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말이 되면 쓰지 않는 인쇄기, 제빙기, 사무용 책상과 같은 사업용 자산을 정리하려는 사업자가 늘어납니다. 아는 사람이나 중고 거래로 만난 개인에게 현금을 받고 넘기면 끝나는 일 같지만, 판 쪽이 사업자라면 세법에서는 이미 한 건의 매출입니다.
일반과세자가 사업에 쓰던 기계·비품을 팔면 구매자가 개인이어도, 대금이 현금이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 신고까지 빠뜨리면 세액의 20%가 별도 가산세 항목으로 붙습니다. 대상 범위, 기한, 가산세 계산은 아래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부가세 과세 여부는 구매자가 누구냐가 아니라 파는 쪽이 사업자냐로 정해집니다. 2026년 12월 31일에 넘긴 자산은 2027년 1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1월 25일까지 2기 확정신고에 매출로 올려야 합니다.
개인에게 현금으로 팔아도 부가세 과세 대상인 이유
사업자가 사업에 쓰던 기계·비품을 양도하는 일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제9조)에 해당해 과세됩니다. 폐업하지 않았고 계속 영업하는 중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입할 때 부가세를 공제받은 자산이 대부분이니, 팔 때 돌려 내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개인한테 팔았으니 사업 매출이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개인 구매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을 뿐, 판매자의 신고 의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반대로 사업과 무관한 개인 물건(집에서 쓰던 가전 등)을 판 경우는 부가세 대상이 아니므로, 사업자 명의로 사 놓고 사업에 쓴 자산인지가 경계가 됩니다.
소득세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세와 별개로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 유형자산(건물 제외)의 처분 손익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들어가 종합소득세에 반영됩니다(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0호). 간편장부대상자는 기계장치 처분이익을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습니다. 건물·토지는 양도소득세로 따로 따지므로 이 글의 범위에서는 제외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와 영수증으로 갈음하는 사업자
2026년 기준으로 일반과세자는 발급 의무자이고,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소매업처럼 원래 영수증을 발급하는 업종이라도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응해야 합니다.
|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증빙 | 세금계산서 |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은 영수증, 이상은 세금계산서 |
| 발급 기한 | 공급시기 다음 달 10일까지 |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면 동일 |
| 전자 발급 | 직전연도 공급가액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 동일 기준(해당 시) |
| 구매자가 개인일 때 | 주민등록번호로 발급 | 발급 대상이면 동일 |
개인 구매자에게는 매입세액 공제 혜택이 없으니 "굳이 끊을 필요가 있느냐"고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발급이 의무이고, 기한 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매출을 증명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는 거래 당일에 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나중에 연락이 끊기면 발급 자체가 막힙니다. 번호를 끝내 받지 못했을 때의 처리는 거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 끊고 안 냈을 때 가산세는 얼마나 나올까
미발급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2%, 지연발급은 1%이고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의 20%입니다. 앞의 세 항목은 부가가치세법 제60조, 납부지연가산세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항목이며(2026년 기준), 금액이 작아 보여도 납부지연가산세가 매일 더해집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사례로 계산해 보기
직전연도 공급가액 1억 2천만 원의 일반과세 인쇄업 사업자가 취득가 3,000만 원, 장부가액 600만 원인 중고 인쇄기를 2026년 12월 30일에 지인(개인)에게 현금 1,100만 원을 받고 넘겼다고 가정합니다. 계약서에 "부가세 포함"으로 적었습니다.
| 항목 | 계산 | 금액 |
|---|---|---|
| 공급가액 | 1,100만 원 ÷ 1.1 | 1,000만 원 |
| 부가세(매출세액) | 1,000만 원 × 10% | 100만 원 |
|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 1,000만 원 × 2% | 20만 원 |
| (참고) 기한 내 지연발급 | 1,000만 원 × 1% | 10만 원 |
| 무신고 가산세(일반) | 100만 원 × 20% | 20만 원 |
| 납부지연가산세 (예: 90일) | 100만 원 × 0.022% × 90일 | 약 1만 9,800원 |
무신고 가산세의 기준은 매출세액이 아니라 매입세액을 뺀 납부세액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할 매입세액이 100만 원 이상이라면 납부세액이 0이 되어 무신고 가산세 자체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미발급 가산세 2%는 공급가액이 기준이라 납부세액이 없어도 발생합니다. 두 가산세가 한 거래에서 함께 적용되는지는 신고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지 못했더라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의 50%, 3개월 이내면 30%, 6개월 이내면 20%가 감면됩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세무서가 먼저 결정하기 전에 움직일수록 유리합니다.
적발되는 경로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현금 거래라서 드러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가상각 대상이던 기계가 장부에서 계속 남아 비용 처리되거나, 구매자가 중고 거래 후 사업용으로 쓰며 증빙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거래가 확인됩니다. 구매자가 사업자이고 매입 신고를 하면서 자산 출처가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자산을 팔고도 장부에서 처분 처리를 하지 않으면 감가상각비를 계속 인정받는 문제가 이어집니다.
연말 매각 때 실무에서 실수가 나오는 지점과 처리 순서
실수는 대개 공급시기와 장부 정리에서 나옵니다. 12월 31일에 팔아도 신고는 2027년 1월 25일에 하는 2기 확정신고이고, 같은 기계를 1월 2일에 넘기면 2027년 1기 몫이 됩니다. 연말 절세를 위해 날짜를 앞당기거나 미루는 선택은 신고 기간만 바꿀 뿐 세금 자체를 없애지 않습니다.
- 거래일을 계약서에 남깁니다. 기계를 실제로 넘긴 날이 공급시기입니다. 대금을 미리 받고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면 발급일이 공급시기가 되므로, 어느 쪽이든 날짜를 서류로 고정해야 합니다.
- 부가세 포함 여부를 문서로 정합니다. "1,000만 원에 판다"고만 합의하고 부가세를 따로 말하지 않으면, 받은 돈 안에서 1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인지 포함인지 적어 둡니다.
- 자산 처분을 장부에 반영합니다. 위 사례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면 매각대금 1,000만 원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장부가액 600만 원이 필요경비로 들어가 처분이익 400만 원이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이 처분이익이 총수입금액에서 빠집니다.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함께 하는 겸영사업자의 공통 자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자산, 공동사업자 명의 자산은 위 계산을 그대로 쓰면 틀릴 수 있습니다. 해당 유형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매자가 개인인지 현금인지는 묻지 않습니다. 사업에 쓰던 자산을 팔았다면 1월 10일의 발급과 1월 25일의 신고가 숙제입니다.
50인 전문가 팀을 갖춘 안택스는 18년간 이런 연말 자산 처분 건의 증빙과 신고 순서를 사전에 점검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