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확정하고 1~2월에 주는 성과급, 올해 비용과 원천징수 기준

12월에 직원별 성과급 금액을 정해 놓고도, 자금 사정이나 급여일 때문에 실제 지급은 1월이나 2월로 넘기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이때 "돈이 나간 건 내년인데 올해 비용으로 잡아도 되나", "원천징수는 12월로 해야 하나 1월로 해야 하나"를 두고 결산 직전에 판단이 갈립니다.

답은 둘로 나뉩니다. 직원별 금액이 12월 31일까지 확정되고 결산에 미지급금으로 반영됐다면 올해 비용(손금)입니다. 직원의 소득도 올해 귀속입니다. 반면 원천징수는 실제 지급한 달을 기준으로 하고, 1월에 지급했다면 1월 지급분으로 떼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비용 귀속과 연말정산은 확정일을, 원천징수 이행은 지급일을 따릅니다. 근거 조문과 인정 요건, 확정 여부가 갈리는 사례는 계산 예시와 함께 아래에 두었습니다.

12월 확정·1월 지급 성과급, 비용은 올해일까 내년일까

올해 비용입니다. 법인세법의 손금 귀속은 현금이 나간 날이 아니라 지급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국세청도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어 지급 의무가 생기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봅니다.

개인사업자도 같은 논리입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역시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12월에 직원별 금액이 확정된 성과급은 올해 필요경비에 넣고 장부에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해 두면 됩니다.

결산에 반영하는 단계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12월 31일 기준 미지급금(또는 미지급비용)으로 장부에 올려 두어야 사업연도 말의 부채로 보이고, 법인세 신고(12월 결산법인은 다음 해 3월 31일) 때 세무조정 없이 그대로 손금으로 이어집니다.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은 확정일과 지급일 중 무엇을 따를까

"귀속"과 "지급"을 나눠서 보면 풀립니다. 소득이 어느 해 소득인지(귀속연도)는 성과급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이 정하고, 세금을 언제 떼어 언제 납부하는지(지급시기)는 실제 지급일이 정합니다. 국세청은 성과급을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귀속시기를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로 봅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헷갈리는 부분은 1월에 지급한 돈이니 내년 소득이고 올해 연말정산에는 빠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12월에 금액이 확정됐다면 소득은 올해 몫입니다.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도 귀속연월은 12월, 지급연월은 1월로 구분해 적습니다.

연말정산은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하므로, 1월이나 2월 급여일에 성과급을 함께 지급하면 올해 소득에 합산해 한 번에 정산됩니다. 문제는 2월분 급여를 준 뒤인 3월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이미 끝난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할 수 있어서, 지급 시점은 2월분 급여 지급 전으로 맞추는 쪽이 사무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구체적 재정산 방식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올해 비용으로 인정받는 "확정"의 조건

장부에 미지급금을 올렸다고 확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12월 31일 현재 받을 사람과 금액이 정해져 있어야 하고, 회사가 임의로 취소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조건이 하나라도 비면 내년 비용으로 밀립니다.

임원 성과급은 한 번 더 걸린다

직원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이므로 확정만 되면 손금으로 보지만,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해진 급여지급기준의 범위 안에서만 손금입니다. 지급기준 없이 이익이 많이 났다고 연말에 대표이사에게 올려 준 상여는 확정 시점을 따지기 전에 비용 자체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지급일 재직 조건은 확정을 늦춘다

성과급 규정에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함"이 들어 있으면, 12월 말에는 받을 사람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볼 여지가 큽니다. 1월 지급 전에 그만두는 직원이 생기면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지급 의무의 확정은 조건이 충족되는 날로 늦춰질 수 있습니다. 올해 비용으로 보려면 12월 말 재직자 기준으로 대상을 확정하고, 사규에서 지급일 재직 요건을 빼는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같은 성과급이 올해 것도 되고 내년 것도 되는 경계 사례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직원 12명의 도소매 법인이 12월 중순에 "올해 성과급은 기본급의 100%를 주겠다"고 말해 두고, 개인별 평가와 실제 금액 산정은 1월 둘째 주에 끝내 1월 말에 지급한 경우입니다. 12월 말 시점에는 비율만 있고 직원별 금액은 없었습니다. 이 성과급은 1월에 금액이 확정된 것이므로 올해 비용이 아니라 내년 비용이고, 직원의 소득도 내년 귀속입니다.

반대로 같은 회사가 12월 26일에 직원 12명 각각의 금액이 적힌 산정표를 대표 결재로 확정하고, 이를 직원들에게 통지한 뒤 12월 결산에 미지급금으로 올렸다면 지급이 1월 말이어도 올해 비용입니다. 달라지는 것은 지급일이 아니라 12월 말에 개인별 금액이 있었느냐 하나입니다.

숫자로 보는 차이와 처리 순서 (2026년 사업연도 기준)

제조업을 하는 직원 10명의 중소기업 법인을 가정합니다. 직원 1인당 성과급 300만 원씩 총 3,000만 원을 12월 20일 확정했고, 지급은 다음 해 1월 25일입니다. 성과급을 반영하기 전 2026 사업연도 과세표준은 2억 1,000만 원이라고 보겠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0%이며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다만 내년 비용으로 넘기면 내년 과세표준이 줄어드니 세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시점이 이동하는 것입니다. 올해 과세표준이 2억 원 선을 넘나드는 회사라면 구간 경계에서 차이가 커지는 만큼, 확정 시점을 정할 때 결산 가결산 숫자를 먼저 뽑아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과세표준이 이미 충분히 낮거나 적자라면 확정 시점의 세금 차이는 작습니다.

직원 쪽도 영향이 있습니다. 올해 귀속으로 보면 해당 직원의 올해 과세표준에 성과급 300만 원이 더해집니다. 올해 과세표준이 4,800만 원인 직원이라면 5,000만 원까지 남은 200만 원에는 15%, 나머지 100만 원에는 24%가 적용되어 소득세 약 54만 원, 지방소득세를 합쳐 약 59만 원이 늘어납니다(다른 공제는 무시한 단순 계산). 확정 시점을 회사 사정으로 옮기면 직원의 세 부담도 함께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1. 12월 31일 이전에 직원별 금액이 적힌 산정표를 대표 결재로 확정하고 직원에게 통지합니다. 파일과 결재 기록의 날짜를 12월로 남깁니다.
2. 결산에서 성과급과 사업주 부담분 4대보험 등을 미지급금(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합니다.
3. 실제 지급하는 달에 원천징수하고, 이행상황신고서에 귀속연월 12월, 지급연월 1월로 적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4. 2월분 급여 지급 전에 성과급이 나가도록 일정을 짜서 올해 연말정산에 한 번에 합산합니다.

비용도 소득도 확정일이 가르고, 원천징수만 지급일이 정합니다. 12월 31일에 직원별 금액이 문서로 있었는지가 모든 판단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