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대표이사라면 11월쯤 같은 고민이 올라옵니다. 올해 이익이 예상보다 좋은데, 월급을 올려 가져갈지 배당으로 가져갈지, 둘 중 건강보험료까지 감안하면 어느 쪽이 덜 나가는지입니다.
답은 법인 과세표준과 대표이사 급여 수준에서 갈립니다. 법인 과세표준이 2억 원을 넘어 법인세 한계세율이 22%(지방소득세 포함)에 닿는 구간이면 상여가, 2억 원 이하이고 대표이사 급여가 이미 높은 편이면 배당이 합계 부담이 낮습니다. 대표이사 급여 6,000만 원에 4,000만 원을 더 받는 경우로 계산하면 상여는 약 812만 원, 중간배당은 약 755만 원이 듭니다.
계산에 앞서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12월 결산법인이 연말 전에 배당을 받으려면 정관에 중간배당 규정이 있어야 하고, 상여는 사전에 정한 지급기준이 있어야 법인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실행 가능한 쪽이 어디인지부터 보고, 가능한 쪽끼리 숫자를 비교하는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연내 확실히 받을 수 있는 쪽은 상여이고, 배당은 정관의 중간배당 규정이 있어야 연내 가능합니다. 숫자 비교는 법인세 한계세율(과세표준 2억 원 전후)과 건강보험료 소득월액 공제금액(현행 2,000만 원)이 좌우합니다.
연말 전에 받을 수 있는 쪽은 어디인가: 귀속 시기가 먼저 갈립니다
연내 지급이 확실한 쪽은 급여·상여입니다. 근로소득은 지급받은 날이 속한 해의 소득이 되므로, 12월 안에 이사회·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지급하면 2026년 소득으로 잡힙니다.
배당은 사정이 다릅니다. 12월 결산법인의 결산배당은 이듬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되고,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의 수입 시기는 원칙적으로 잉여금처분 결의일이므로 2027년 소득이 됩니다. 연내 배당을 받는 길은 중간배당뿐입니다. 상법 제462조의3은 연 1회 결산기를 정한 회사가 정관에 근거를 두면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해 이사회 결의로 배당할 수 있게 하고, 같은 영업연도에 두 번째 중간배당 결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관에 중간배당 조항이 없으면 올해 안에 배당을 받으려는 계획은 출발부터 막힙니다. 정관을 고쳐 조항을 넣고 기준일을 정하는 방법이 있으나, 기준일 설정과 결의 순서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간배당은 배당가능이익을 넘으면 위법배당이 되어 주주가 돌려줘야 하는 문제로 번지므로, 직전 결산기 재무상태표 기준 한도도 같이 계산해 둡니다.
같은 4,000만 원을 받으면 총부담은 얼마나 달라지나
상여 4,000만 원이 중간배당 4,000만 원보다 약 57만 원 더 듭니다. 법인세 절감분까지 넣은 2026년 기준 단순 계산 결과입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모양으로 가정했습니다. 12월 결산 비상장 법인, 대표이사가 지분 100%를 가진 1인 주주이고, 연 급여는 6,000만 원입니다. 올해 이익이 늘어 4,000만 원을 추가로 가져가려 하고, 법인 과세표준은 2억 원 이하(법인세 10%, 지방소득세 포함 11%)입니다. 종합소득공제는 양쪽 모두 500만 원으로 두고, 근로소득세액공제 차이와 국민연금은 제외했습니다.
상여로 받을 때
총급여가 6,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면 근로소득공제가 1,275만 원에서 1,475만 원으로 늘고, 과세표준은 4,225만 원에서 8,025만 원이 됩니다. 산출세액은 약 508만 원에서 1,350만 원으로 842만 원 늘고, 지방소득세를 합치면 약 927만 원입니다. 4,000만 원 중 구간이 15%에서 24%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 체감 부담률이 20%를 넘습니다. 건강보험료는 7.19%에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3.14%)를 얹어 총 약 325만 원이고, 대표이사와 법인이 약 163만 원씩 냅니다. 반대로 법인은 상여 4,000만 원이 비용이 되어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440만 원(4,000만 원 × 11%)을 덜 냅니다.
중간배당으로 받을 때
배당 4,000만 원은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로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초과분 2,000만 원에 배당가산 10%(200만 원)를 더해 합산하면 과세표준이 8,425만 원이고, 산출세액은 (8,425만 원 − 2,000만 원)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966만 원에 2,000만 원 × 14%(280만 원)를 더한 1,246만 원입니다. 여기서 배당세액공제 200만 원을 빼면 1,046만 원, 급여만 있을 때의 508만 원과 비교한 증가분은 538만 원이고 지방소득세 포함 약 592만 원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보수 외 소득 4,000만 원 중 공제 2,000만 원을 뺀 2,000만 원에 같은 요율이 붙어 약 163만 원이며 전액 대표이사 본인 부담입니다. 배당은 법인세를 낸 뒤 이익에서 나가므로 법인세 절감이 없습니다.
