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서 손주로 이어지는 수익자연속신탁, 세대가 바뀔 때마다 상속세를 또 내야 할까

상속 설계 상담에서 수익자연속신탁을 짜 둔 자산가가 빠짐없이 묻는 질문이 있다. 자녀를 1차 수익자로, 손주를 2차 수익자로 지정해 뒀는데 자녀가 세상을 떠나 수익권이 손주에게 넘어가는 순간에도 상속세를 또 내야 하느냐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는 수익자연속신탁의 수익자가 사망해 다음 사람이 새로 수익권을 취득하면, 그 가액을 사망한 수익자 본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신탁을 설정할 때 상속세를 한 번 냈다고 해서 다음 세대로 넘어갈 때 세금이 면제되는 구조가 아니다. 다만 자녀에서 손주로 이어지는 정상적인 순차 지정이라면 세대생략 할증과세 30%는 붙지 않는다는 점에서, 손주를 처음부터 1차 수익자로 지정하는 구조와는 세금 셈법이 완전히 달라진다.

수익자연속신탁, 왜 상속세가 신탁 설정 때와 수익자 교체 때 두 번 걸리는가

신탁법 제60조는 신탁행위로 수익자가 사망하면 그 수익권이 소멸하고 다른 사람이 새로 수익권을 취득하도록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이 수익자연속신탁의 법적 근거다. 위탁자가 생전에 재산을 신탁에 맡기면서 1차 수익자를 자녀로, 2차 수익자를 손주로 지정해두면 자녀가 살아있는 동안은 자녀가 신탁 수익을 받고, 자녀가 사망하면 자동으로 손주가 수익권을 넘겨받는다. 유언장을 두 번 쓸 필요 없이 두 세대의 재산 승계 순서를 계약서 한 장으로 확정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제도의 실질적 장점이다.

세금 문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에서 시작한다. 제1항은 위탁자가 신탁한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정한다. 위탁자가 사망하면 신탁에 들어간 재산 전체가 상속재산에 편입되고, 1차 수익자인 자녀가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가 과세된다. 여기까지는 신탁이 아닌 일반 상속과 다르지 않다.

쟁점은 그다음이다. 제9조 제2항은 수익자연속신탁의 수익자가 사망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새로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사람이 취득한 수익권의 가액을 사망한 수익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한다고 정한다. 자녀가 1차 수익자로서 사망하는 순간, 손주가 새로 얻는 수익권의 가치는 법률상 자녀 본인의 상속재산이 된다. 자녀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 하나도 없어도, 신탁 수익권이라는 형태로 자녀가 재산을 남기고 죽은 것으로 취급된다는 뜻이다. 상속세가 위탁자 사망 시점과 1차 수익자 사망 시점, 두 번 걸리는 구조적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반 상속과 비교하면 수익자연속신탁의 세금 구조는 무엇이 다른가

신탁 없이 자녀가 재산을 상속받았다가 나중에 손주에게 물려주는 일반적인 경우와 비교하면 구조 자체는 비슷해 보인다. 조부모 재산이 자녀를 거쳐 손주에게 가는 동안 상속이 두 번 일어나고, 그때마다 상속세를 내는 것은 신탁이 있든 없든 마찬가지다. 차이는 언제, 무엇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느냐에 있다.

일반 상속에서는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을 자기 재산으로 자유롭게 쓰다가 사망하면, 그 시점에 남아 있는 재산을 기준으로 두 번째 상속세를 계산한다. 쓴 만큼, 증여한 만큼 과세표준은 줄어든다. 반면 수익자연속신탁은 신탁 원본이 자녀 개인 재산으로 편입되지 않고 신탁 안에 그대로 묶여 있다. 자녀가 신탁 수익만 받아 쓰고 원본에는 손대지 않았다면, 자녀 사망 시점에도 신탁 원본은 위탁자가 처음 맡긴 금액과 큰 차이 없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상속세를 신탁 재산이 아닌 자녀의 다른 재원으로 냈다면 더욱 그렇다. 결과적으로 두 번째 상속세의 과세표준이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일반 상속보다 흔하다.

