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배우자 없이 돌아가신 형님, 돌봐온 동생과 조카는 특별연고자 분여로 재산을 받을 수 있을까

배우자도 자녀도 없는 형님이 병원과 집을 오가는 몇 해를 보내다 돌아가셨습니다. 병원 동행, 식사, 생활비는 동생이나 조카가 맡았는데 장례가 끝나고 보니 형님 명의의 아파트와 예금이 남아 있습니다. 가족이 돌봤으니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특별연고자 분여는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에만 열리는 제도입니다. 동생과 조카는 대개 법정상속인 자리에 먼저 서 있어서, 돌봄을 인정받는 문제보다 "상속인이 정말 없는 상태인가"가 먼저 걸립니다. 상속인이 없다는 것이 확정되면 공고 기간 만료 후 2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돌봄의 정도에 따라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습니다.

동생과 조카에게 상속권이 있다면 분여 청구는 열리지 않습니다

분여 청구가 가능한지는 돌봄의 크기가 아니라 상속인 유무로 갈립니다. 민법 제1057조의2는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자녀와 배우자가 없는 사람의 상속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라 부모 등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내려갑니다. 동생은 형제자매로서 상속인이고, 조카는 3촌 방계혈족이라 4순위에 들어갑니다. 형제자매 중 형님보다 먼저 사망한 사람이 있으면 그 자녀가 대습상속으로 자리를 잇습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동생이 "나는 재산이 필요 없으니 포기하겠다"며 상속포기를 하고, 그 자녀인 조카가 대신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경우입니다.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자녀가 대습상속하지 않습니다. 같은 순위에 남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없으면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형제자매가 모두 포기하면 3촌인 조카와 삼촌·고모가 같은 순위로 올라오고, 3촌이 없을 때 4촌이 상속인이 됩니다.

결국 분여 청구는 법정상속인 전원이 처음부터 없거나, 상속포기·결격으로 전원이 빠졌을 때 남는 길입니다. 인척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형수의 동생, 처조카처럼 혼인으로 맺어진 가족은 처음부터 이 길로 들어옵니다.

청구는 공고 기간이 끝난 뒤 2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분여 청구는 상속인 수색 공고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고, 지나면 남은 재산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공고 기간은 법원이 정한 실제 만료일 기준이어서 공고문에 적힌 날짜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의 첫 문은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입니다.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에 청구하는데, 형님을 돌봐온 동생이나 조카도 이해관계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이 선임되면 법원이 공고를 내고, 그 사이 관리인이 재산을 정리하며 채무를 갚습니다. 분여 대상은 이 과정을 거치고 남은 재산입니다.

2개월 계산에서 실무상 사고가 많습니다. 2개월은 수색 공고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세고, 끝나는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로 봅니다. 공고 만료일을 관리인이나 법원에 확인하지 않고 "대략 1년 반쯤"으로 짐작했다가 며칠 차이로 기한을 놓친 사례가 흔합니다. 청구서에 연고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갖추려면 시간이 걸리므로, 수색 공고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자료 수집을 병행해야 합니다.

돌봄을 몇 해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입증 자료가 분여 범위를 정합니다

법이 정한 특별연고자는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한 사람, 요양간호를 한 사람, 그 밖에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입니다. 동생이나 조카가 돌봤다는 사실은 세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로 나뉩니다.

법원은 연고의 내용과 정도, 상속재산의 종류와 가액, 청구인들 사이의 관계 등을 모두 살펴 분여할 재산을 정합니다. 대법원도 분여 범위의 결정은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사실심 법원의 재량이라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5. 12. 28.자 2005스78 결정). 청구인이 여럿이면 재산이 나뉘고, 분여 금액이 청구인 사이의 기여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증 자료의 무게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 동거·생활비 지급: 주민등록 주소 이력, 매달 이체한 생활비 내역은 객관적이어서 가장 힘이 있습니다.
• 병원 동행·간병: 진료·입퇴원 기록의 보호자 기재, 간병비 결제 내역이 증거가 됩니다. "내가 매일 챙겼다"는 진술만으로는 약합니다.
• 장례·제사 주관: 장례비 부담 영수증은 연고의 정도를 보여주지만, 요양간호 사실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동생이 상속인이었다가 상속을 포기한 뒤에도 특별연고자로 청구할 수 있는지가 자주 묻는 쟁점입니다. 실무에서는 상속포기자도 연고자로서 청구한 사례가 있으나 법원 판단이 사안별이어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포기를 하기 전에 분여 청구까지 염두에 두고 순서를 설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분여 대상은 채무와 비용을 뺀 잔여 재산이고, 받은 뒤에는 상속세 문제가 따라옵니다

분여받는 것은 형님 명의 재산 총액이 아니라 관리인이 채무를 갚고 비용을 정산한 뒤의 잔여 재산입니다. 상담에서 가장 흔히 놓치는 부분이 이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시가 3억 8천만 원과 예금 1억 2천만 원, 합계 5억 원이 남았다고 하겠습니다. 형님이 남긴 병원비·세금·공과금 3천만 원, 관리인 보수와 공고 비용 2천만 원을 정산하면 분여 대상은 4억 5천만 원이 됩니다. 법원이 이 가운데 몇 퍼센트를 분여할지는 별개로 정하므로 최종 수령액은 그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세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분여를 상속에 포함하고, 특별연고자를 상속인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지웁니다. 영리법인이 특별연고자인 경우에는 상속세를 면제합니다. 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까지 누진됩니다(2026년 기준).

다만 특별연고자에게 기초공제·인적공제·일괄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신고기한을 상속개시일과 분여 확정일 중 어느 쪽에서 기산하는지는 사안과 과세관청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분여받은 부동산을 이전하는 단계의 취득세 세율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여가 확정된 뒤에 세금을 계산하면 이미 신고기한이 임박하거나 지난 경우가 생기므로, 분여 청구 단계에서 세금 시뮬레이션을 함께 돌려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분여 청구의 승패는 돌봄의 크기보다 상속인이 없다는 사실과 2개월 기한을 지켰는지에서 먼저 갈립니다.

형제자매와 조카가 상속권을 갖는 구조에서는 청구보다 "누가 상속인이고 누가 포기할지"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므로, 분여 청구를 염두에 둔 가족이라면 포기 시점과 효과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