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업력 10년 이상 성실사업자에게 감면율을 10%포인트 더 얹어 주던 장수성실기업 우대를 없애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20년 넘게 한자리에서 사업해 온 대표라면 이 우대가 사라졌을 때 내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가 가장 궁금하죠.
답부터 말씀드리면, 폐지안의 적용 시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입니다. 12월 말 결산 사업자의 2026년 귀속분은 현행 기준 그대로 감면이 계산됩니다. 12월 31일 전에 할 일은 폐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감면을 확정하는 요건(업력·종합소득금액·상시근로자 수)이 틀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2026년분과 2027년분의 감면액 차이, 연말 전에 확인할 요건, 연말까지의 순서는 아래에 계산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개편안은 국회 심의 전 단계라 최종 조문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대 폐지는 2027년 과세연도부터이고, 2026년 귀속 감면은 현행 기준이 유지됩니다. 연말 전 점검 대상은 업력 10년 이상, 성실사업자 요건,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 상시근로자 수 유지 네 가지입니다.
폐지안은 무엇을 없애고, 무엇은 그대로 두는가
없어지는 것은 우대분 하나입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기본 감면율은 업종·지역·기업 규모에 따라 10~30% 수준에서 그대로이고, 업력 10년 이상이면서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인 성실사업자에게 얹어 주던 10%포인트만 삭제하는 안입니다. 연간 감면 한도 1억 원(상시근로자 수가 줄면 감소 인원 × 500만 원만큼 차감)과 적용기한 2028년 12월 31일은 유지되는 것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우대 폐지는 언론 보도의 비중이 작아 놓치기 쉽습니다. 같은 개편안에는 중소기업에서 졸업한 뒤 유예기간(5년, 상장사 7년)이 끝나면 3년간 중기업 감면율의 50%를 적용하는 점감 구조도 담겼는데, 이는 기업 규모가 커진 경우의 규정이어서 장수성실기업 우대 폐지와 적용 대상이 다릅니다.
2026년분과 2027년분, 감면액은 얼마나 달라지나
같은 사업장이라도 과세연도가 바뀌면 감면율이 한 칸 내려갑니다. 업력 10년 이상 성실사업자의 우대분이 사라지는 만큼 감면액은 산출세액에 10%포인트를 곱한 금액만큼 줄어듭니다.
아래는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유형을 가정한 계산입니다(2026년 기준 감면율, 가상 수치). 수도권에서 20년째 제조업을 하는 소기업 개인사업자가 있고,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3,000만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 구분 | 2026년 귀속(현행) | 2027년 귀속(개편안) |
|---|---|---|
| 기본 감면율(수도권 소기업 제조업) | 20% | 20% |
| 우대 가산(업력 10년 이상 성실사업자) | +10%포인트 | 없음 |
| 적용 감면율 | 30% | 20% |
| 산출세액 3,000만 원 기준 감면액 | 900만 원 | 600만 원 |
| 연 부담 차이 | 300만 원 증가 | |
도·소매업이나 의료업처럼 기본 감면율이 10%인 업종은 우대를 받으면 20%, 못 받으면 10%입니다. 감면율 자체는 반토막이어서 상대적 충격은 더 큽니다. 산출세액 2,000만 원이면 400만 원이 2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우대 가산이 감면율에 10%포인트를 더하는 방식인지, 감면율에 110%를 곱하는 방식인지는 자료마다 표기가 갈려 위 계산은 10%포인트 가산 기준입니다. 조문 방식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12월 31일 전에 확인할 요건 네 가지
2026년 귀속 감면을 지키려면 업력, 성실사업자 요건, 종합소득금액, 상시근로자 수 네 가지를 봐야 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우대분은 물론 기본 감면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력: 달력 나이가 아니라 사업자등록과 동일성
20년 넘게 했다는 감각과 세법상 업력은 다를 수 있습니다. 중간에 폐업 후 재개업했거나 법인으로 전환했거나 사업을 승계받은 경우, 업력이 어디서부터 이어지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시절 15년, 법인 전환 후 5년이라면 법인 쪽 업력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별도 확인 사항입니다.
종합소득금액: 사업소득만 보는 실수
기준은 사업장 소득이 아니라 종합소득금액입니다. 사업소득이 8,000만 원이어도 임대 사업소득이나 배당·이자소득이 합산되어 1억 원을 넘으면 우대 요건을 벗어납니다. 상담에서 자주 보는 경우가 20년차 음식점 대표가 건물 일부를 임대하는 구조입니다. 사업소득 7,500만 원에 임대소득 3,000만 원이면 합계 1억 500만 원으로 요건 밖입니다. 연말 전에 올해 예상 합산 소득을 한번 뽑아 보면 경계선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한도가 먼저 줄어든다
감면 한도 1억 원은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줄면 감소 인원 × 500만 원만큼 깎입니다. 근로자 3명이 줄었다면 한도는 8,500만 원입니다. 감면액이 한도에 닿는 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연말 퇴사와 12월 입사 시점을 사전에 맞춰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면 배제 업종이나 소비성 서비스업 해당 여부, 최저한세 적용 여부는 업력 요건과 별개로 감면액을 줄입니다. 우대 요건만 맞추고 기본 요건 점검을 건너뛰면 신고 때 감면 전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감면받은 뒤 요건이 틀어졌다면 수정신고와 가산세 문제로 번집니다.
연말까지 순서대로 할 일과 판단 기준
12월 31일은 소득과 고용을 조정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어서, 11월에 숫자를 확인하고 12월에 움직이는 순서가 맞습니다.
-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근처라면 경계선 전후로 판단이 갈립니다. 9,500만 원 안팎이면 12월 안에 소득 귀속 시기가 확정되는 항목(임대료 수령 시기, 배당 시점 등)을 점검합니다. 이미 1억 5,000만 원처럼 크게 넘는다면 2026년 우대는 어차피 해당이 없으므로 기본 감면 요건에 집중합니다.
- 상시근로자가 줄 가능성이 있다면 감소 인원 × 500만 원이 한도에서 빠지므로, 감면액이 한도(1억 원)에 가까운 사업장부터 인원 변동을 점검합니다.
- 법인 대표라면 개편안 설명이 종합소득금액 기준이어서 개인사업자 중심 제도로 보입니다. 법인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조문 확인이 필요하고, 우선은 법인세 감면의 기본 요건(업종·상시근로자 수·감면 배제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2027년분 세금계획은 우대를 뺀 감면율로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편안이 국회 심의에서 바뀔 여지는 있지만, 확정 전에 세운 계획이 틀어졌을 때의 부담은 대표님이 지게 됩니다. 폐지가 확정되면 줄어드는 감면액을 상쇄할 방법은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 퇴직연금·노란우산 같은 소득공제 한도 점검 같은 다른 항목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대는 2027년부터 사라질 수 있어도 2026년 감면은 올해 요건으로 결정됩니다. 연말 전에 확인할 것은 업력, 성실사업자 요건, 종합소득금액, 상시근로자 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