손주를 처음부터 1차 수익자로 지정하는 것과 자녀 다음 순서로 지정하는 것, 어느 쪽이 유리한가

세금만 놓고 보면 두 설계는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자녀를 거쳐 손주로 넘기는 순차 지정은 과세 횟수가 두 번으로 늘어나지만 매번 정상 세율이 적용된다. 손주를 위탁자 사망 시점부터 1차 수익자로 바로 지정하면 과세는 한 번으로 끝나지만 세대생략 할증 30%(손주가 미성년자이고 받는 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가 붙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는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 이 할증을 적용하는데, 신탁 수익권을 취득한 손주도 세법상 수유자에 해당해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사례는 이렇다. 신탁재산 30억원을 기준으로, 각 단계마다 자녀 또는 손주 한 명이 단독으로 승계받는다고 가정하고 두 방식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일괄공제 5억원, 2026년 기준 신고세액공제 3%만 반영한 단순화 계산이다).

숫자만 보면 세대생략 쪽이 오히려 총부담이 낮다는 결론이 나온다. 다만 이 계산은 자녀가 신탁 수익 외에 원본을 건드리지 않고, 상속세를 신탁 밖 다른 재원으로 낸다는 가정 위에 서 있다. 실제로는 자녀가 신탁에서 현금을 인출해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두 번째 상속 시점의 과세표준은 이보다 작아진다. 자녀 세대가 신탁 수익을 수십 년 동안 실질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세금 총액만으로 설계를 정할 수도 없다. 판단 기준은 두 가지로 좁혀진다. 자녀에게 신탁 수익을 직접 누리게 할 실익이 크고 신탁 원본을 장기간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라면 순차 지정의 세금 부담을 감수할 이유가 있고, 자녀 세대가 수익을 거의 쓰지 않고 그대로 다음 세대에 넘길 목적이라면 세대생략 지정으로 과세 횟수를 한 번으로 줄이는 편이 총부담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이미 수익자연속신탁을 설계했거나 검토 중이라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

신탁 계약서에 수익자 교체 조건을 어떻게 써뒀는지부터 다시 봐야 한다. 자녀 사망 시 손주가 수익권을 승계한다는 식으로 순차 지정만 돼 있는지, 아니면 위탁자 사망 시 자녀와 손주가 각자 몫을 나눠 취득하는 구조까지 섞여 있는지에 따라 과세 방식과 할증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가 있다. 신탁을 설정하면서 상속세를 한 번 신고했으니 그다음부터는 신탁 안에서 수익자가 바뀌어도 세금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제2항은 정확히 그 반대를 규정한다. 1차 수익자가 사망하는 시점마다 새로운 상속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하고, 신고 기한은 1차 수익자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다. 이 신고를 놓치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그대로 붙는다.

신고 의무자와 납세 범위도 확인해야 한다. 신탁 수익권을 새로 취득한 손주는 세법상 수유자로서,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만큼 상속세를 연대해 납부할 의무를 진다. 1차 수익자였던 자녀에게 신탁 외 다른 재산이나 채무가 있다면 그 상속재산까지 함께 신고해야 하므로, 신탁 수익권만 따로 떼어 계산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신탁 사무를 관리한다고 해서 상속세 신고까지 대신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이다.

수익자연속신탁은 상속세를 한 번으로 줄여주는 제도가 아니라, 두 세대의 승계 순서를 미리 정해두는 제도다. 세금은 수익자가 바뀔 때마다 별도로 계산된다.

세무법인 다솔 × 안택스는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이 신탁 설계 단계에서부터 세대별 과세표준과 할증 적용 여부를 함께 검토한다. 자녀 다음 손주로 이어지는 수익자연속신탁을 이미 설정해 뒀다면, 신탁 계약서의 수익자 교체 조항을 세금 관점에서 한 번은 점검해볼 값어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