| 항목 (4,000만 원 추가 수령, 2026년 기준) | 상여 | 중간배당 |
|---|---|---|
| 법인세·지방소득세 변화 | −440만 원 | 0원 |
| 대표이사 소득세·지방소득세 증가 | +927만 원 | +592만 원 |
| 건강보험료·장기요양 (대표이사 부담) | +163만 원 | +163만 원 |
| 건강보험료·장기요양 (법인 부담) | +163만 원 | 없음 |
| 합계 | 약 812만 원 | 약 755만 원 |
국민연금은 표에서 뺐습니다. 보험료율이 2026년 9.5%로 올랐지만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2026년 7월부터 월 659만 원이라, 월 보수가 이미 500만 원 안팎이면 상여로 늘어나는 연금보험료는 상한까지만 붙고 이후 연금 급여로 돌아오는 성격이 있어 세금·건보료와 같은 줄에 놓기 어렵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가르는 기준은 법인세 한계세율입니다
상여가 유리해지는 분기점은 법인 과세표준 2억 원입니다. 위 사례에서 법인세 구간만 2억 원 초과(20%, 지방소득세 포함 22%)로 바꾸면 상여로 절감되는 법인세가 880만 원으로 커져 상여의 순부담이 약 372만 원이 됩니다. 배당은 755만 원 그대로라 결과가 뒤집힙니다. 2026년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1%포인트씩 올라 이 절감폭이 이전보다 커졌다는 점도 같이 봅니다(2026사업연도분은 2027년 3월 신고).
법인세 구간 말고도 세 가지 조건이 결과를 움직입니다.
- 대표이사 급여가 이미 높은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8,800만 원(위 가정에서는 총급여 약 1억 800만 원)을 넘어 한계세율이 35% 이상이면 상여 추가분의 소득세가 급격히 커지고 배당 쪽이 유리해집니다. 급여가 낮아 한계세율이 15% 이하(과세표준 5,000만 원 이하)로 유지되면 상여가 유리합니다.
- 배당을 2,000만 원 이하로 끊을 수 있는가.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면 14%(지방소득세 포함 15.4%) 분리과세로 끝나고, 보수 외 소득도 공제 범위 안이라 소득월액보험료가 붙지 않습니다. 배당 2,000만 원 수령 시 세금은 308만 원입니다. 나머지를 상여로 받는 혼합이 무난한 경우가 많습니다.
- 건강보험료 소득월액 공제가 어떻게 되는가. 현행 공제 2,000만 원이 2026년 7월 보도된 개편안대로 1,000만 원이 되면 같은 배당 4,000만 원에 건강보험료가 약 244만 원(3,000만 원 기준)으로 늘어, 배당의 순부담이 약 836만 원이 되어 상여(812만 원)보다 높아집니다. 개편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보고 단계로, 시행 시기와 확정 여부는 전문가·건강보험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6년부터 도입된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는 상장법인 중 배당성향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 한정되어, 비상장 1인 법인의 배당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말에 실무에서 걸리는 지점: 지급기준과 순서
연말 임의 상여는 사전 지급기준이 없으면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은 임원 상여금을 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 안에서만 손금으로 인정하고, 정관에 보수 총액 한도만 있는 경우 특정 임원에게 어떤 기준과 금액으로 지급할지를 정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12월에 이익을 보고 상여를 결정하는 경우 지급기준 문제로 부인되는 일이 잦습니다. 지급기준 없이 지급한 상여가 손금불산입되면 법인세 절감 440만 원은 사라지는데, 대표이사의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는 그대로 남아 상여가 배당보다 훨씬 비싼 선택이 됩니다. 지배주주 임원에게 동일 직위의 다른 임원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많이 지급한 보수도 초과분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배당 쪽의 함정은 시점과 재원입니다. 중간배당 결의는 영업연도 중 한 번뿐이라 금액을 나눠 쓸 수 없고, 기준일을 놓치면 다음 기회는 이듬해 3월 결산배당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월액이 매년 11월 일괄 조정되는 구조여서, 올해 받은 배당의 영향은 올해 말이 아니라 소득 자료가 확정된 뒤 반영됩니다. 연내 받은 배당이 곧바로 월 보험료에 찍히지 않는다고 비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순서는 규정 확인, 계산, 결의 후 지급입니다. 정관에 중간배당 조항과 임원 보수 지급기준이 있는지 보고, 이번 해 법인 과세표준 예상치를 기준으로 상여와 배당의 비율을 정한 뒤,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을 남기고 지급합니다. 배당은 2,000만 원 이내로 끊고 나머지를 지급기준 안에서 상여로 돌리는 조합이 실무에서 무난하게 나오는 편이며, 분기점은 법인 과세표준 2억 원과 건강보험료 소득월액 공제금액의 확정 여부입니다.
연말 전 선택은 세율 비교에 앞서 정관과 지급기준으로 실행 가능한 쪽을 가리고, 그 안에서 법인세 한계세율로 비율을 정하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