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2억 원 근처가 분기점입니다. 조정 후에도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에 머문다면 증가액은 부인액의 10%, 2억 원을 넘는 부분부터는 20%로 늘어납니다. 같은 부인액이라도 소득이 큰 법인일수록 세금이 더 큽니다.
상담에서 자주 보는 사례는 직원 15명 안팎의 도소매 법인입니다. 매장 확장과 에어컨 신설, 외벽 도장을 한 업체에 맡기고 견적서 한 장, 세금계산서 한 장으로 받은 뒤 전부 수선비로 올립니다. 세금계산서 품목이 '인테리어 공사 일식'으로 뭉뚱그려져 있으면 도장 같은 수익적 부분과 개조·설비 같은 자본적 부분을 나눌 근거가 없어, 소명 때 불리한 쪽으로 판정되기 쉽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공종별 견적을 따로 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결산 전에 고칠까, 장부는 그대로 두고 신고에서 조정할까
11월~12월이라면 결산 분개를 고치는 쪽이 낫습니다. 세금 결과는 같지만 재무제표가 실질에 맞고, 이후 유보 잔액을 따로 관리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 구분 | 결산 분개 정정 | 장부 유지 후 세무조정 |
|---|---|---|
| 처리 방법 | 수선비 1억 2,000만 원을 건물로 대체, 감가상각비 150만 원 계상 | 수선비 그대로 두고 신고서에서 손금불산입 1억 1,850만 원 (유보) |
| 2026년 법인세 | 동일 (과세표준 2억 9,850만 원) | 동일 (과세표준 2억 9,850만 원) |
| 회계상 이익 | 1억 1,850만 원 증가, 재무제표가 실질과 일치 | 장부 이익과 세무 소득이 40년간 어긋남 |
| 사후 관리 | 일반 건물 감가상각 관리와 동일 | 매년 상각범위액만큼 손금추인, 유보 명세 관리 필요 |
| 적합한 경우 | 결산이 끝나기 전, 금융기관 제출용 재무제표가 중요한 법인 | 이미 장부가 마감된 경우, 외부 보고 일정상 장부를 못 고치는 경우 |
실행 순서
- 수선비 계정 원장을 공종별로 쪼개 자산별 지출액과 사용 개시일을 확정합니다. 세금계산서와 계약서를 보며 수익적·자본적을 분리하는 단계입니다.
- 600만 원 미만, 장부가액 5% 미만, 3년 미만 주기 요건을 자산별로 대입해 수선비로 남길 부분을 가려냅니다.
- 남은 자본적 지출을 자산으로 대체하고, 결산에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거나 신고서에서 시부인 계산합니다. 유보 잔액은 이후 연도 추인 일정표로 남깁니다.
이미 법인세 신고를 마친 사업연도라면 수정신고로 바로잡아야 하고, 세액이 늘어나는 오류라 과소신고가산세(일반 1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시기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어 과세관청 조사 전에 정리하는 편이 부담이 작습니다. 이후 연도에는 부인액을 상각범위액만큼 손금으로 되돌리는 추인을 빠뜨리지 않아야 이중 과세를 피합니다.
수선비 계정으로 들어간 지출은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정되고, 자본적 지출로 가려진 금액은 상각범위액만큼만 올해 비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