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을 자녀에게 넘길 시점을 재고 있는 60대 사업주라면, 2026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 소식에 마음이 급해졌을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기 위한 부모의 경영기간 요건이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난다는 내용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올해 안에 서두를 이유는 크지 않습니다. 개정안이 그대로 입법되더라도 적용 시점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이고, 2027년 6월 30일까지는 현행 요건이 유지됩니다. 서둘러야 하는 쪽은 경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서 현행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입니다. 그 경우에도 시한은 연말이 아니라 내년 6월 말이고, 그 안에 끝내야 할 준비가 더 많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2026년 11월 10일 기준 국회 심의 단계의 정부안입니다. 시행일과 경과조치, 세부 요건은 최종 입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기점은 12월 31일이 아니라 증여받는 날이 2027년 6월 30일 이전인지입니다. 부모 경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사업주만 증여 시점을 앞당겨 따져 볼 실익이 있고, 20년 이상이면 서두를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올해 12월 31일이 아니라 2027년 6월 30일이 기준선인 이유
기준선은 증여받는 날입니다. 정부안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새 요건을 적용한다고 서술되어 있어, 같은 해 6월 30일까지의 증여에는 현행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현행 규정과 정부안의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율 구조(10억 원 공제 후 과세표준 120억 원 이하 10%, 초과분 20%)는 개정안에서 바뀐다는 서술이 없습니다. 바뀌는 쪽은 자격과 한도, 사후관리입니다.
| 구분 | 현행 (2026년 기준) | 정부안 (2027.7.1 이후 증여) |
|---|---|---|
| 부모 경영기간 | 10년 이상 | 20년 이상 (가업상속공제는 30년) |
| 특례 한도 | 경영 10년 300억, 20년 400억, 30년 600억 | 경영연수 × 20억 원, 최대 1,000억 원 |
| 사후관리 기간 | 5년 | 10년으로 소개한 자료가 있으나 확인 필요 |
| 세율·공제 | 10억 원 공제, 120억 원 이하 10%, 초과 20% | 변경 서술 없음 |
부모의 경영기간에 따라 서둘러야 하는지가 갈립니다
서둘러야 하는 사람은 경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사업주뿐입니다. 이미 20년을 넘겼다면 개정 후에도 자격이 유지되고, 10년이 안 된다면 현행 규정으로도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세 가지 유형을 2026년 11월 현재 기준으로 나눠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 | 현행(2027.6.30까지) | 정부안 시행 후 | 판단 |
|---|---|---|---|
| A. 제조업 대표 64세, 경영 19년차 | 가능 | 2027년 11월경 20년 도달 전까지 불가 | 6월 30일 전에 하거나, 11월 이후로 미루면 됨. 위험 구간은 7~10월 증여뿐 |
| B. 도소매업 대표 67세, 경영 14년차 | 가능 | 2032년경 20년 도달 전까지 불가 | 실질 마감선. 놓치면 5년 이상 특례 불가 |
| C. 건설자재업 대표 62세, 경영 25년차 | 가능 (한도 400억) | 가능 (한도 500억) | 서두를 이유 없음. 사후관리 기간이 늘면 현행 증여가 가벼울 수 있음 |
A유형은 경영 20년 도달일이 정부안 시행일 직후라서 어느 쪽이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 직후 몇 달만 비켜 가면 되므로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B유형은 사정이 다릅니다. 현행 요건을 갖춘 마지막 기회가 2027년 6월 30일이고, 그 뒤로는 20년이 찰 때까지 특례를 쓸 수 없습니다. 증여를 할지 말지를 올해 안에 결정해야 하는 사람은 이 유형입니다.
60대에게는 상속 경로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같은 개편안에서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경영기간은 1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납니다. 경영 20~30년차 사업주는 상속으로 넘기면 공제를 못 받을 수 있지만 증여특례는 쓸 수 있는 구간이 생깁니다. 증여가 상속의 대안이 되는 구간입니다.
