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하인 일반과세 음식점·소매업 사업자는 카드 결제금액의 1.3%를 연 1,000만원 한도로 부가세에서 공제받습니다. 이 우대 기준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납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12월에 긁힌 결제와 1월에 긁힌 결제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를 묻는 사업자가 늘어납니다.
답부터 말하면, 한도에 걸리지 않는 사업자는 결제 1,000만원당 1만~3만원 차이입니다. 연 카드 결제가 약 5억원을 넘는 사업자는 2027년 한도(연 500만원)에 먼저 닿기 때문에 사정이 다릅니다.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과, 12월 말 장부에서 실제로 틀어지는 지점을 순서대로 계산합니다.
12월 31일까지 승인된 카드 결제는 1.3%, 이후는 1.0~1.3% 사이에서 입법 결과에 따라 정해집니다. 결제 시점을 옮겨 아끼는 돈은 작고, 연간 한도에 닿는 규모인지가 부가세를 가릅니다.
카드매출 세액공제 1.3%는 2026년 12월 31일 이후 어떻게 바뀔까
우대 적용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고, 2027년 이후 수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부가가치세법 본문의 기본값은 공제율 1.0%, 연 한도 500만원이며 1.3%·1,000만원은 한시 특례입니다. 2026년 정부 세제개편안은 우대 적용을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하되 공제율을 1.2%, 연 한도를 500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이고, 국회에는 1.3%·1,000만원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의원 발의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2026년 11월 4일 현재 어느 쪽도 통과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구분 | 2026.12.31까지 | 입법 없을 때(2027~) | 정부안 | 의원 연장안 |
|---|---|---|---|---|
| 공제율 | 1.3% | 1.0% | 1.2% | 1.3% |
| 연 한도 | 1,0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1,000만원 |
| 한도 도달 카드결제(연) | 약 7.7억원 | 5억원 | 약 4.2억원 | 약 7.7억원 |
| 상태 | 시행 중 | 우대 일몰 시 자동 적용 | 국회 통과 미확인 | 발의 단계 |
대상 요건도 같이 봐야 합니다.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10억원을 넘으면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금액이므로 공급대가(부가세 포함)로는 약 11억원입니다. 법인은 대상이 아니고, 소매업·음식점업처럼 최종 소비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는 업종의 개인사업자가 해당합니다. 신용카드뿐 아니라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발급분도 한도를 같이 쓰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말 카드 결제분 하나가 부가세를 얼마나 바꿀까
결제금액 1,000만원당 2026년 12월 31일 승인분은 13만원, 2027년 1월 1일 이후 승인분은 정부안이면 12만원, 현행법 기본값이면 10만원이 공제됩니다. 1,000만원짜리 결제를 12월 말에서 1월 초로 넘기면 부가세가 1만~3만원 늘어나는 셈입니다.
가정 사례로 계산해 봅니다. 서울 시내 한식당, 연 카드·현금영수증 결제 6억원(공급대가) 규모입니다. 2026년에는 6억원 × 1.3% = 780만원이 계산되지만 한도가 1,000만원이니 780만원이 전액 공제됩니다. 같은 매출이 2027년에 나오면 정부안 1.2%로 720만원, 현행법 1.0%로 600만원이 계산되는데 한도 500만원에 막혀 둘 다 500만원입니다. 280만원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280만원은 12월 말 결제 몇 건을 어떻게 처리해서 줄일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12월 마지막 주에 카드 1,200만원이 결제됐다면 이 구간의 공제는 15.6만원(1.3%)이고, 1월로 넘어갔다면 14.4만원(1.2%) 또는 한도 소진 후 0원입니다. 6억원 규모 사업장은 2027년에 한도 500만원을 이미 4억 1,700만원 지점에서 채우므로, 한도를 채운 뒤의 카드 결제는 공제율이 아무리 높아도 공제가 늘지 않습니다.
| 연 카드결제(공급대가) | 2026년(1.3%) | 정부안(1.2%) | 현행법 복귀(1.0%) | 2026년 대비 감소 |
|---|---|---|---|---|
| 2억원 | 260만원 | 240만원 | 200만원 | 20만~60만원 |
| 4억원 | 520만원 | 480만원 | 400만원 | 40만~120만원 |
| 6억원 | 780만원 | 500만원(한도) | 500만원(한도) | 280만원 |
| 9억원 | 1,000만원(한도) | 500만원(한도) | 500만원(한도) | 500만원 |
결제 시점을 따져야 하는 사업자는 어느 규모부터일까
연 카드결제 4억원 이하는 시점을 따질 실익이 거의 없고, 약 4.2억~7.7억원 구간은 2027년 한도에 닿는지가 쟁점이며, 7.7억원을 넘으면 2026년에도 이미 한도가 찬 상태라 연말 결제가 공제를 늘리지 못합니다. 표의 기준선은 1,000만원 ÷ 1.3% ≈ 7.7억원, 500만원 ÷ 1.2% ≈ 4.2억원, 500만원 ÷ 1.0% = 5억원입니다.
판단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홈택스에서 확인되는 카드·현금영수증 결제 누계로 연간 결제를 추정합니다. 둘째, 7.7억원을 넘기는 추세라면 연말 결제를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4.2억원 안팎이라면 2027년에 확정되는 공제율을 본 뒤 월별 자금 계획에 반영합니다. 한도 초과가 확실한 업장은 오히려 2027년 한도 500만원을 전제로 가격과 마진을 다시 보는 쪽이 부가세 예측에 맞습니다.
손님에게 12월 말 결제를 앞당겨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공제율 0.1~0.3%p를 위해 선결제나 상품권 판매를 유도하면 매출 귀속과 부가세 과세시기에서 오히려 문제가 생깁니다. 상품권은 판매 시점이 아니라 상품·서비스를 교환하는 시점에 공급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어서, 12월에 카드로 팔아도 2026년 공제 대상인지는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12월 말 장부에서 실제로 틀어지는 지점은 어디일까
부가세 차이를 키우는 것은 공제율보다 12월 말 기록 정리 실수입니다. 귀속 연도는 입금일이 아니라 카드 승인일 기준이므로, 12월 31일 승인분이 1월 2일에 입금돼도 2026년 매출과 2026년 공제입니다. 밴사·PG 정산이 늦는 배달앱이나 온라인몰 결제, 12월 31일 취소 후 1월 재결제 건이 이 경계에서 자주 어긋납니다.
카드 공제는 해당 신고기간에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합니다. 설비 투자나 재고 매입이 커서 2기 확정신고 납부세액이 작은 사업자는 공제액을 계산해도 실제 줄어드는 부가세가 그만큼 되지 않고, 남는 공제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12월 말 대량 매입이 있다면 매입세액까지 함께 놓고 신고 전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환급 사업자와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매입이 적은 소매업은 납부세액이 충분해 공제를 전부 소화하지만, 마진이 얇은 음식점은 인건비·임차료처럼 매입세액이 없는 비용 비중이 높아 매입세액이 작고 납부세액이 큽니다. 이 경우에는 카드 공제 1.3%가 사라지는 효과가 그대로 현금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연말에 확인할 것은 결제 시점이 아니라 공제 한도 잔여와 신고기간별 납부세액입니다.
결제 시점을 옮겨 아끼는 돈은 1,000만원당 1만~3만원이고, 연 카드결제 4.2억원을 넘는 규모는 2027년 한도가 부가세를 결정합니다.
2027년 공제율과 한도는 국회 입법 결과로 확정되므로 확정 전 숫자를 신고 계획에 쓸 때는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