증여받는 날 이전에 현행 요건을 모두 갖췄는지가 먼저입니다
경영기간만 맞다고 특례가 열리지는 않습니다. 현행 요건을 증여일에 모두 갖춰야 하고, 하나라도 비면 6월 30일을 지켜도 소용없습니다.
요건 점검에서 6월 말에 임박해 막히는 지점은 대개 세 곳입니다.
- 증여일이 언제인지. 증여일은 계약서 날짜가 아니라 주식의 소유권이 실제로 넘어간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주주명부 명의개서 시점과 어긋나면 6월 30일 이전 증여가 7월로 밀릴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부모의 대표이사 재직 이력.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취임일과 퇴임일을 기준으로 재직 요건을 채웠는지 따져야 하며, 구체적인 기간 기준은 증여 시점의 시행령으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경영했어도 등기상 대표이사가 아니었던 기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업무관자산. 특례는 가업에 해당하는 주식가액에만 적용됩니다. 법인이 가진 임대용 부동산, 과다한 금융자산, 대여금이 많으면 그 비율만큼 특례 대상에서 빠집니다.
주식 평가도 시간이 걸립니다. 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보충적 평가로 가액을 정하는데, 결산 시점에 따라 평가액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6월 말 증여를 목표로 한다면 늦어도 연초에는 평가에 들어가야 합니다.
6월 30일은 시행 전날이 아니라 현행 요건을 쓸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주식 소유권 이전, 대표이사 재직 요건 확인, 평가, 자녀의 재직 준비를 마치려면 늦어도 2027년 1분기에는 착수해야 안전합니다.
특례와 일반 증여는 세금이 얼마나 다른가
특례를 받지 못하면 같은 주식에 일반 증여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5배 안팎으로 벌어집니다. 2026년 기준 사례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부모 63세, 경영 14년차인 제조업체의 가업 해당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80억 원이고 36세 자녀 한 명에게 전부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증여 전 10년 이내 다른 증여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 구분 | 가업승계 증여특례 | 일반 증여 |
|---|---|---|
| 공제 | 10억 원 | 직계비속 5천만 원 |
| 과세표준 | 70억 원 | 79.5억 원 |
| 세율 | 10% (120억 원 이하) | 50% (30억 원 초과, 누진공제 4.6억 원) |
| 산출세액 | 약 7억 원 | 약 35.2억 원 |
차이는 약 28억 원입니다. 이 숫자 때문에 B유형에서는 6월 말 이전 증여를 심각하게 검토하게 됩니다. 반대로 A유형이나 C유형은 기다려도 이 차이가 생기지 않으므로 같은 계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도도 확인해야 합니다. 경영 14년차는 현행 한도 300억 원이어서 80억 원은 한도 안입니다. 주식 평가액이 한도에 가깝다면 증여 시점을 나누는 방법을 따로 설계해야 합니다.
특례를 받은 뒤에도 남는 부담: 사후관리와 상속 합산
특례는 세금을 깎아 주는 제도이면서 동시에 사후 의무를 지는 제도입니다. 증여 후 현행 5년 동안 가업 종사, 업종 유지, 주식 보유, 고용 유지를 지켜야 하고 어기면 감면분이 추징됩니다.
사후관리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는 자료가 맞다면 현행 규정으로 증여하는 쪽의 부담이 가볍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단일 해설 자료의 서술이라 확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속 때의 정산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례로 받은 재산은 부모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증여 당시 가액으로 합산되고, 기납부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됩니다. 증여 뒤에 오른 주가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성장하는 회사의 주식을 일찍 넘길수록 이 구조의 효과는 커지지만, 반대로 회사 가치가 정체되거나 떨어지는 업종이라면 증여 시점의 높은 평가액이 그대로 합산됩니다.
서둘러야 하는 사람은 경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사업주이고, 그 마감선은 올해 12월 31일이 아니라 증여받는 날 기준 2027년 6월 30일입니다.
개정안은 확정 전이므로 국회 심의 결과를 확인하면서, 본인의 경영기간 도달 시점과 대표이사 재직 이력, 주식 평가액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증여 여부는 그 숫자가 나온 뒤에 정해도 늦지 않습니다.